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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노동자-서민 살리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 강화를 위한 제언
금속노조연구원
2009.01.06
‘노동자-서민 살리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 강화를 위한 제언 내년도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가 하루 다르게 내려가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 경제운영 방향 보고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로 발표한바 있다. 그런데 열흘도 지나지 않은 24일 이명박은 내년 플러스 경제성장이 목표라며 플러스 성장할 것을 믿는다는(믿고 싶다는) 언급을 하였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과제: 부품사 중심으로
금속노조연구원
2020.10.29
오늘날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경제적 민족주의의 부상, 미래차로의 전환, 코로나 사태라는 복합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경제적 민족주의는 수출 의존적인 한국자동차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고, 미래차로의 전환 흐름은 기존 자동차기업들에게 도태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의 확산은 많…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 어떻게 볼 것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09.04.30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 어떻게 볼 것인가?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사회연대전략’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4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보선 유세에서 위원장 후보로 나선 임성규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앞으로 정규직 조합원 중심의 경제적 실리주의에서 벗어나 미조직노동자, 사회적 약자, 소외된 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 해설’ 검토
금속노조연구원
2020.08.30
민주노총은 4월 1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공개 제안했다. 한달여 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만들어졌고(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기재부, 노동부), 5월 20일 첫 회의가 열렸다. 이후 6월 26일 최종안 초안이 민주노총 중집(9차)에 처음으로 제출되었다. 이 날 중집에서는 미흡한 내용이 많다는 …
단기적인 고용대책과 중장기적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조선산업이 직면한 위기와 기회
금속노조연구원
2020.07.30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말이 실감나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10여년 간 조선산업 불황은 2018년 이후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이 보였고, 2019년에는 사내하청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실제 2019년 5월 필자가 제출한 이슈페이퍼 <한국 조…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과 부품산업의 대응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21.04.30
최근 글로벌 전기동력차 시장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2017년 불과 111만 여대 수준이던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2020년 294만 여대로 3년 만에 164.9%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판데믹 국면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이 급감했던 시기였음에도 전년 대비 전기차 판매량이 44.6%나 늘었다. 그 결과 202…
금속 노동자의 세대별 노조활동 인식조사 결과
금속노조연구원
2020.12.30
금속노조의 조합원 평균 연령은 2017년 기준으로 만 45.2세로 구성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민주노조운동의 주역인 금속노조 87세대의 정년퇴직이 시작되면서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청년층 조합원들은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기피하고 있다. 실제로 ‘2019 청년조합원 조직화사업 계획수립을 …
산업전환의 시대, 노동자 경영참여를 시작할 때
금속노조연구원
2020.09.29
지난 2014년 11월 서울시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산하 17개 공공기관에 23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후 지방정부의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이 확대되어 광주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
디지털 전환에 나서는 조선소와 노동조합의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21.02.26
최근 조선산업에도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고 있다. 조선산업의 디지털화는 스마트 조선소를 이룩하기 위해 스마트 야드, 스마트 쉽이라는 두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오염물질 저감, 선박 배출가스 기준 강화 등 규제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선박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2008년 대비 30% 이상 감축을 추진하고…
금속노조 청년 조합원의 노조참여 활성화 방안
금속노조연구원
2021.01.31
금속노조는 2018년 7월, 조합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생연도 및 세대별 조합원 인원수’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 포함된 사업장(55개)과 소속 조합원수(136,610명)는 2018년 7월 기준 금속노조 전체 사업장수(344개) 및 조합원수(175,003명)의 15.99%와 78.06%에 각각 해당하였다. 조합원의 세대별 인원 비중은…
르노삼성 사례로 본 외투기업의 수익전략과 문제점
금속노조연구원
2020.11.30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33억 달러로 이 중 35.2%가 제조업에 집중돼있다. 2000년대(2000-2009) 누적 1,114억 달러 수준이던 외국인직접투자액이 2010년대(2010-2019) 들어 1,920억 달러로 72.3%나 증가한 셈이니 최근 10년 새에 국내 기업들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이 과거보다 크게 …
친환경 선박과 정의로운 전환 : ‘친환경 상품’에서 ‘친환경 생산과정’으로
금속노조연구원
2021.03.31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은 전 세계적, 전 산업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사회는 탈탄소 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추진하고 있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도 친환경 산업으로의 재편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규제·기술이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조선산업 역시 친환경 …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 및 향후 전망
금속노조연구원
2021.05.31
2021년 5월 18일 토요타 자동차는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두 곳의 생산시설에서 조업을 중단하기로 발표함으로써,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을 빚은 업체의 대열에 새롭게 합류하였다. 토요타 자동차는 전세계적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 속에서도 2월초 연간 수익 전망을 50% 이상 상향 조정하고, 다른 자동차 업체에 비해 안정적으로 생산을 유지하였다…
상용차 산업 흐름과 상용차 위기 대응을 위한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21.08.31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었고, 이에 따라 세계 자동차산업에도 큰 충격이 가해졌다. 세계 자동차 시장 판매량은 7천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21년 세계 자동차 판매 시장은 연초 판매 안정화에 따른 생산 정상화 및 시장수요 회복으로 10% 이상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LMC Automotive는 세계 자동차 판…
금속노조 현장간부 활동역량 실태 및 강화 방안
금속노조연구원
2021.10.13
현장간부는 산별노조를 산별노조로서 존재하게 만드는 주역이다. 기층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쟁을 기획하는 것도 이들 몫이고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직접 쟁취하는 것도 이들의 역할이며 현장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가진 주체도 현장간부들이고 새로운 작업장 문화와 노동조합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힘 또한 이들로부터 비롯된다. 현…
조선산업 사내하청/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방안 제언
금속노조연구원
2021.06.28
1997년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법의 도입에 따른 고용유연화 강화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상시적인 고용불안 경험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 등을 바꿔내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간접고용 혹은 불법파견 형태의 사내하청 노동과 그 고용이 확산, 증대되어왔던 제조업 및 금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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