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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광주형 일자리, 사슴과 말의 구분법: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검토
금속노조연구원
2019.06.28
지난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6월 28일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모이는 투자 협약식이 개최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을 만들기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7월 중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구미, 군산 등 9개 지역에서 노사상…
비전없는 정부 주도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위험성
금속노조연구원
2016.04.28
비전없는 정부 주도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위험성: 한중일 조선산업 정책 비교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 연구원 2015년 11월말, 우리는 조선산업 위기에 대한 인식과 2016년에는 개별 조선업체 차원에서 사내하청 중심의 고용조정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1월 이슈페이퍼, “조선산업 위기와 고용규모의 변…
코로나 충격과 자동차산업 전망
금속노조연구원
2020.04.27
2020년 세계는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 일대 격변의 시기에 돌입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산업과 노동에 미칠 파장이 어떨지 종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올…
'과속이 걸린' 해외현지생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1.07.30
‘과속이 걸린’ 해외현지생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위험한 도박판에 서 있는 한국자동차산업 최근 들어 연일 지구화시대 노동조합이 봉착한 도전 중의 하나가 바로 자본의 초국적화이다. 노동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동과 초국적인 생산체제는 노사관계 패러다임 그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자본의 초국적…
독일의 산업 4.0과 노동 4.0
금속노조연구원
2020.02.27
최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1990년대의 ICT 혁명과 비교할 때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과거와는 달리 국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임운택, 2019: 126).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과…
[이슈페이퍼] 정체된 노동조합 조직률, 조직화에서 답을 찾자
금속노조연구원
2013.06.17
2013-6 금속연구원 이슈페이퍼 정체된 노동조합 조직률, 조직화에서 답을 찾자 홍석범(sukbum0214@hanmail.net)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동조합 조직률의 사회적 의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72만여 명, 조직률은 10.1% 수준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단기간…
[이슈페이퍼] 산재보험 50년, 어디까지 왔나? -산재보험의 흑자행진과 불안정 노동자의 구조적 배제
금속노조연구원
2014.01.21
산재보험 50년, 어디까지 왔나? -산재보험의 흑자행진과 불안정 노동자의 구조적 배제-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14년은 한국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의 산재보험제도는 1963년에 제정 공포되어 1964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이후 수차의 개정을 통해서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서비스로 변화하는 자동차산업
금속노조연구원
2017.07.27
미래자동차의 도입으로 자동차산업과 교통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주행거리 개선’, ‘충전소 인프라 확충’, ‘구입 보조금’, ‘환경규제 강화’ 등 기술혁신과 정책지원에 힘입어 급속히 확산돼 2020년 이전에 신차 시장의 5%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으로 봤던 자율주행은, 320만km를 시범…
[이슈페이퍼] 저임금과 저강도 통제, 그리고 미약한 목소리내기(voicing)
금속노조연구원
2015.07.28
저임금과 저강도 통제, 그리고 미약한 목소리내기(voicing)-울산 북구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작업관련 건강 실태-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대기업 지역 울산 북구의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건강권 울산은 한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이면서, 또한 대기업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 소득수준도 매우 높은 지…
[이슈페이퍼] 엄석대 반 발레오만도
금속노조연구원
2015.05.28
엄석대 반 발레오만도 안재원(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2010년 2월 16일 발레오만도에 직장폐쇄가 된 이후 발레오만도지회의 투쟁이 전개되었고, 직장폐쇄 99일만인 5월 25일 법원의 직장폐쇄 철회 결정, 5월 19일, 6월 7일 두 차례의 총회를 거친 후 만들어진 금속노조 탈퇴와 발레오전장시스템스노동조합.그 이후 공장안에서 전개된 무소불위의…
지역별 제조업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과 조직화 대상
금속노조연구원
2017.11.14
노동조합은 그 역할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대별된다. 하나는 서비스 모델(service model)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재정, 인력, 조직, 네트워크 등의 각종 자원들을 기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일컫는다. 멤버십을 가진 조직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활동에만 배타적으로 …
2017년 자동차산업 동향
금속노조연구원
2017.02.28
2017년 세계 자동차산업은 2016년에 이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따라 세계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연속 7년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률은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세계 자동차산업은 중국시장은 정부의 구매세 인하 정책으로 성장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정체 국면에 들어섰고, 유럽도 브렉시트로 회복…
현대차그룹 노무관리의 실태와 노동조합운동에 미치는 영향
금속노조연구원
2016.07.29
요즘 현대차그룹 본사가 있는 양재동 앞이 연일 번잡하다. 집회와 기자회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1인시위는 지속되고 있다. 유성기업지회의 한광호열사가 지난 3월 17일 세상을 등진 후 4개월이 훌쩍 넘고 있기 때문이다. 유성기업지회는 "정몽구 회장이 유성기업 노조파괴와 한광호 열사 죽음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사태의…
자동차 부품사 기업들의 일자리 감소·이전 전략의 특징과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8.12.28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자동차 부품사 기업들의 일자리 변동 추세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대 이후 자동차 산업의 부품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자동차 부품업체의 수는 10,211개로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2배나 증가한 모습을 보여준다. 부품업체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종사자는 …
전기차의 확산과 노동조합의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9.04.01
21세기 들어 자동차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해 왔다. 1990년대 이후 자동차산업은 린 생산방식, 외주화, 모듈화, 플랫폼 통합, 글로벌화 등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미래차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미래차에는 수소차, 자율주행차, 공유차 등 다양한 범주들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전기차이다. 오…
한국지엠 구조조정과 지속가능한 경영
금속노조연구원
2018.09.28
2018년 5월 10일 산업은행과 GM 사이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2월부터 3개월 간 진행되었던 한국지엠의 구조조정 과정이 군산공장 폐쇄와 3,000여 명의 희망퇴직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지엠 내부적으로는 미래 발전 전망 문제와 불법 파견 문제 등으로 여전히 쉽지 않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표면상으로 볼 때 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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