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전망과 금속운동의 과제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대선 시기 제출한 공약이고, 둘째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다. 세 번째는 대통령 취임 100일을 통해 밝힌 기자회견문이고, 네 번째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를 통해 밝히고 있는 정책 방향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전망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를 지적한다면 대선 이전부터 윤석열 후보는 노동에 대한 혐오와 무지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쉬어야 한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와 같은 비현실적인 제도를 철폐해 나가겠다”, “경영진을 직접 사법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들은 자유를 강조하지만, 노사문제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런 추측은 대선 시기 노동공약을 보더라도 다른 분야에 비해 대단히 축소되어 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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