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희망이 되는 2011년을 만들자.

                                        양득윤 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금속노조 부위원장)


2010년은 다사다난했습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현실화, 자본과 정권의 탄압 등으로 우리 금속노조가 많은 수난을 겪기도 한 한해였습니다. 이 와중에 김준일 구미지부장이 분신을 기도하는 등 노동자들도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1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KEC, 쓰리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 등을 포함하여 미해결된 것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동지들이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투쟁 사안은 아니지만 중앙교섭, 기업지부의 지역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2011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2011년에는 2010년에 해결하지 못해 넘긴 문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입니다. 이것은 2011년 7월 이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을 그대로 허용하게 될 경우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문제보다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월된 문제든, 새로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제기된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금속노조와 노동자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정책연구원이 더 바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연구원이 현안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위의 문제들을 금속노조가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연구원의 위상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결론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책연구원은 중장기적 정책생산을 하는 단위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정책연구원은 정리된 방향에 근거하여 정책생산에 주력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정책연구원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정책연구원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연구원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정책연구원과 운영위원회, 노조내 다른 부서와 소통을 잘 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조의 전체 사업에 부응하는 정책생산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연구원에서 발표되는 각종 의견들이 발표되기전에 소통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노조의 기존 입장과 다를 경우 노조 내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구를 구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정책연구원이 실행부서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책연구원은 각종 현안 문제에서 한발자국 벗어나서 고유의 정책생산에 전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연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11년에 많은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일의 해결에 너나할 것 없이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책연구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정책연구원과 함께 노동조합에 희망이 되는 2011년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