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사업 구조조정이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9개 직영정비소 매각 발표를 계기로 한국지엠의 국내시장 철수설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흔히 외투자본 철수설(說)은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관련 지자체, 정부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공포감을 조장함으로써 일련의 교섭 국면에서 자본이 우위를 점하는 데에 활용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철수설의 사회적 효과와는 별개로, 실제 그동안 지엠 자본이 보여 온 행보는 노동조합의 예상과 우려를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따라서 작금의 철수설은 전혀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다.

한국지엠은 2018년 2월 군산공장 폐쇄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 7년여 기간 동안 일관되게 사업 구조조정을 이행해왔다. 2018년 12월 연구개발 법인 쪼개기 완료, 2020년 6월 부평 물류센터 부지 매각, 2021년 창원공장 경차 단종, 2022년 부평2공장 폐쇄, 2023년 군산 물류센터 부지 및 서울·동서울·원주 등 직영정비소 부지 매각 후 임대 전환을 거쳐, 2025년 11월 9개 직영정비소 매각 발표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행보에 비춰보건대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한국지엠의 현실은 ‘불확실한 철수설(說)’이 아니라 ‘명백한 철수중(中)’이다. 

예측할 수 없고, 인지할 수 없으며, 불확실한 위험이라면 그것은 분명 위기다. 하지만 예측가능하고, 인지되고 있으며, 확실한 위험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단지 해결해야 할 과제일 뿐이다. 명백한 위험을 예측하고 인지하면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그것은 ‘불가항력’이 아니라 주체들의 ‘책임방기’이다. 이 점에서 책임 있는 주체이자 이해관계자로서 정부와 지자체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강력한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그동안 전개되어 온 한국지엠 철수 담론은 완성차 생산공장과 직결되지 않은 타 가치사슬 부문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한국지엠 사업 구조조정에 관한 담론장이 정부와 지자체, 여타 이해관계 행위자들에게까지 사회적으로 확장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가운데서도 특히 부품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지엠 사업 구조조정이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목차 

1. 한국지엠의 국내시장 철수론 재점화에 부쳐

2. 한국지엠 사업 구조조정은 어떤 파급효과를 갖는가?

3. 한국지엠 구조조정이 부품산업 고용에 미친 효과

4. 한국지엠 매출전략 변화와 국내 공급망의 위축

5. 부품기업 OEM 구조 변화와 현대차 종속성 심화

6. 한국지엠 사업 축소에 대한 부품기업 대응 사례 

7. 결론: 어떤 관점과 태도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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