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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다단계 하도급구조 내부 노동조건의 차이

엄재연/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금속노조연구원   |  

지난 수년간 대규모의 고용조정이 진행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지난 3년 연속(2015년, 2016년, 2017년) 금속노조가 실시했던 사내하청 실태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2018년 금속노조 노동연구원과 현대중공업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가 현중 및 현대미포 사내하청 노동자들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내하청 임금실태 조사> 분석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3년간(2015~2017)의 실태조사보고서는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 그리고 물량팀의 열악한 실태를 드러내고, 블랙리스트의 문제를 이슈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고용형태별, 임금체계별, 직종별 분석 내용이 빈약했기 때문에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사내하청 노동조건 실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상이한지를 잘 드러내지 못했다. 따라서 2018년 실태조사연구는 고용형태, 임금체계, 직종별 분석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 내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실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업종 사내하청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의 한계점을 짚고, 향후 새로운 연구방법의 접근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글의 전문 파일은 2월 7일 업로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