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반도체 산업 노동에 대한 함의

전자업종은 19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국 제조업을 대표해 온 업종이다. 2022년 제조업 생산액 중 16.21%(336조 3,229억 원)를 전자업종이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서 2022년 기준 24.2%(174조 4,529억 원)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수출액의 1/4은 전자업종으로서 ‘수출 주도 성장’이라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집약하는 대표 업종인 셈이다.

전자업종에서 핵심은 반도체 산업이다. 2022년 기준 반도체 제조업 생산액은 199조 2,242억 원으로 전자업종 전체 생산액의 59.2%를 차지하고 있다. 부가가치에서 반도체 산업 비중은 더 높아 전자업종 부가가치 중 72.1%를 차지한다. 고용에서도 반도체 산업은 전자업종 노동자 461천 명 중 35.1%, 162천 명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전자업종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은 2022년 기준으로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전형적인 과점적 산업구조를 띄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 1980년대 중반 후발 주자로 출발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성공적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며 이 요인이 역설적으로 반도체 산업 자본과 노동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그간 노동조합의 불모지였던 삼성전자나 전자업종 관련 사업체에도 최근 4~5년 사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기도 하였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한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집단적 대응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 글은 어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고용·노동에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 금속노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서술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2.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취약점

3.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징

4. 반도체 산업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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