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사내하청/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방안 제언

 1997년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법의 도입에 따른 고용유연화 강화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상시적인 고용불안 경험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 등을 바꿔내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간접고용 혹은 불법파견 형태의 사내하청 노동과 그 고용이 확산, 증대되어왔던 제조업 및 금속산업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1998년 한라중공업을 시작으로 조선산업의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찍부터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조직화라는 결과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글은 조선산업 내 사내하청 노동자의 저조한 조직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먼저 노동자의 조직화 및 집단행동 동원을 분석했던 연구를 살펴보면서, 노동자의 조직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한다. 조직화에 상대적으로 성과를 냈던 금속노조 내 완성차, 자동차부품사, 제철산업 내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조운동의 사례와 더불어 산업 특성과 노동조건 등에 있어 높은 유사성이 있는 건설노조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산업 내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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