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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조직문제에 대한 진단과 향후 과제에 대한 소고
금속노조연구원
2010.05.03
금속노조 조직문제에 대한 진단과 향후 과제에 대한 소고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6년 통합대대를 거쳐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의 완성을 목표로 한 15만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산별노조의 대의와 기풍을 지켜온 3만의 구 금속노조와 기업별로 분산되어 있던 대기업 노조가 통합된 단일조직을 통해 산별노조…
코로나19 고용 충격과 청년: 연대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한 이유
금속노조연구원
2020.06.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면서 WHO는 가장 높은 등급의 전염병 경보인 팬데믹을 선언했다. 한국에서도 6월 12일 자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0명을 넘어섰고, 코로나19 전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건강과 목…
한국적 산별과 유럽식 산별?
금속노조연구원
2010.07.01
한국적 산별과 유럽식 산별? 공계진 정책연구원 원장 1. 논쟁 지점 <한국적 산별이냐, 유럽식 산별이냐> 다소 어색한 논쟁이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이 논쟁의 프레임이 갖고 있는 문제부터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논쟁 프레임은 논쟁의 한 당사자를 유럽식 산별을 추종하는 사대주의자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
왜 노동시간단축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금속노조연구원
2011.01.31
왜 노동시간단축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노동부는 지난 11월 18일 “근로시간의 합리적 사용 길을 넓힌다”는 취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초과근로와 연차휴가를 시간계좌에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지만 이 개정안…
쌍용자동차해법_범국민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금속노조연구원
2009.04.30
범국민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원장 1. 2,646명의 해고는 노조의 쌍용자동차 부실경영 책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은 마치 부실의 원인이 노동자들에게 있는 양 호도하면서 노동자 2,646명의 해고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4년 상하이자동차(SAIC)으로의 매각은 잘 한 것이었으나 매각시 노동자들을 정리하지 못해 쌍용자동차의…
금속노조의 조직강화, 무엇부터 할 것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08.11.28
1. 들어가는말 15만 산별노조를 출범시킨지 2년이 지나고 있다. 4만 노조를 15만 노조로 확대시킬 때 모두가 환호했지만 지금은 그 환호는 잦아들고 대신 걱정거리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다. ‘커졌는데 부실해졌다, 많아졌지만 복잡해졌다, 15만 규모를 갖고 150만 금속노동자 나아가 350만 제조업 노동자를 대변할 수는 없으니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
여전히 뜨거운 기업지부 지역편제 문제와 중앙교섭
금속노조연구원
2010.10.01
여전히 뜨거운 기업지부 지역편제 문제와 중앙교섭 공계진 정책연구원장 하반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 노조죽이기에 맞서 전임자임금 관련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 노동법 재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 투쟁과 더불어 금속노조는 조직체계, 교섭구조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자칫 투쟁의 시기에 배부른 논쟁을 하는 것처럼 비쳐질 지 모르나 이…
정몽구일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타격하여 2010년 임단투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자!
금속노조연구원
2010.08.09
정몽구일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타격하여 2010년 임단투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자!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제 하계휴가도 끝나고 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한 2010년 임단투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가름하게 될 8월이 되었다. 올해 초부터 금속노조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무효화를 중심에 둔 민주노조운동의 노동기본권 사수투쟁에…
자본의 테러리즘과 21세기 신노사관계 전략
금속노조연구원
2012.08.31
《쟁점과 전망》 자본의 테러리즘과 21세기 신노사관계 전략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홍석범 올 여름 최악의 납량특집, SJM과 만도의 용역침탈 사건 여름휴가를 앞둔 7월 27일 새벽, 안산의 에스제이엠(SJM) 공장에 직장폐쇄를 명목으로 수백 명의 중무장한 사설경비들이 들이닥쳤다. 소화기와 각종 철제제품을 집어던지며 비무장의 조합원들을 토끼몰이했던 그들은…
살기 위한 전략 - 노동자 죽이기에 맞서-
금속노조연구원
2011.04.01
살기 위한 전략- 노동자 죽이기에 맞서 -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1. 죽어간 노동자들과 구조조정 저지투쟁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저지투쟁 이후 금속노조는 구조조정 투쟁에서 수세에 처해 있다.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제시에도 실패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아프지만 쌍용차의 경우 20…
6월 투쟁과 금속노조 향방의 함수관계
금속노조연구원
2009.05.28
6월 투쟁과 금속노조 향방의 함수관계 안재원 정책연구위원 1. 6월 투쟁을 앞두고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 경찰은 불법시위 혐의로 457명을 무차별 연행하고 20명을 구속하였다. 곧이어 화물연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정부는 초강경 대응으로 나왔다. 경찰청장은 최류탄도 사용하겠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이미 지난 촛불 1주년 기념 집회에…
자동차 위기, 산업정책적 접근의 한계와 노동권 중심의 대안적 접근 방법
금속노조연구원
2009.04.30
자동차 위기, 산업정책적 접근의 한계와 노동권 중심의 대안적 접근 방법 한지원(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 1. 들어가며 경제 위기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큰 위기에 빠졌다. 미국의 자존심이라 할 GM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고, 도요타, 폭스바겐 등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이 2008년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현재까지도 큰 매출 하락을 겪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기…
7,8월 금속노조 투쟁에서 확보할 것과 버릴 것
금속노조연구원
2012.07.02
7,8월 금속노조 투쟁에서 확보할 것과 버릴 것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12년 투쟁의 시작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중심의 파업투쟁을 기본으로 한 민주노총의 6월 투쟁이 시작되었다. 화물연대는 지난 25일부터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며 투쟁에 나섰고, 건설노조는 공사현장의 일손을 멈췄다. 화물노동자들은 불법 다단계 구조를 바로잡고 운송료를 현실화하…
금속노조운동, 이제 사회운동과 손잡아야 한다!
금속노조연구원
2011.12.01
금속노조운동, 이제 사회운동과 손잡아야 한다!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1. 한진중공업 투쟁의 승리 요인은 김진숙 지도위원? 맞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308일에 걸친 크레인 농성이 없었다면 한진중공업투쟁은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회 환노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것도 맞다. 사실 김진숙만 있었다면 졌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아직 투쟁중이거나. …
노동조합 고용정책의 딜레마와 고용연대전략의 모색
금속노조연구원
2009.07.23
노동조합 고용정책의 딜레마와 고용연대전략의 모색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 살자, 국민생존’, ‘총고용보장, 비정규직 우선해고 금지’. 이 슬로건은 작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치기 시작할 때, 15만 금속노조 조합원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내용이다. 우리는 왜 이러한 …
[이슈페이퍼] 2016년 주요 금속산업 전망: 전자업종 및 철강업종
금속노조연구원
2015.12.29
2016년 주요 금속산업 전망: 전자업종 및 철강업종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전자업종⁌ 올해 전자산업은 세계시장의 둔화와 주요품목의 해외생산 확대로 생산과 수출이 둔화됐으며 2016년에도 정체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보면, 휴대폰의 경우 포화상태인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생산과 수출이 성장하기 어려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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