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일자리 전망 : 조선산업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선언과 환경규제 강화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탄소국경세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RE100 (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을 실현하지 않는 국가와 기업은 세계 경제 질서에서 도태될 것이란 강력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탄소 다배출 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높지만, 에너지 전환 변화 속도는 더딘 편이다.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17. 12)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2030년까지 12GW 준공하겠다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2020. 7)을 내놓았다. 지자체 중 특히 울산시는 2030년까지 6GW 대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주요 해외 개발사들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그 동안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지역산업의 대안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을 제2의 조선해양산업으로 발전시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은 세계 최초의 “대규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상풍력은 수심 50m 이내 가까운 바다에 설치되는 “고정식(fixed)”과 수심 60m이상의 먼 바다에 설치되는 “부유식(floating)”으로 구분된다. 2019년 기준 전 세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66MW에 불과하다. 하지만 주요 전문기관들의 시장 전망과 추세에 따르면, 부유식 해상풍력은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주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인 부유식 해상풍력 부문에서 6GW라는 “대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실적은 향후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산업에 선두 주자로 나설 수 있는 주요한 발판이 된다. 해외 개발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울산시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조선산업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해상풍력산업과 조선산업 간의 기술적 연관성은 높은 편이다. 이미 조선업 쇠퇴를 경험했던 유럽 조선사들이 해상풍력 산업으로 전환하여 성공한 사례들도 여러 문헌에서 소개된 바 있다. 해외 개발사들 또한 울산은 기존 조선산업의 인프라와 숙련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해상풍력 산업을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곳이라 말한다.

이 글에서는 기존 조선산업의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책 계획에서 일자리 전망은 어떠한지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이 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한국 정부와 울산시가 발표한 해상풍력 고용전망을 검토한다. 그리고 좀더 풍부한 문헌 검토를 통해 해상풍력의 고용효과는 다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함의를 도출한다. 3절에서는 JEDI모델을 통해 2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상황에서 해상풍력 고용 효과를 추정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일자리 전망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본 후, 일자리의 양적효과를 추정하는 대안적 해석을 제시한다. 4절에서는 해상풍력 가치사슬단계별로 어떠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일자리 전망은 단지 양적 효과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설계하려면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노동, 기술, 자재 및 장비 요구 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기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5절에서는 조선산업과 해상풍력산업 노동자들 간의 이동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검토하기 위해 생산직 노동자의 기술(skill) 관련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해상풍력산업 일자리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요소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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