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서민 살리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 강화를 위한 제언
금속노조연구원 |
2009.01.06 00:00
‘노동자-서민 살리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 강화를 위한 제언
내년도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가 하루 다르게 내려가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 경제운영 방향 보고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로 발표한바 있다. 그런데 열흘도 지나지 않은 24일 이명박은 내년 플러스 경제성장이 목표라며 플러스 성장할 것을 믿는다는(믿고 싶다는) 언급을 하였다. 747공약(7% 성장ㆍ4만달러 국민소득ㆍ세계 7대 경제강국 진입)에서 시작한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경제전망은 전망이라고 이름붙이기 창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경제위기 실정과 무책임을 꿋꿋하게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전가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명박은 경제위기와 관련해 “미국은 노사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며, 마치 경제가 어려워진 책임이 노동조합 때문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있다. 더구나 한국농촌공사를 모범 사례로 들면서 구조조정을 지휘하고 있다.
곧이어 정부는 69개 공기업에 대해 정원을 감축해 1만 9천명을 줄인다고 발표하였고, 나아가 ‘성과에 연동하는 연봉제’와 ‘성과가 부진한 직원에 대한 퇴출제도’도 운영된다고 한다.
이어 노동부는 기업의 해고재량권이 확대되어 해고를 쉽게 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금속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금속노조 산하 100여개 넘는 사업장에서 조업단축, 교대조 축소, 휴업, 희망퇴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쌍용자동차자본은(상하이기차) 강제적 휴업, 불법적 복지 중단, 12월 급여 지급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데 이어 ‘구조조정을 노동조합이 거부한다면 한국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밝혔다. 역시 경제위기 희생양의 칼날은 노동조합으로 맞춰지고 있으며 이 기회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정기 대대에서 현장에서 발의된 ‘투쟁본부’를 적극 받아안고 ‘노동자-서민 살리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 구성을 추진 중에 있다.
투쟁본부는 ○‘조합을 중심으로 대정부, 대자본에 대한 선도적인 투쟁과 조기전선 구축으로 자신감 회복’, ‘시위투쟁, 거점투쟁,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통해 완강하고 지속적인 투쟁 전개’ ○‘선제적인 이데올로기 투쟁 진행과 국가 및 재벌의 책임을 묻는 투쟁전선을 크고 넓게하는 공세적인 투쟁으로 경제위기 정세 돌파' ○‘중집-지부-지회 전조직적 투쟁태세 강화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구조조정 거부’, ‘비정규직, 중소기업노동자를 포함한 제조업노동자 총고용 보장투쟁’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전선 형성,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총노동전선 구축과 전국민적 투쟁으로 발전’ 등을 투쟁기조로 잡고 있다.
투쟁체계는 중집을 ‘금속노동자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지역지부 운영위가 지역 금속노동자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기업지부는 해당지역 금속노동자 투쟁본부에 결합하여 공동실천 투쟁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금속노동자 투쟁 본부 산하에 비정규 대표자회의를 ‘금속 비정규투쟁본부’를 운영하고 비정규본부장을 투쟁본부 성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총자본의 탄압에 맞선 현장실천부대’로서 전체 조합원 5%를 목표로 금속노조 1만 실천단을 조직할 예정이다. 조합실천단은 ‘상반기 투쟁의 선봉부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아래로부터 투쟁을 통해 현장을 조직하고 조직의 결집된 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투쟁본부는 2009년 1월 초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후 ‘신자유주의 폐기 이명박정권 심판! 노동자 서민 살리기 투쟁’이 전면화 될 것이다.
이제 투쟁본부로 힘을 모으고, 투쟁본부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제대로 투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힘을 모으는 노력이 금속노조 내부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위기가 몰려 올수록 차이보다는 동질성을 기반으로 맞서야 하는 법이다. 제출된 투쟁기조에 큰 차이가 없다면 응당 조직적으로 힘의 결집이 충실히 선행되어야 한다.
벌써 자본의 공세는 시작되었다. 그것도 다름아닌 총공세의 서막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전 국민의 위기돌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하지만, 칼 끝은 노동자-서민을 겨누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로 좋게 양보하자는 말에 미혹되어서는 곤란하다. 지난 98년 6월에도 노사정이 정리해고 등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음에도 한달도 지나지 않아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에 정리해고를 강행하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벌써 자본과 정권의 교란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라. 금속노조의 타협과 양보를 종용하는 기사를 어김없이 뿌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의적 보도를 현장에 활용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전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화하고자 하는 것을 형식적인 체계 전환이라고 바라보아서는 곤란하다. 바로 내부를 교란시키려는 자본으로부터 우리의 대오를 튼튼하게 지켜내기위한 조직적 방어이자 공격태세인 것이다.
하여 거짓 선전과 분열 공세를 막아내는 것이 일차적으로 투쟁본부가 감당해야할 몫이다.
금속노조는 ‘고용유지 및 구조조정 관련 교섭 지침’을 단위 현장에 내려 보냈다. 사업장 단위 구조조정 대응원칙으로 ‘총고용 보장’, ‘양보교섭 불가’,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실현’ 등 통해 구조조정이 자행되는 것을 조직적, 집단적으로 막아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 특별 노사협의회와 경영현황 파악을 사측에 요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구조조정이 전면화 되면 각 사업장의 조건에 매달리게 되기 십상이다. 조업 감축 등으로 현장의 고용불안은 커져가고, 현장은 뒤숭숭해진다. 이럴수록 간부대오의 노동자적 관점에 입각한 활동력이 더욱 요구된다.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로 현장을 조직하고, 자본에 대한 대립전선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아구분도 안되고, 자본의 요구를 하나둘 들어주다보면 우리의 고용조차도 보장받을 기약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투쟁본부는 이러한 사업장의 구체적 조건을 확인하되, 사업장별 대응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전체가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한 지역에서 어느 사업장이 자본의 각개 격파 공세에 무너진다면 공동대응도, 투쟁본부의 역할도 기약할 수 없다.
한편 이번의 구조조정의 양상은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분리 타격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의 공세를 함께 막아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현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실제적인 활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현장의 정서는 여기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노동내부의 차이가 위기시기에 투쟁으로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더욱 함께 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자본은 그 차이를 더욱 거세게 파고들 것이다. 비정규직 기간을 3~4년으로 늘이겠다는 것이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을 당당히 하고 있는 오도된 현상이 이러한 점을 웅변한다.
그런점에서 투쟁본부는 이번 투쟁의 시기를 비정규직 조직화의 시기가 되도록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소노동자 공단속으로라는 구호는 헛구호가 아니 될 것이며, 총파업을 시민과 함께 한다는 것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98년과 다르게 우리는 금속노조라는 단일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대응 태세로 당면한 정세를 맞이하느냐가 관건적이다. 물론 우리 내부의 취약성도 있다. 그렇지만 현 국면은 그 누구도 아닌 신자유주의 스스로 파멸해가는 흐름의 한 가운데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전선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총노동전선의 구축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다. 총노동전선을 축으로 하여 전국민적 투쟁으로 확대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노동진영은 자본이 위기를 극복하는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투쟁본부는 이러한 전망하에서 자본의 공세를 받아쳐야 한다. 그러한 전망이 없는 가운데 수세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자본의 작은 공세하나도 노동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그에 대한 대안 없음으로 허덕이게 될 것이다.
노동자에게 길은 여러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계급적 단결의 길은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모두가 살 수 있으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이다. 따라서 노동자-서민을 살리기 위한 길에 투쟁본부는 주저없이 나서야 하고,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내년도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가 하루 다르게 내려가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 경제운영 방향 보고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로 발표한바 있다. 그런데 열흘도 지나지 않은 24일 이명박은 내년 플러스 경제성장이 목표라며 플러스 성장할 것을 믿는다는(믿고 싶다는) 언급을 하였다. 747공약(7% 성장ㆍ4만달러 국민소득ㆍ세계 7대 경제강국 진입)에서 시작한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경제전망은 전망이라고 이름붙이기 창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경제위기 실정과 무책임을 꿋꿋하게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전가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명박은 경제위기와 관련해 “미국은 노사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며, 마치 경제가 어려워진 책임이 노동조합 때문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있다. 더구나 한국농촌공사를 모범 사례로 들면서 구조조정을 지휘하고 있다.
곧이어 정부는 69개 공기업에 대해 정원을 감축해 1만 9천명을 줄인다고 발표하였고, 나아가 ‘성과에 연동하는 연봉제’와 ‘성과가 부진한 직원에 대한 퇴출제도’도 운영된다고 한다.
이어 노동부는 기업의 해고재량권이 확대되어 해고를 쉽게 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금속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금속노조 산하 100여개 넘는 사업장에서 조업단축, 교대조 축소, 휴업, 희망퇴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쌍용자동차자본은(상하이기차) 강제적 휴업, 불법적 복지 중단, 12월 급여 지급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데 이어 ‘구조조정을 노동조합이 거부한다면 한국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밝혔다. 역시 경제위기 희생양의 칼날은 노동조합으로 맞춰지고 있으며 이 기회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정기 대대에서 현장에서 발의된 ‘투쟁본부’를 적극 받아안고 ‘노동자-서민 살리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 구성을 추진 중에 있다.
투쟁본부는 ○‘조합을 중심으로 대정부, 대자본에 대한 선도적인 투쟁과 조기전선 구축으로 자신감 회복’, ‘시위투쟁, 거점투쟁,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통해 완강하고 지속적인 투쟁 전개’ ○‘선제적인 이데올로기 투쟁 진행과 국가 및 재벌의 책임을 묻는 투쟁전선을 크고 넓게하는 공세적인 투쟁으로 경제위기 정세 돌파' ○‘중집-지부-지회 전조직적 투쟁태세 강화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구조조정 거부’, ‘비정규직, 중소기업노동자를 포함한 제조업노동자 총고용 보장투쟁’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전선 형성,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총노동전선 구축과 전국민적 투쟁으로 발전’ 등을 투쟁기조로 잡고 있다.
투쟁체계는 중집을 ‘금속노동자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지역지부 운영위가 지역 금속노동자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기업지부는 해당지역 금속노동자 투쟁본부에 결합하여 공동실천 투쟁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금속노동자 투쟁 본부 산하에 비정규 대표자회의를 ‘금속 비정규투쟁본부’를 운영하고 비정규본부장을 투쟁본부 성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총자본의 탄압에 맞선 현장실천부대’로서 전체 조합원 5%를 목표로 금속노조 1만 실천단을 조직할 예정이다. 조합실천단은 ‘상반기 투쟁의 선봉부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아래로부터 투쟁을 통해 현장을 조직하고 조직의 결집된 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투쟁본부는 2009년 1월 초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후 ‘신자유주의 폐기 이명박정권 심판! 노동자 서민 살리기 투쟁’이 전면화 될 것이다.
이제 투쟁본부로 힘을 모으고, 투쟁본부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제대로 투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힘을 모으는 노력이 금속노조 내부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위기가 몰려 올수록 차이보다는 동질성을 기반으로 맞서야 하는 법이다. 제출된 투쟁기조에 큰 차이가 없다면 응당 조직적으로 힘의 결집이 충실히 선행되어야 한다.
벌써 자본의 공세는 시작되었다. 그것도 다름아닌 총공세의 서막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전 국민의 위기돌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하지만, 칼 끝은 노동자-서민을 겨누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로 좋게 양보하자는 말에 미혹되어서는 곤란하다. 지난 98년 6월에도 노사정이 정리해고 등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음에도 한달도 지나지 않아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에 정리해고를 강행하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벌써 자본과 정권의 교란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라. 금속노조의 타협과 양보를 종용하는 기사를 어김없이 뿌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의적 보도를 현장에 활용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전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화하고자 하는 것을 형식적인 체계 전환이라고 바라보아서는 곤란하다. 바로 내부를 교란시키려는 자본으로부터 우리의 대오를 튼튼하게 지켜내기위한 조직적 방어이자 공격태세인 것이다.
하여 거짓 선전과 분열 공세를 막아내는 것이 일차적으로 투쟁본부가 감당해야할 몫이다.
금속노조는 ‘고용유지 및 구조조정 관련 교섭 지침’을 단위 현장에 내려 보냈다. 사업장 단위 구조조정 대응원칙으로 ‘총고용 보장’, ‘양보교섭 불가’,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실현’ 등 통해 구조조정이 자행되는 것을 조직적, 집단적으로 막아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 특별 노사협의회와 경영현황 파악을 사측에 요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구조조정이 전면화 되면 각 사업장의 조건에 매달리게 되기 십상이다. 조업 감축 등으로 현장의 고용불안은 커져가고, 현장은 뒤숭숭해진다. 이럴수록 간부대오의 노동자적 관점에 입각한 활동력이 더욱 요구된다.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로 현장을 조직하고, 자본에 대한 대립전선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아구분도 안되고, 자본의 요구를 하나둘 들어주다보면 우리의 고용조차도 보장받을 기약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투쟁본부는 이러한 사업장의 구체적 조건을 확인하되, 사업장별 대응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전체가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한 지역에서 어느 사업장이 자본의 각개 격파 공세에 무너진다면 공동대응도, 투쟁본부의 역할도 기약할 수 없다.
한편 이번의 구조조정의 양상은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분리 타격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의 공세를 함께 막아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현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실제적인 활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현장의 정서는 여기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노동내부의 차이가 위기시기에 투쟁으로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더욱 함께 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자본은 그 차이를 더욱 거세게 파고들 것이다. 비정규직 기간을 3~4년으로 늘이겠다는 것이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을 당당히 하고 있는 오도된 현상이 이러한 점을 웅변한다.
그런점에서 투쟁본부는 이번 투쟁의 시기를 비정규직 조직화의 시기가 되도록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소노동자 공단속으로라는 구호는 헛구호가 아니 될 것이며, 총파업을 시민과 함께 한다는 것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98년과 다르게 우리는 금속노조라는 단일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대응 태세로 당면한 정세를 맞이하느냐가 관건적이다. 물론 우리 내부의 취약성도 있다. 그렇지만 현 국면은 그 누구도 아닌 신자유주의 스스로 파멸해가는 흐름의 한 가운데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전선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총노동전선의 구축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다. 총노동전선을 축으로 하여 전국민적 투쟁으로 확대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노동진영은 자본이 위기를 극복하는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투쟁본부는 이러한 전망하에서 자본의 공세를 받아쳐야 한다. 그러한 전망이 없는 가운데 수세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자본의 작은 공세하나도 노동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그에 대한 대안 없음으로 허덕이게 될 것이다.
노동자에게 길은 여러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계급적 단결의 길은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모두가 살 수 있으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이다. 따라서 노동자-서민을 살리기 위한 길에 투쟁본부는 주저없이 나서야 하고,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