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속산별운동,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2년차가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노사관계 설정은 요원하다. 대통령의 언명은 노조에 대한 혐오와 적대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노조 정상화되면 우리 기업가치도 오른다”, “노조가 한미연합훈련 반대... 임기 말까지 모든 적폐를 뿌리뽑겠다”가 지난 2월 20일 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이다. 24일에는 경찰의 수사를 총책임지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검사출신을 당당하게 임명했으나 자식 문제로 하루만에 사직 처리되었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도 검사 출신, 인사비서관도 검사 출신이다. 국수본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탄생한 조직으로, 국수본부장은 일반적 상황에선 경찰청장의 지휘 없이 수사를 책임지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 검찰 출신을 내세우는 의도는 분명했다. 그들만의 ‘상식과 공정을 위한 검찰공화국임’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자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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