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이주민 유입 및 고용실태

정부는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통해서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를 작년 대비 4만 5천명을 늘어난 16만 5천 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21년까지 5만 명대를 유지했던 도입규모를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린 결과이다. 게다가 기존의 허용업종에서 추가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에 대해서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업종별로 도입인원을 살펴보면 총원 16만 5천 명 중에서 제조업은 9만 5천 명, 조선업은 5천 명, 농숙산업 1만 6천 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천 명, 서비스업 1만 3천 명, 탄력배정이 2만 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전에도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적이 있으며, 여당에서는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중이다.

흔히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부일수록 이주민을 반대하고 민족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여겨지는 정부일수록 이주민, 난민 등에 대해서 더 유화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은 과연 사실일까? 윤석열 정부는 때때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정치적 수사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위와 같은 이주노동자 유입과 관련해서는 통념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의 체류외국인 및 이민자 통계를 통해서 정권별로 이주민 유입을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성격과 이주민의 유입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이주민 고용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이주민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어떤 산업에 주로 취업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1. 들어가며

2. 정권별 체류외국인 현황

3. 이민자 고용 현황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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