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지난 2022년 10월 25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의 성평등 단협요구안을 발표하고, 이 요구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해설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은 성평등단협요구안을 통해 현장에서부터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바꿔내어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여성의 노동환경을 바꿔냄으로써 성평등한 노동조건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 내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할당제 등 노조 간부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서부터 여성위원회 등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금속노조의 모범단협안 발표처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좀 더 성인지적이고 성평등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존재한다. 즉,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 대안에서는 상이한 경로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이는 각각의 시도들이 여성 대표성 부재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있어서 주목하는 지점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의 여성 대표성 확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에서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특히 그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쟁점과 과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초적 토대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