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산업 노동조합 조직화의 쟁점과 과제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하여 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기차 전환과 디지털화 등 산업전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는 구성 물질에 따라 물리전지와 화학전지로 나눠지며, 현재 산업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는 화학전지, 그 중에서도 이차전지이다. 이차전지 시장규모는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며, 한국 정부도 네 곳(청주, 새만금, 포항, 울산)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차전지업종이 산업적 측면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는 발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 전반에 노동조합을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관행이 굳어져있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고용과 안전 등 노동조건 전반에서 권리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속노조는 전기전자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이차전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사업장들에서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22년 6월 삼성SDI 천안 공장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 삼성SDI 지회가 설립되었으며, 적극적인 조직화 노력과 함께 다양한 현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있었으며 2023년 7월 울산지부 삼성SDI지회와 함께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하였다. 이후 2024년 5월 삼성SDI지회는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는 삼성의 생산직 공장에서 처음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직화 사업은 재벌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 사업장에서도 성과를 얻고 있다. 2024년 8월 포항의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에너지머티리얼즈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을 하였다. 이차전지 리사이클링(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에너지머티리얼즈 지회는 2024년 9월 단체교섭을 시작하였으나, 회사는 기본적인 사안들(타임오프, 교섭위원 처우 보장, 지회 사무실 제공)조차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22일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에너지머티리얼즈지회는 금속노조 인정과 상식적인 단체교섭 진행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대주주인 GS건설 본사 앞에서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대전충북지부의 더블유씨피지회 등 현재 금속노조에서는 배터리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직화 사업이 크고 작은 결실을 맺고 있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검토하고, 조직화 사업에 있어 쟁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향후 개선 과제와 변화 방향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 보고서 원문은 1/31 업로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