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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호황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온명근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상임 연구위원

2026년 6월 29일 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로봇)를 3대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후 이 사업은 메가프로젝트라는 이름 대신 초광역특구법이라는 법률의 틀로 옮겨가며 추진되고 있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민관 합동으로 약 1,500조 원에 달하는 유례없는 규모의 투자를 쏟아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2026년 정부 총지출 728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액수로, 투자의 성패가 특정 대기업의 실적을 넘어 국가 재정과 거시경제 전반에 직결될 수 있는 규모다.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싸고는 여러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우선 유례없는 규모의 투자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칠 위험이다.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력 설비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이 투자가 기대만큼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호황의 급격한 조정이 투자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 전체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각종 규제 완화에 따른 노동권과 사회권의 후퇴 우려다.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유치하기 위해 절차와 기준을 서둘러 완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지켜져 온 노동·환경·안전 기준까지 함께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전력·용수 등 생태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035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힌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만 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 여러 기에 맞먹는 전력과 하루 수백만 톤 단위의 용수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공급할 전력망과 수자원이 지역 사회의 수용 능력 안에서 충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정부가 제시한 계획 그 자체 내에서도 투자 규모나 완공 시점, 고용 효과 등이 서로 어긋나는 등 정교하지 않은 부분들이 거점별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발표 안에서도 거점별 투자 규모와 가동 일정이 사후에 조금씩 수정되거나 일부는 아예 공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 계획의 전체 그림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든다. 끝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은 거대 자본에 집중되는 반면, 투자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과 경제 위기 가능성은 시민과 노동자가 짊어지게 될 수 있다는, 이른바 이익의 사유화·손실의 사회화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메가프로젝트(초광역특구법)를 둘러싼 여러 논점 가운데, 유례없는 규모의 투자가 나타나게 된 배경인 AI·반도체 호황의 지속성, AI 데이터센터의 전망, 그리고 반도체 증설 계획이 창출해낼 일자리 규모에 대한 추정을 차례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 먼저 현재의 AI 호황이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투자 지출 자체가 수요를 만들어내는 구조에 기대고 있는 것인지를 살피고, 호황이 꺾일 경우 그 충격이 경제 위기로 번지게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짚어본다. 이어 메가프로젝트의 또 다른 축인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이 실제 연산 수요에 의해 얼마나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끝으로 반도체 증설 계획이 실제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규모를 추정해 본다.


<목차> 

1. 들어가며 

2. AI 호황의 지속 가능성 

3.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증설 계획과 전망  

4. 시사점

 

*전문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