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산별노조 깔딱고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금속노조는 산별노조 깔딱고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안재원 정책연구위원

2010년 임단협 투쟁과 노동기본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투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느낌이지만 여전히 금속노조 투쟁은 진행형이다.

마치 올 여름 날씨처럼 말이다.

올 여름은 열대야도 길지만,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게릴라성 폭우가 특징이다. 금속노조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흡사하다.

그래도 밤이 되면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불을 댕겨 덮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이치이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의 순리와 이치는 무엇일까?

MB정권의 산별노조 불인정과 무력화 공세

작년 말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개악을 밀어 부친 현 정권은 기본적으로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노사관을 갖고 있다. 이러하기에 보건의료노조 중앙교섭을 무력화하거나 금속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등 산별노조 형성 자체를 불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MB정권의 노산관계의 목표는 바로 ‘노사상생의 노사관계’ 수립이다.

따라서 노사상생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불순한 노동조합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사상생을 위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탈퇴공작, 노동부를 통한 지배개입의 확대, 공공부문에서 주요하게 작동된 ‘단협해지’를 통한 민주노조 무력화와 노조 길들이기 공세의 확대이다.

또한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제3세력을 키우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다.(이들 세력은 앞다퉈 타임오프를 인정한다는 합의를 한다)

올해 초 경기 인지콘트롤스로부터 시작된 직장폐쇄는 경주 발레오만도, 구미 KEC를 거쳐 경기 우창정기, 대구 상신브레이크, 경남 양산의 진흥철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이러한 정세적 흐름과 일치하고 있다.

타임오프 국면에서 금속노조의 분산화 경향

이러한 정세적 조건속에서 1월 대대에서 결의한 특단협 교섭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6월 임단투 국면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노동기본권 쟁취요구는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요구로 확정되었지만, 전체 전선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역할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중앙교섭과 기업지부 교섭으로 이원화되고, 타임오프 문제는 지역과 단사의 조직력의 문제로 환원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과 단위 사업장의 조직력과 투쟁으로 타임오프 매뉴얼은 현실적으로 무력화되고 돌파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면합의 현상이 나타났다.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타임오프 매뉴얼 준수 현황과는 별개로 단위 사업장에서 기존의 단협이 유지되는 것이 공공연하게 확인되자 노동부는 검찰의 힘을 빌려 ‘금속노조 전 사업장을 조사하겠다’,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 촉구 공문’을 남발하기 시작했다.

금속노조의 분산화 경향이 확인 된 가운데 단위 사업장의 조직력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장활동의 위축과 실리적 경향의 확대

작년 경제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임금이 동결되었다.

올해 초 삼성과 LG 등에서 자본이 선제적 임금인상을 실시하였다.

그만큼 정세적으로 대중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현장은 상시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물량 확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투쟁의 동참보다는 노동조합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점은 일상적 현장활동의 취약과 간부들의 피로현상이 합쳐진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결과 노동조합 활동은 간부들‘만’의 활동이 되거나 그 반대로 노동조합이 현장과 호흡하지 못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보수언론과 자본이 획책하는 노사 상생의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무쟁의’에 대한 보수 언론의 찬사가 그것이다.

전선구축의 어려움과 금속노조 불신

96,97년 노개투 총파업 이후 민주노조진영은 자본과 정권에 맞서 변변한 투쟁을 제대로 벌이지 못했다. 오히려 현장으로부터 ‘투쟁 회피’와 ‘우회 전술’의 문제가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지점이 되곤 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총노동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노동전선의 구축 전선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노조 진영은 당면한 정세에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투쟁전선의 구축을 통해 대중에게 선명하게 드러냄을 통해 노동자대중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

이에 자본과 정권은 전선 구축을 회피하거나 초동 진압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노동법 개악 국면에서 보인 민주노조운동의 무기력한 모습은 노동내부의 단결을 강화하고 전국전선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놓쳐 버린 것이다.

이러한 결과 금속노조 현장은 금속노조에 대한 불신이 점차 쌓여가고 있다. 기업지부는 기존 기업지부 활동의 관점에서 금속노조의 활동과 방식이 문제라고 비판과 비난의 날을 세우고 있다. 또한 기존 금속노조의 조합원들은 기업지부에 대한 기대가 점차 사라져간다고 얘기한다.

뿐만 아니라 어느 사업장에는 ‘금속노조 탈퇴’를 공약으로 건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깔딱고개’ 길목에서…

2001년 2만5천으로 출발한 금속노조는 드디어 2006년 15만 금속산별의 대오로 합쳐졌다.

한국 민주노조의 전통과 힘을 지닌 금속노조 15만대오는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렇지만 10여년의 지나온 여정은 그리 순탄치 않다. 특히 지난 15만 대오의 3년은 산별노조 완성이라는 정상을 앞에 두고 ‘깔딱고개’에서 힘들어 하는 형국이다.

'깔딱고개‘를 넘는 문제는 금속노조만이 아니라 한국노동운동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과연 금속노조가 경제적 조합주의를 극복하고 노동내부의 단결을 통해 질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문제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젖먹던 힘이라도 내어 그 고개를 ‘반드시’ 넘어 새로운 계급적 침로를 열어 가야 할 과제가 한국노동계급에게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가 준비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

지난 10년을 뒤돌아본다는 것은 산별노조 건설의 기준과 역할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계급적 단결의 원칙을 확인하고 현실에서 파생된 문제에 대해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하청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의 문제와 노동내부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노조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인 기업노조가 가지고 있던 좋은 장점과 활동방식을 계승하고 기업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한다.

셋째로 조직내 단결과 더불어 산별노조로서 사회적, 정치적 역할에 복무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와 성과를 지역으로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직된 노동대중과 노동조합이 정치적 제 역할을 해 나갈 때 세상을 바꾸는 실천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지부와 지역지부 단결의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는 금속노조의 조직발전 전망을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단결의 문제는 말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선험과 단정’을 배제하고 절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제 논에 물대기식 해법으로는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고치기 때문이다.

진정 우리 모두가 ‘깔딱고개’를 넘자는 인식에 공감한다면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출될 수 있지만 합력를 모으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견그룹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견그룹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점검하고 새롭게 벼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활동가조직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것은 대중권력에 종속되고 좌우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공장 안과 밖의 차이로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대중의 중심성에 기반하되 그 계급성이 견결하도록 굳건히 부여잡는 것에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활동가조직으로서 성장하기위해 더욱 분발, 매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중성을 ‘성장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자본과 정권이 그 이중성을 활용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