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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무엇이 금속노조의 조직력을 갉아먹고 있는가?
금속노조연구원
2018.02.28
작업장 노사관계에서든, 대정부 투쟁 또는 사회적 캠페인에서든 노동조합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선명하게 각인시키고 자신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조직자원이 필요하다. 하나는 조직규모(또는 조직률)이며, 다른 하나는 조직력이다. 전자가 노동조합 역량의 양적 차원이라면, 후자는 질적 차원의 조직역량을 뜻하는데, 서로가 뒷받…
복수노조 실태를 통해 드러난 복수노조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향후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7.10.31
복수노조 설립은 기존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이탈을 기본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복수노조를 만들게 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복수노조가 없었다면 조합원들이 가입하고 있던 노동조합에서 이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복수노조 설립의 배경과 탈퇴 이유를 보면 일정한 차이가 나타난다. 기존에 금속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
현대중공업 <생산기술직 육성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금속노조연구원
2020.05.29
2019년 6월 현대중공업은 생산기술직 노동자들의 기술역량을 향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생산기술직 육성체계> 제도를 기습적으로 도입-시행했다. 각각의 직무별로 생산기술(과업)을 체계화하고 거기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정의한 생산기술역량표준(HCS)을 제정해서 작업자 개개인의 직무능력을 평가(등급화)-관리-보상한다는 것이 본 제도의 핵심…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고용형태의 새로운 유형화
금속노조연구원
2018.06.29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고용형태의 새로운 유형화 : 기존 비정규직 유형화(직접-간접-특수)를 넘어서 한국사회에서 1980년대부터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경향의 담론들의 등장을 신호탄으로 소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한국…
[이슈페이퍼] 취약노동자(vulnerable workers)에 대한 시론적 논의
금속노조연구원
2013.07.18
2013-7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취약노동자(vulnerable workers)에 대한 시론적 논의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 문제제기 오늘날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단일한 노동자계급을 이야기하기에는 노동자계급 내에서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노동자계급 내의 ‘분화 현상’은 ‘자본이 주도한 노동자계…
광주형 일자리 논의의 쟁점과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방향
금속노조연구원
2018.08.02
최근 각종 언론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심각한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논의의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광주형 일자리 논의를 단순히 요약·정리하기 보다는, 그러한 논의가 노…
전환기 자동차부품산업의 현황과 전망: 금속노조 부품사 실태조사 결과 분석
금속노조연구원
2020.01.30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생산, 기술, 노동시장, 소비시장 등에서 상당한 구조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전환 국면에서 자동차산업의 저성장-위기 추세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산업생태계의 상층부에 위치해있으며 자력갱생의 지불능력을 갖추고 있는 완성차 부문과 달리 원청-완성차에 종속돼있는 다수 부품사와 …
철강업종의 노동시장 변화와 구조조정 전망: 산업 내 가치사슬구조와 기업의 경영전략 다양성을 중심으로
금속노조연구원
2016.12.28
작금에 추진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철강업종 구조조정은 몇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철강업종의 가치사슬구조에 대한 관점이 결여돼있다는 점이다. 경쟁국가의 구조조정 상황이나 수입규제 확산, 국제무역구조, 전방수요산업의 경기변동 등과 같은 산업 외적 변수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이 철강업종 전반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상공…
2018년,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큰 그림(big picture)을 그리자
금속노조연구원
2017.12.28
2009년 이후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동반하여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설비와 인력은 대폭 축소되었다. 한국의 선박건조능력은 2017년 3월 발표한 클락슨 모니터링(Clarkson monitoring)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6.9백만CGT에서 2017년 13.1백만CGT로 축소될 것으…
금속노조 현장간부의 산별노조 인식과 전망
금속노조연구원
2016.08.31
2001년 출범한 금속노조가 올해로 벌써 15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완성차 4사가 산별노조 전환을 결의한 2006년을 기점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10년이 훌쩍 지난 셈이니, 금속노조의 산별노조운동도 흘러온 세월로는 어느덧 상전벽해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운동의 시간’(period of movement)이 항상 ‘운동의 성숙’(maturity …
철도차량산업의 현황과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7.06.29
철도는 도로와 함께 국가 물류의 대동맥이자, 21세기 산업의 추세인 IT와 환경이 접목된 친환경적 미래 교통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자동차의 보급 이래 사양길로 접어들었던 철도 산업이 이후 고속철도의 보급과 도로 교통의 한계, IT와 친환경의 결합 등으로 인해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국내 철도산업은 이러한 미래 가치에…
복수노조 설립 이후의 작업장 변화: 노사관계, 노노관계, 그리고 일터 괴롭힘
금속노조연구원
2017.08.30
2017년 8월 말 현재 금속노조 내 복수노조 사업장은 모두 62곳이다(단위지회․분회․지부 기준, 단위기업 기준으로 58개). 현대․기아․GM 완성차3사를 제외한 금속노조 사업장이 모두 270여개에 이르고 있으니, 대략 금속노조 사업장 다섯 개 중 하나 꼴로 복수노조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징적인 점은 현재 금속노조 내 복수노조 사업장 대부분이 20…
노동조합 조직현황과 특징, 그리고 조직노동의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7.04.28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러시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정년퇴직 연령을 만60세로 가정해볼 때, 2016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7.1%는 향후 5년(2017-2021년) 내에 퇴직하거나 또는 퇴직연령(만60세)을 넘길 것으로 추산되는데(통계청 「경제활동인구…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대응
금속노조연구원
2017.03.30
최근 정치이슈는 촛불혁명과 대선이고, 경제이슈는 제조업 쇠퇴와 4차 산업혁명이다. 경제침체와 정경유착으로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경제계 수장들이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자동화”, “생산성”, “자원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협소하게 보도하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 혁신 3.0>에서 2020년까지 스마트공…
[이슈페이퍼] 자동차부품사 주간연속2교대 올바른 도입을 위한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3.05.22
[2013-5] 금속연구원 이슈페이퍼 자동차부품사 주간연속2교대 올바른 도입을 위한 과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안재원 1. 현대/기아차 주간연속2교대 시행2013년 3월 4일부로 현대/기아차에서 주간연속2교대가 시행되었다.주간연속2교대는 98년 현대차 정리해고 투쟁 시기에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방안으로 처음 제기되었다. 그러다 현대차노사가 2005년에 200…
복지담론의 의제확장과 기업복지 문제에 대한 소고
금속노조연구원
2012.03.02
복지담론의 의제확장과 기업복지 문제에 관한 소고 홍석범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오늘날의 복지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기업복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그리고 2011년 8월 무상급식의 대상 범위와 시기를 쟁점으로 한 서울시 주민투표는 ‘복지’가 오늘날 시대적 화두임을 보여준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아울러 2012년 총선과 대선 구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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