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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조선업종 다단계 하도급구조 내부 노동조건의 차이
금속노조연구원
2019.01.31
지난 수년간 대규모의 고용조정이 진행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2018년 금속노조 노동연구원과 현대중공업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가 현중 및 현대미포 사내하청 노동자들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내하청 임금실태 조사> 분석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동안 사내하청 임금실태 분석에서고용형태별, 임금체계별, 직…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문제점을 밝힌다
금속노조연구원
2019.02.28
지난 1월 30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민영화 절차 개시’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현대중공업으로 대우조선 매각을 밝혔다. 인수 대상자였던 삼성중공업이 인수포기를 선언하면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산업은행은 2월 12일 밝힌다. 산업은행의 발표 이후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는 성명을 발표…
전기차의 확산과 노동조합의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9.04.01
21세기 들어 자동차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해 왔다. 1990년대 이후 자동차산업은 린 생산방식, 외주화, 모듈화, 플랫폼 통합, 글로벌화 등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미래차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미래차에는 수소차, 자율주행차, 공유차 등 다양한 범주들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전기차이다. 오…
금속산업 노동자의 숙련인식과 숙련투자
금속노조연구원
2019.04.30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조합들은 회사의 숙련투자를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가 숙련회피 전략을 택하거나 숙련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숙련수준을 반영하는 차등적인 보상제도가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숙련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제도나 숙련에 대한 각종 평가제도들이 노동조합보다는 주로 회사에 의…
한국 조선산업의 전망과 숙련인력 확보 문제
금속노조연구원
2019.05.30
한국 조선산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전 세계 조선산업의 완만한 회복세와 함께 한국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올 해 1월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발표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조선산업과 해운업, 그리고 오일&가스 산업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
광주형 일자리, 사슴과 말의 구분법: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검토
금속노조연구원
2019.06.28
지난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6월 28일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모이는 투자 협약식이 개최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을 만들기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7월 중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구미, 군산 등 9개 지역에서 노사상…
선박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불안정성
금속노조연구원
2019.08.07
지난 10여 년간 조선산업 구조조정 기간을 거치며 많은 사람들은 이 침체기의 바닥은 어디인지, 언제쯤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 묻곤 했다. 조선산업은 장기적인 순환주기를 가진 산업이라고 알려져 있다. 여러 학자들이 이러한 조선시장의 주기를 분석했고 마틴 스토포드(Martin Stopford)는 조선산업이 지난 세기 동안 짧게는 12번의 주기와 5번의 주요한 변…
미래차 시대 노동조합의 미래를 위한 준비
금속노조연구원
2019.09.02
지난 8월 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19년 상반기 해외 주요 시장의 승용차 판매가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한 31,173천대에 머물렀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시장에서 판매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최대 신흥시장인 중국과 인도는 각각 11.0%, 10.3%로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선진 시장인 …
자동차 판매노동자의 신규 조직화 과정과 특징
금속노조연구원
2019.09.30
2018년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인 10.7%를 보이면서 노조 활성화의 기대가 일고 있다. 물론 여전히 낮은 수준의 조직률이긴 하지만, IMF 이후 줄곧 이어진 노동조합운동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반전의 기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심이 일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전국금속노조에서도 조합 가입이 증가하였다. 지난 5…
조선산업의 숙련형성-관리제도 특징과 대안적 숙련정책 방향
금속노조연구원
2019.10.22
오늘날 노동조합운동은 조직 안팎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및 민주노조 설립의 경험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정년퇴직 러시가 진행 중이고, 1997년 외환위기 및 정리해고 국면이 촉발하고 고령화 과정 속에서 심화됐던 조합원들의 경제적 보수화와 실리주의 경향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맞…
2019년 조선산업 동향과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9.11.29
2019년 조선산업 동향과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 점진적인 업황 개선에 대해 고용의 질과 산재대응의 필요 한국 조선산업은 2009년 중소형 조선업체들의 위기를 시작으로, 2015년 이후에는 대형 조선업체들까지 위기가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설비와 인력 모두 대폭 감축되는 구조조정을 경험하였다. 지난 2019년 5월 이슈페이퍼(한국 조선산업의 전망과 …
1990년대 이후 한국 제조업 경영활동의 변화와 주요 특징
금속노조연구원
2019.12.23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전후해 각종 산업경제 지표들의 성장세가 한풀 꺾이면서 10여 년 가까이 이어져온 우리나라 제조업 호황기가 막을 내리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담론들이 형성-확산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던 제조업 생산지수가 2008-2009년 들어 정체되는가 하면 제조업 가동률지수나 매출총액증가율, …
전환기 자동차부품산업의 현황과 전망: 금속노조 부품사 실태조사 결과 분석
금속노조연구원
2020.01.30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생산, 기술, 노동시장, 소비시장 등에서 상당한 구조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전환 국면에서 자동차산업의 저성장-위기 추세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산업생태계의 상층부에 위치해있으며 자력갱생의 지불능력을 갖추고 있는 완성차 부문과 달리 원청-완성차에 종속돼있는 다수 부품사와 …
독일의 산업 4.0과 노동 4.0
금속노조연구원
2020.02.27
최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1990년대의 ICT 혁명과 비교할 때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과거와는 달리 국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임운택, 2019: 126).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과…
노동지향적인 산업정책을 제안한다
금속노조연구원
2020.03.31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황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3월 31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8만2,319명, 사망자는 총 3만7,582명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16만1,807명이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탈리아로 1만1591명이다. EU는 국경을 봉쇄했으며, 각국은 저마다 입국을 통제하고 지역간 이동도 금지하고 있는 …
코로나 충격과 자동차산업 전망
금속노조연구원
2020.04.27
2020년 세계는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 일대 격변의 시기에 돌입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산업과 노동에 미칠 파장이 어떨지 종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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