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선산업 동향과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2019년 조선산업 동향과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 점진적인 업황 개선에 대해 고용의 질과 산재대응의 필요

한국 조선산업은 2009년 중소형 조선업체들의 위기를 시작으로, 2015년 이후에는 대형 조선업체들까지 위기가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설비와 인력 모두 대폭 감축되는 구조조정을 경험하였다. 지난 2019년 5월 이슈페이퍼(한국 조선산업의 전망과 숙련인력 확보 문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 조선산업은 2016년을 바닥으로 ‘완만한 회복세(slightly improved)’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위기 동안 다수의 조선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융기관들이 대주주로 관리를 해 왔으며, 정부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한국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우회적으로 전개해왔다. 정부에서는 조선업황 회복 예상과 함께 그 동안 산업은행의 관리 하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국책은행 소유의 5개 중형조선업체들의 경우에는 성동조선해양과 대선조선의 매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형 조선업체들의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산업은 수주계약부터 최종 선박인도까지 제품생산기간이 보통 2년 전후가 소요되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리는 산업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조선산업은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생산에서 인도까지의 시간이 길고,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나름대로 생산 및 고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산업특성이 있다. 따라서 조선산업의 노와 사 모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사전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번 이슈페이퍼에서는 2019년 조선산업의 전반적인 동향과 주요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2020년 조선업황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나마 전망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산업 노동조합운동의 과제로서 점진적인 업황 개선에 맞서 증가하는 고용에 대해서 1) 고용의 질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을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2) 생산물량의 증가는 다시 조선소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통한 선제적으로 재해율 감소에 나설 필요도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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