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생 김승모는 어떻게 만도 하청노동자가 되었나? : HL만도 노조파괴와 ‘위험의 외주화’의 교차점

지난 7월 22일 만도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피아로딕스 소속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가 설비 중이던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사고 다음날 유가족을 만나 장례까지의 모든 절차에 대한 위임장을 받았으며, 이후 만도 사측의 실질적이고 공개적인 사과, 제대로 된 사고원인의 규명,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 유족에게 합당한 배·보상을 요구하며 장례를 무기한 미룬 채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고 김승모는 ‘피아로딕스’ 소속의 사외 외주업체 노동자다. 만도는 그동안 김승모를 포함한 외주업체 노동자를 보전업무를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이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안전시스템은 붕괴된 채 생산위주의 경영이 이뤄져 왔으며, 2013년 이후 단 한명의 인력충원 없이 외주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무력화가 가속화되었다. 

이 글은 만도 고 김승모의 중대재해가 2012년부터 사회적 담론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사고라는 점과 더불어, 2010년대 이후 산업과 국가 기구가 ‘창조컨설팅’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실행한 노조파괴의 결과가 어떻게 작업장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이 결과 신자유주의적인 유연화,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외주화’를 가속화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통상,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해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원청과 하청사이에 차별적으로 분할된 안전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원·하청 통합적인 안전시스템의 강화’를 제시하거나, 다른 하나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외주화’를 근절해야한다는 점에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도 고 김승모 중대재해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요한 원인(구조적 원인 혹은 이 사건의 배경)으로 “노조파괴와 작업장 민주주의 훼손이 집단적인 안전권을 무력화”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에게 중대재해 혹은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실천방향으로서 ‘집단적 안전권’ ‘작업장 민주주의’의 문제를 상기시킨다. 

<목차>

0. 들어가며

1. 중대재해 발생과 장기간 반복된 사고원인

2. 중대재해 이후 노사갈등의 격화

3. 집단적 안전권의 붕괴(1) : 만도 노조파괴와 단체협약의 무력화

4. 집단적 안전권의 붕괴(2) : 산보위 미개최의 상례화

5. 노조파괴와 집단적 저항권의 붕괴, 그리고 안전권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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