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및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판단을 넘어, 그 특유의 반지성주의적 성격과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2024년 대통령 선거 기간 때부터 관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공약하였다. 트럼프 주변의 주요 정책 담당자들은 관세 정책이야말로 미국의 고질적인 상품무역수지 적자 누적을 반전시키고,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며, 중국 등 미국의 경쟁국들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밝혀왔다.

그는 2025년 1월 20일 취임 이후 빠르게 관세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4월 2일 발표한 전통적인 우호국까지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은 큰 파장과 우려를 불러 일으켰으며, 미국 국채 시장까지도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결국 그는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한편, 5월 12일에는 중국과 예상을 뛰어넘는 관대한 조건으로 관세 적용 유예 합의를 발표하면서 또 한번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비판이 존재한다. 1990년대 이후 자리잡았던 자유무역 체계를 자국 중심적인 보호무역 체계로 되돌릴 것이라는 주장은 가장 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다. 한편, 자국 중심주의적인 경제 블록화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들은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소득의 분배·대중의 구매력·장기적인 공급망의 재편 등에 미칠 영향들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들을 소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자국 제조업 생산시설 확대 정책과 함께 이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자국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산업 재편의 방향 및 국제적 협력의 가능성까지를 살펴볼 것이다.

1. 들어가며

2.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정리

3.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

4.  소결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