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의 복합전환-위기와 원하청관계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탈세계화, 탈탄소화, 디지털화라는 구조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 패러다임들은 자동차산업의 생산-공급 네트워크 재편, 전동화와 제품혁신, 생산기술 및 공정 혁신을 추동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산업구조의 근간을 뒤흔들 것으로 전망되며, 그 속에서 산업 행위자들 간의 관계 구조와 권력 역학 또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완성차와 부품기업 행위자들 간에 형성-전개되는 원하청관계는 이러한 전환의 효과와 압력이 가장 직접적이고 첨예하게 투영되는 영역 가운데 하나다. 전동화 전환에 따른 제품 아키텍처 및 부품 구성의 변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제품 패러다임 및 공정기술의 재편, 탈세계화에 따른 공급망의 초국적 이동과 산업 및 일자리 공동화 위기는 기존 원하청 거래관계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새로운 형태와 내용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까닭이다. 따라서 작금에 자동차산업이 처한 복합전환 국면은 원하청관계 전망에 관한 진단과 분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를 둘러싼 담론들이 주로 완성차 부문 논의로만 한정되어 왔으며, 부품산업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관계가 강한 종합산업으로서 고품질의 소재와 부품을 적시적기에 조달받는지 여부가 완성차 생산의 질과 양을 좌우한다. 최종 조립기능을 담당하는 원청 완성차의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품산업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완성차 또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복합전환기를 경유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종래의 완성차 중심적 시각을 넘어, 실제 산업 생태계의 저변을 지탱하고 있는 부품기업까지 포괄하는 관점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소수의 원청 완성차기업, 가치사슬 최상위에 위치한 지배적인 시장 행위자에 대한 분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 전환의 장대한 파고를 가장 가까이서 맞이하게 될 부품기업 행위자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하청 부품기업 관점에 천착하여 작금에 복합전환-위기 국면에 처한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를 진단하고 이것이 향후 노동조합운동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자동차산업이 처한 복합전환-위기 

3. 한국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 현황과 특징 

4. 복합전환-위기와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 전망 

5. 복합전환기 자동차산업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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