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이주노동자 유입과 노동조합의 대응

2021년 신규 선박 주문 수치가 올라가면서 장기간 불황을 겪었던 조선산업이 다시 살아났다는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는 2021년 8월 1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많은 배는 누가 만드나?”라고 질문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선산업에서 노동자를 내몰았고, 결국 배를 만들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을 만들었다. 조선노연이 박종식 박사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원하청 전체 노동자 수는 10% 이상 감소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조선산업 경쟁력의 주요한 기반이었던 조선소 노동자들의 숙련구조는 무너졌다. 게다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은 조선산업은 더 나아가 재하청 노동을 양산하여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위험의 외주화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은 결국 정규직 노동자 위주로 조선소 노동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소속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도크를 점거하고 농성식 파업에 들어갔다. 같은 소속의 유최안 부지회장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스스로를 철창 속에 가두고 조선산업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알렸다.

1. 들어가며

2. 이주노동자 유입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반응

3. 이주노동자 유입의 구조적인 문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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