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2012년 노동정세를 가름한다 이 남 신 노동연구원 자문위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2012년 2월 23일 마침내 비정규운동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이 선고된 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뺨위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2004~5년과 2010~11년 두 차례에 걸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우여곡절 끝에 패배하고, 어처구니없게도 현…

2012년, 노동이 할 일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정일부 1. 돌아온 정치의 계절 2012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올해는 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 등 70여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치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아지기는커녕 유로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세계경…

흑룡의 해, 노동운동의 새로운 성찰과 준비가 필요하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2012년 격변의 해 새해가 밝았다. 흑룡의 해답게 세상은 온통 먹구름 속에서 변혁의 계기가 꿈틀거린다. 세계경제는 200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유럽발 재정위기가 그리스, 스페인 등을 거쳐 이탈리아에까지 이르렀다. 미국은 달러라는 패권에 기대어 저무는 해처럼 …

‘2012년 투쟁, 금속노조의 새 희망의 역사로 기록하자’ 양동규 노동연구원 운영위원장(금속노조 부위원장) 금속노조 7기 출범 두 달, 12월 5일, 2012년 투쟁의 기조와 상을 결정하는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린다. 지난 두 달간 임원과 중앙 집행부는 선거과정에서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선거후 다시 현장순회를 통해서 종합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20…

통합과 혁신으로 희망의 금속산별노조를 다시 세웁시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 금속노조는 전노협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선봉에 서 온 한국최대의 노동조합입니다. 금속노조의 위상과 역할, 조직력이 여전히 강하지만 조직내부를 들여다보면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 진행된 7기지도부 선거에서 기업지부는 쌍용자동차를 제…

생산체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종탁 노동연구원 자문위원(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여전히 고용 불안? 아마도 현장 조합원들이든 간부들에게 고용이 불안하냐고 물으면 여전히 그렇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 경로로 현장을 방문하고 대화와 면접을 진행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자본…

6기 집행을 돌아보면서 ‘희망’에 대해서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인사요 안부의 말이다. 7기 임원선거를 앞두고 주위분들의 출마 권유와 협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거부했다. 물론 ‘7기 임원선거에 나올 꿈도 꾸지마라’이렇게 벼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안다. 아무튼 출마를 거부하면서 내가 내세운 이유는 “몸도…

금속노조 규모만 산별? 양득윤 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금속노조 부위원장) 세계경제의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화 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의 소용돌이속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모순들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끈임없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지난 금속노조 6기 2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최선…

북유럽에서 바라보는 금속 산별노조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들어가는 말 아시아와 유럽의 노총 연구소간 포럼인 아시아 유럽 노동포럼이 오슬로에서 열린 김에 노르웨이 노총과 연구소를 방문해서 노르웨이의 산별노조와 노동운동을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25%를 사회복지에 쏟는 나라,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가 …

복지논쟁과 노동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지난 금요일 광주의 5.18재단이 주최한 “5.18 시민강좌 종합토론회”에 다녀 왔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뜨겁다. 야권의 “모두에게 복지를”(보편복지)에 맞서 한나라당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선별복지)를 내세웠고 민주당 내에서는 “증세없는 복지”와 “증세를 통한 복지”가,…

“제2의 임금” 사회보험료 논쟁에 적극 나서자 이상동 자문위원(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사회보험료 인상에 개입하지 못하는 노동조합 4월부터 고용보험료가 20% 인상되었다. 노동자의 월급 통장에 찍힌 액수는 많아야 수 천원에 지나지 않은 탓인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나갔다. 여기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

'같음'과 '다름'의 역설김영수자문위원 (경상대학교 교수) ‘같음’과 ‘다름’은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다. 발음이나 의미에서. 이 둘이 서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황당해 할 것이다. 무식한 사람이구먼! 뭔 소리를 하는 것인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듣더라도 ‘같음’과 ‘다름’ 간에 차이가 없는 이 세상에 대해 한마디 지껄인들 세상이 뒤집어지지…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의 꿈을 다시 지피자 이종탁 정책연구원 자문위원(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최근 몇몇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용자들의 공세들은 금속노조와 노동자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단순히 금속노조 탈퇴 공장을 일컫는 것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생산 현장에 대한 자본의 공세이다. 생산량 달성을 위해 현장…

이제 ‘영웅적 투쟁’은 그만 하자 김승호 정책자문위원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87년 대투쟁 직후 한동안 광풍처럼 몰아쳤던 노조회피전술에 폐업과 부도가 있었다. 내가 활동했던 인천에서도 세창물산 등 수없이 많은 사업장이 폐업과 부도를 단행(!)했고, 이후 단체협약에는 폐업과 부도에 관한 조항들이 교섭때마다 요구로 제기되고 쟁점이 되곤 했다. 사업장 자…

노동조합에 희망이 되는 2011년을 만들자. 양득윤 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금속노조 부위원장)2010년은 다사다난했습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현실화, 자본과 정권의 탄압 등으로 우리 금속노조가 많은 수난을 겪기도 한 한해였습니다. 이 와중에 김준일 구미지부장이 분신을 기도하는 등 노동자들도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1…

정일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노동조합운동이 어렵다는 말은 오래된 이야기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지금까지 큰 흐름을 만들어 왔던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금속이 15만 조직으로 대공장까지 통합했지만 기업지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도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으며, 공공도 최근 산별통합을 결의하였지만 기업별 전환결의가 힘차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