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남동공단 구조고도화 현황과 과제

남동공단 구조고도화 현황과 과제

이유미 (금속노조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요약>

인천남동공단은 수도권 내에서 이전 대상인 중소기업에 용지제공을 목적으로 조성된 조립금속업종 중심의 산업단지다. 주요업종이 기계업종으로 입주업체 및 고용규모에서 절반을 차지한다. 수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공단보다 지가상승이 높아 부지를 임차한 업체들이 70%에 달한다. 지난 5년 간 입주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업체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고용 역시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기계업종과 전기전자업종이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 그러나 남동공단 생산 및 고용 증가율이 국가산업단지 평균증가율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남동공단은 2009년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되었고 2016년 마무리된다. 하지만 남동공단은 올해 7월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에 선정되었고 구조고도화 사업은 지속될 예정이다. 산업단지공단이 의뢰해 작성한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형공장인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확대하고 민간주도의 투자를 유도하며 유사업종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노리고자 한다. 노후공단 재정비를 명분으로 진행되는 구조고도화 사업이지만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성격이 강하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생색내는 수준에 불과할 뿐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남동공단은 전자부품 및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들이 밀집된 곳이다. 전자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매출감소와 생산지 해외이전 및 단가인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며 하청업체의 폐업과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면 영세업체들은 파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피해는 남동공단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따라서 산업전망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고도화 사업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지 않도록 사업방향이 시정되어야 하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를 산업단지 정책의 주요과제로 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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