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일자리, 불안한 노동자들 -금속노조 조합원 일자리 인식조사 분석결과

2000년대 초중반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업종을 막론하고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했던 시기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세계적인 경기활황 국면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다수 기업들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던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광풍이 휘몰아쳤음을 떠올려본다면 우리나라는 국난에 준하는 경제위기를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2000년대 제조업 호황의 이면에는 암울한 노동시장의 그늘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자신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마른 수건까지 쥐어짜기 시작한 기업들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과 그것이 촉발한 양극화와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지금까지도 유지-심화되고 있으며 딱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부터 반도체, 화학 등 일부 업종이나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본격적인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선 기업, 업종도 늘어나고 있다. 2009년 중소조선소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빅3 대형조선소까지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았고,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비롯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근래에는 자동차 업계 전반에서 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구조조정 위험이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2016년 이후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또한 제조업 노동자의 일자리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던 현 정부에 들어서는 오히려 각종 고용지표들이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위기의 노동, 위태로운 고용 국면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현재 자신의 일자리 상황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2018년 3-7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조합원 10,64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합원 일자리 인식조사> 분석결과 중 일부를 소개하면서 실제 조합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장의 고용 상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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