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체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종탁 노동연구원 자문위원(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여전히 고용 불안? 아마도 현장 조합원들이든 간부들에게 고용이 불안하냐고 물으면 여전히 그렇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 경로로 현장을 방문하고 대화와 면접을 진행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자본…

6기 집행을 돌아보면서 ‘희망’에 대해서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인사요 안부의 말이다. 7기 임원선거를 앞두고 주위분들의 출마 권유와 협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거부했다. 물론 ‘7기 임원선거에 나올 꿈도 꾸지마라’이렇게 벼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안다. 아무튼 출마를 거부하면서 내가 내세운 이유는 “몸도…

금속노조 규모만 산별? 양득윤 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금속노조 부위원장) 세계경제의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화 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의 소용돌이속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모순들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끈임없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지난 금속노조 6기 2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최선…

북유럽에서 바라보는 금속 산별노조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들어가는 말 아시아와 유럽의 노총 연구소간 포럼인 아시아 유럽 노동포럼이 오슬로에서 열린 김에 노르웨이 노총과 연구소를 방문해서 노르웨이의 산별노조와 노동운동을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25%를 사회복지에 쏟는 나라,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가 …

복지논쟁과 노동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지난 금요일 광주의 5.18재단이 주최한 “5.18 시민강좌 종합토론회”에 다녀 왔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뜨겁다. 야권의 “모두에게 복지를”(보편복지)에 맞서 한나라당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선별복지)를 내세웠고 민주당 내에서는 “증세없는 복지”와 “증세를 통한 복지”가,…

“제2의 임금” 사회보험료 논쟁에 적극 나서자 이상동 자문위원(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사회보험료 인상에 개입하지 못하는 노동조합 4월부터 고용보험료가 20% 인상되었다. 노동자의 월급 통장에 찍힌 액수는 많아야 수 천원에 지나지 않은 탓인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나갔다. 여기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

'같음'과 '다름'의 역설김영수자문위원 (경상대학교 교수) ‘같음’과 ‘다름’은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다. 발음이나 의미에서. 이 둘이 서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황당해 할 것이다. 무식한 사람이구먼! 뭔 소리를 하는 것인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듣더라도 ‘같음’과 ‘다름’ 간에 차이가 없는 이 세상에 대해 한마디 지껄인들 세상이 뒤집어지지…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의 꿈을 다시 지피자 이종탁 정책연구원 자문위원(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최근 몇몇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용자들의 공세들은 금속노조와 노동자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단순히 금속노조 탈퇴 공장을 일컫는 것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생산 현장에 대한 자본의 공세이다. 생산량 달성을 위해 현장…

이제 ‘영웅적 투쟁’은 그만 하자 김승호 정책자문위원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87년 대투쟁 직후 한동안 광풍처럼 몰아쳤던 노조회피전술에 폐업과 부도가 있었다. 내가 활동했던 인천에서도 세창물산 등 수없이 많은 사업장이 폐업과 부도를 단행(!)했고, 이후 단체협약에는 폐업과 부도에 관한 조항들이 교섭때마다 요구로 제기되고 쟁점이 되곤 했다. 사업장 자…

노동조합에 희망이 되는 2011년을 만들자. 양득윤 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금속노조 부위원장)2010년은 다사다난했습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현실화, 자본과 정권의 탄압 등으로 우리 금속노조가 많은 수난을 겪기도 한 한해였습니다. 이 와중에 김준일 구미지부장이 분신을 기도하는 등 노동자들도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1…

정일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노동조합운동이 어렵다는 말은 오래된 이야기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지금까지 큰 흐름을 만들어 왔던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금속이 15만 조직으로 대공장까지 통합했지만 기업지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도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으며, 공공도 최근 산별통합을 결의하였지만 기업별 전환결의가 힘차게 …

이른바 ‘환율전쟁’으로 옮겨가는 G20 정상회의 이상동 (새사연 연구팀장)최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른바 ‘환율전쟁’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이 와중에 원화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의 환율 결정은 무역수지라는 실물거래보다 자본거래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크며, 여기에 더해 일본과 미국 중앙은행의 제로금리 정책, 양적완화 정책 등…

두려움에 중독된 우리들  김영수 (경상대) 우리들 모두가 평온한 것 같다.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는 거짓말만 빼고는 참으로 조용하다. 갈등과 대립과 반목이 사라지고 평화와 사랑만이 온누리를 휘감은 듯하다. 세계는 온통 경제위기로 떠들썩하고, 우리나라는 G20회의에서 경제위기의 구세주를 만들어낼 것처럼 들떠 있는데, 노동현장이나 생활현장은 쥐 죽은 듯이…

더 낮은 연대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10년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들의 임단협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교섭 초기 타임오프 문제로 시끄러웠던 것에 비하면 2010년 임단협은 큰 공과 없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지적하자면 '특단협 방침'이 타임오프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사실과 완성차 지부의…

부채의 늪에 빠진 한국,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한국경제 최대의 뇌관, 가계부채 이상동 (새사연 연구팀장)최근 도래한 금융위기는 이른바 ‘약탈적’ 가계대출로부터 시작되었다. 낮은 노동소득 때문에 가계는 구매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이나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대출을 늘리기 위해 무자격자에 대한 서류위조 까지도 횡행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

노동기본권 투쟁 이후, 어디로 갈 것인가 -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정일부 지금의 투쟁을 이겼을 경우 조직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금속노조의 여름은 항상 뜨겁다. 지역을 돌아보면, 노동기본권 쟁취와 임단투로 바쁘고 모두 열심들이다. 그러나 당면한 사업과 현안투쟁을 하고 나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의 끝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