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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산별운동으로 전진을 위하여
금속노조연구원
2009.11.30
금속노조, 산별운동으로 전진을 위하여 안재원 금속노조 정책연구위원 2010년 1월, 예정된 결렬과 투쟁의 길목 11월 25일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는 6시간여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역시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고, 6자 대표자회의는 4차례의 대표자회의와 6차례의 실무협의회를 끝으로 해체됐다. 11월 26일 철도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 60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전 조직적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다
금속노조연구원
2009.10.30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전 조직적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0월 1일부로 금속노조 6기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통합집행부의 구성 실패, 낮은 투표율과 높은 무효표 등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출범한 신임집행부는 산적한 금속노조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를 드러내고, 토론을 통해 해결해 나가자.
금속노조연구원
2009.10.14
문제를 드러내고, 토론을 통해 해결해 나가자. 공계진 정책연구원 원장 1. 들어가는 말 금속노조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가 현재 진행중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8일부터 30일까지 1위 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단순 찬반투표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임원은 선출될 것이다. 6기 임원 선거를 보면서 금속…
산별노조 길 찾기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09.08.31
산별노조 길 찾기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안재원정책연구위원 쌍용자동차 투쟁이 일단락 되고, 중앙교섭도 의견접근을 이뤄 09년 투쟁은 일정부분 마무리 되었다. 금속노조는 8월 28일 금속노조 6기 임원후보 등록 마감을 시작으로 6기 임원선거에 돌입하게 된다. 이로써 금속노조 5기 체제는 마무리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금속노조를 이끌게 될 것이다. 15만의 힘찬…
노동조합 고용정책의 딜레마와 고용연대전략의 모색
금속노조연구원
2009.07.23
노동조합 고용정책의 딜레마와 고용연대전략의 모색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 살자, 국민생존’, ‘총고용보장, 비정규직 우선해고 금지’. 이 슬로건은 작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치기 시작할 때, 15만 금속노조 조합원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내용이다. 우리는 왜 이러한 …
우리는 민주노조의 기준에 맞는 투쟁을 하고 있는가?
금속노조연구원
2009.06.30
우리는 민주노조의 기준에 맞는 투쟁을 하고 있는가? - 2009년 투쟁과 완성사들의 한계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금속노조의 끝나지 않은 2009년 투쟁을 조목조목 평가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쓰고자 하는 것은 상반기 투쟁 중 핵심적인 몇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몇가지 제안을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필자는 투쟁을 지휘하는 라인에 소속…
6월 투쟁과 금속노조 향방의 함수관계
금속노조연구원
2009.05.28
6월 투쟁과 금속노조 향방의 함수관계 안재원 정책연구위원 1. 6월 투쟁을 앞두고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 경찰은 불법시위 혐의로 457명을 무차별 연행하고 20명을 구속하였다. 곧이어 화물연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정부는 초강경 대응으로 나왔다. 경찰청장은 최류탄도 사용하겠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이미 지난 촛불 1주년 기념 집회에…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 어떻게 볼 것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09.04.30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 어떻게 볼 것인가?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사회연대전략’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4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보선 유세에서 위원장 후보로 나선 임성규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앞으로 정규직 조합원 중심의 경제적 실리주의에서 벗어나 미조직노동자, 사회적 약자, 소외된 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
쌍용자동차해법_범국민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금속노조연구원
2009.04.30
범국민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원장 1. 2,646명의 해고는 노조의 쌍용자동차 부실경영 책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은 마치 부실의 원인이 노동자들에게 있는 양 호도하면서 노동자 2,646명의 해고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4년 상하이자동차(SAIC)으로의 매각은 잘 한 것이었으나 매각시 노동자들을 정리하지 못해 쌍용자동차의…
자동차 위기, 산업정책적 접근의 한계와 노동권 중심의 대안적 접근 방법
금속노조연구원
2009.04.30
자동차 위기, 산업정책적 접근의 한계와 노동권 중심의 대안적 접근 방법 한지원(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 1. 들어가며 경제 위기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큰 위기에 빠졌다. 미국의 자존심이라 할 GM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고, 도요타, 폭스바겐 등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이 2008년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현재까지도 큰 매출 하락을 겪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기…
“함께 살기”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금속노조연구원
2009.03.30
“함께 살기”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 우리는 당신들 편입니다 -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1. 서론 우리 금속노조를 국민들은 어찌 바라보고 있을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들은 금속노조를 잘 모른다. 국민들 눈에 투영된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아니면 ‘현대자동차노조(지부도 아닌 노조다!)’이다. 금속노조가 파업을 하면 민주노총이 하는 것으로 이해되던가,…
투쟁전선 구축 여부가 관건이다!
금속노조연구원
2009.02.27
투쟁전선 구축 여부가 관건이다! 안재원 정책연구원 1. 두가지 장면 2월 20일 현대중공업 오종쇄위원장의 ‘09년 임금협상 무교섭 위임’ 기사가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노조가 투쟁과 요구보다 혁신을 우선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위기를 대비하지 않으면 바로 망할 수 있다.”,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노조 지도부가 투쟁만 얘기하는 건 사기행위입니다. 임금…
정부는 이데올로기적 일자리나누기논리를 버리고 고용안정과 생활소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속노조연구원
2009.02.27
정부는 이데올로기적 일자리나누기논리를 버리고 고용안정과 생활소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한국사회는 고용악화를 넘어 고용위기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업대란의 위험에 대해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용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 보다 경제살리기…
금속산별노조의 지역사회 개입, 오버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09.02.02
금속산별노조의 지역사회 개입, 오버인가?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1. 들어가는 말 98년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닥쳐왔다. 노조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때 필자는 ‘전선을 크게 쳐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실정을 공격해가며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고,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자/서민중심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도입을 주…
2009년 금속노조의 투쟁과 교섭, 경제위기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09.02.02
2009년 금속노조의 투쟁과 교섭, 경제위기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미국발 금융공황으로 신자유주의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주주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계경제위기는 대외 의존적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산별노조다운 산별교섭
금속노조연구원
2009.01.06
15만 산별노조를 건설했지만 산별노조다운 교섭기본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돌파라는 목표하에 교섭과 투쟁을 진행하였으나 08년에도 완성사들을 교섭테이블에 앉히지 못했다. 때문에 중앙교섭성사와 산별노조완성의 관계를 너무 과도하게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교섭보다는 조직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소위 ‘조직화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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