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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1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조사 결과
금속노조연구원
2023.01.31
금속노조는 제4차 미조직위원회, 제8차 단협위원회에서 금속노조 소속의 소규모 사업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단 영세사업장 조직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도 9월 29일부터 <금속노조 1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특히 공단과 산업단지를 포함한 영세사업장을 조직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
2023년 금속산별운동,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금속노조연구원
2023.02.28
윤석열 정부의 2년차가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노사관계 설정은 요원하다. 대통령의 언명은 노조에 대한 혐오와 적대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노조 정상화되면 우리 기업가치도 오른다”, “노조가 한미연합훈련 반대... 임기 말까지 모든 적폐를 뿌리뽑겠다”가 지난 2월 20일 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이다. 24일에는 경찰의 수사를 총책임지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
조선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23.03.31
조선산업 전환의 2가지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 전환(Energy Transformation, Decarbonization)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글로벌 환경 규제가 친환경 전환을 주도한다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효율성 향상/비용절감 전략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 시도에 대한 대안적 요구들
금속노조연구원
2023.04.27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커지게 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기대 수명의 증가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늘어나는 중이다.윤석열 정부는 2023년 2월 8일 출범 2년차를 맞아 20개 개혁 중점과제를 선정했는데, 이중 연금개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CSR)과 ESG 경과의 소개
금속노조연구원
2023.05.30
근래 ESG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겠다는 세계의 여러 움직임 속에 주요한 트렌드로 부상했다. 본 이슈페이퍼는 국제적·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ESG를 주목한다.…
미래차 산업전환에 대한 전망
금속노조연구원
2023.06.29
자동차산업은 ‘대전환’이라 불릴 만큼 130년이 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제품, 공정, 시장, 공급망, 사업모델 등 산업의 전 영역에서 그야말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이문호,2021: 327). 자동차산업에서의 변화들은 흔히 ‘CASE’ 로 일컬어진다. C(Connected)는 지능형 연결 즉, 차량의 스마트화를 말하며, A(Au…
청년 노동시장 추이와 불평등 심화
금속노조연구원
2023.07.28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표를 받기 위해서 청년을 이용했고, 세대-성별-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을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당선 이후 정부를 비판하고 보수적인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주류 청년에 속하는 일부 집단을 MZ 노조라고 띄워주었다.언론과 미디어가 만들고 정부가 이용하려 하는MZ세대 담론은 특정…
미래차 전환기 자동차부품산업의 고용체제 변화
금속노조연구원
2023.08.30
2015년 파리협정과 함께 신기후체제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 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정책에 많은 무게가 실렸는데 이 과정에서 수소차, 전기차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차 체제로의 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시행되었다. 그러나 완성차 부문의 미래…
조선업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금속노조연구원
2023.09.27
이번 이슈페이퍼는 조선업종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다.총 10개국 41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5개 분야 -응답자 특성, 노동조건, 노동조건 만족도, 산업재해, 노조에 대한 인식-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목차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2) 노동조건 3) 노동조건 만족도 4) …
민주노조운동 혁신과 산별운동 발전을 위한 제언
금속노조연구원
2023.10.31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되는 날이었다. 이날 유가족협의회는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찾고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윤석열의 길은 대한민국의 길이 아닙니다. 문재인의 길 역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못됩니다. 하나가 과거 회귀를 향하여 내달리다가 진창에 처박…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공공적 규제의 가능
금속노조연구원
2023.11.30
1990년대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국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던 시장주의적 재편 및 대외 개방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8년 외환위기를 맞이하였으며, 정책당국은 자본의 자유화 및 노동의 유연화 기조를 거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외국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으며 …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사무·연구·일반직 조직화 사례 분석
금속노조연구원
2023.12.28
금속노조의 재생산을 위해 후속 세대, 즉 청년 조직화의 과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산업변화의 경험 속에 다양한 직군에 대한 조직화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 이슈페이퍼는 제조업 내 후속 세대 조직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연구·일반직에 대한 주목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IT위원회 내 사무·연구·일반직 관련 노동조합의…
자동차산업의 스마트 자동화와 노동의 변화
금속노조연구원
2024.01.31
최근 자동차산업은 역사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매우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제품, 공정, 시장, 공급망, 비지니스모델 등 산업의 전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에서의 변화들은 흔히 ‘CAMSED’로 일컬어진다. C(Connected)는 지능형 연결 즉, 차량의 스마트화를 말하며, A(Autonomous)는 자율주행을 뜻한다.…
청년 블루칼라 노동자의 노동 경험과 노조 인식
금속노조연구원
2024.02.29
2023년 2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출범하고 정부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류 청년 중심의 청년세대 담론이 강화되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출범 이전부터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소위 ‘MZ세대 노조’로 불리면서 주목받았고,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은 정파적인 양대노총 대신에 합리적인 MZ세대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프레임에서 양대노총은 중년의 …
부품기업 관점에서 본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 실태와 특징
금속노조연구원
2024.03.20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는 전속적, 계층적, 경쟁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하청 거래관계 내에서 부품기업들이 택해온 전략은 바로 ‘물량 우선주의 전략’이었다. 강력한 단가인하 압력을 야기하는 경쟁체제 및 위계적 거래관계를 우회하는 동시에 기업의 유지와 생존을 위한 적정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납품경쟁 과정에서 마진을 …
사회연대임금 논의의 귀환과 대안적 산업정책 요구 필요성
금속노조연구원
2024.04.30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각종 심판론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작 불평등의 심화·대중의 구매력 저하·출생률의 급격한 감소·기후 위기·무역 체제의 재편과 국제 분쟁 격화·산업 전환과 같은 사회 구성원의 미래와 관련된 논의들은 거의 실종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주요 정당들에 비해서도 사회경제적 내용이 눈에 띄게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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