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통합 그리고 4.13총선

진보대통합 그리고 4.13총선

이선이/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치위원장 

조합원의 직접참여 확대로 승리하고 진보대통합을 완성해나가는 그림을 그리자

노동자에게 있어 선거란 무엇일까?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선거를 치르는 금속의 노동자들에게 선거는 귀찮기도 하고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누구를 찍어야하는지, 누가 지지하는 사람을 찍어야 하는지, 솔직히 조합원들에게 있어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에 누가 되면 더 잘 할 것이냐 보다는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투표소에 들어가기에 앞서 결정의 주요요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 역시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다.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방침이라는 것을 결정했을 때 우리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여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투표소에 가거나 가족이나 이웃, 친구, 친지들에게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일만 열심히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잘 받아서 나의 가족과 나의 행복을 잘 추구해가면 되는 것인데, 매년 선거 때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니 뭐니 하며 1일 파견에 세액공제에 연고자 찾기 등 주문사항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내 일처럼 선거운동을 한다. 새벽 끼니를 거르고 저녁 잔업을 반납하고 길거리로 나온다. 조금은 달라지기를 기대하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응징!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

2016년 4월13일 총선,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벌중심, 외세의존,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표현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심판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선거전 야권의 분열과 지리멸렬, 진보정치의 분열등 모든 주ㆍ객관적 조건은 최악의 상황이었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하였지만 결과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참패였다. 노동자ㆍ민중은 현명하였고 깨어있는 시민은 박근혜 정권 3년에 대한 냉엄한 심판을 한 것이었다.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테러방지, 국정화, 재벌중심 경제정책 응징

새누리당 일당독점체제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축소되고 청년실업은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위안부문제에 대한 대일굴욕외교, 국정화교과서 추진, 수출은 역대최하로 떨어지는등 경제실정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은 변화를 선택한 것이었고 국정운영의 방향이 노동권을 지키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라는 방향을 제시한 성격이었다.

아픈 경험ㆍ흩어진 자신감 그리고 우리안의 상처극복하기

분열의 아픔

19대 총선에서 경남은 후보를 단일화하지 못한 채 선거를 치렀고, 새누리당 후보와 5%차이로 뼈아픈 패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현장의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조합원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합원들이 주인으로 나서거나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지 못한, 그래서 결과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선거의 모습에서 조합원들은 진보정치를 외면하였다.

무너진 자신감ㆍ그리고 패배주의

민주노동당 이후 진보정당이 분열한 이후 현장에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 마치 이 분열이 나와는 상관없는 상층 몇의 욕심에 의한 것이거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한 이들의 패권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파가 뭔지 패권이 뭔지도 모르는 순수한 노동자들은 절망과 정치혐오증에 빠져버렸다.

분열과 합당과 분열을 반복하면서 조합원들은 노동자가 정치를 한다는 것에, 우리 후보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저버리게 한다.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 그리고 중단없이 추진해야 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과제

1998년 정리해고, 2007년 비정규보호법, 2010년 복수노조 타임오프 등 노동자들은 국회라는 대의기구에서 결정되는 법에 의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한해에 50만명이 정리해고로 짤려 나가고 비정규직은 2015년 통계청 기준 627만명에 이르고 그들의 임금평균은 147만원에 이르는 처참한 수준이다. 학습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범주를 포함하면 이미 1,000만명이 넘었다.

또한 복수노조 타임오프는 노사균형을 무너뜨리고 자본의 무기가 되어 현장을 옭죄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들의 여론은 72%가 복수노조ㆍ타임오프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1987년 이후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는 향상되어 왔지만 정치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2016년 노동부 단체협약 시정지침과 맞물려 금속노조 단체협약 전문에 포함된 조합원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향상이라는 문구에서 정치ㆍ사회라는 문구를 삭제하려는 사용자들의 개악안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ㆍ객관적 조건이 노동운동이 경제투쟁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속된 한국경제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 민중이 중심이 되는 진보적 정권교체는 한국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보정당의 분열과 정권의 진보정당 탄압이 맞물려 누구도 현장에서 정치를 이야기 한다거나 뭔가 새롭게 만들어 가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접혀져 있는 16년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대통합을 이야기했지만 현장은 냉랭했다. 이러한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 토론회 등 여러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모두가 동의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노동자 단결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정세가 조성되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동탄압ㆍ테러방지법ㆍ국정화 등과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현장에서는 진보정당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조합원을 주인으로 직접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조합원 총투표

조합원 총투표 그 위력을 실감하다

‘돈대고 몸댄다’ 그런데 하는 것이 뭐가 있노? 현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너거끼리 분열하고 갈라져서 서로 질시하느냐! 진보대통합을 하라는 것이 진보정치 분열이후 조합원들의 평가였다. 하나로 단결해라 그러면 된다가 조합원들의 일관된 요구였다.

특히, 창원성산에서 19대 총선의 분열의 교훈은 조합원을 대상화하지 말고 선거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주인으로 세워내라는 것이었다. 무릇 모든 대중투쟁, 선거투쟁 등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합원들의 직접행동은 상층의 분열을 막아내고 하나로 결집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었다.

조합원 직접참여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 지다

15년부터 민주노총은 2016년 선거방침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왔다. 그러나 각 진보정당간 의견그룹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2016년 선거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진보대통합의 기치를 걸고 후보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하자는데 의견을 모아냈다.

조합원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후보를 선택하고 나자 조합원들은 자기의 후보를 지지할 태세를 나타내었다. 분열을 극복하고 진보대통합이라는 기치로 결정된 민주노총 후보는 바로 조합원 자신이었다. 계급투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되고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조합원들이 현장은 물론 지역으로 돌아가서도 민주노총후보의 당선을 알려내는 역할을 하는 모델이 만들어졌다.

프레임을 장악하다

이러한 과정은 선거투쟁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조합원들이 움직이자 새누리당의 후보는 노동개악반대 등의 선거구호를 내세우기에 이른다. 이미 새누리당후보가 노동개악 반대 프레임을 내세울 때 선거는 기울어져 갔던 것이다.

조합원들의 직접참여는 이렇게 우리의 프레임으로 선거투쟁을 전개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이었다.

노동중심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씨앗

현장의 준엄한 요구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장조합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민주노총당을 만들자는 이야기였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내용으로 각 진보정당들을 모아내지 않으면 또다시 분열되지 않는 다는 보장은 없다. 만약 우리가 하나의 정당(연합정당이든)으로 임했다면 상상이상의 비례의석을 차지했을 것이다. 선거기간 조합원들은 끊임없이 정당지지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물어왔고 ‘진보정당 중에 아무정당에 하시라’는 성의없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했다.

이번 4.13총선에서 보여준 조합원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대중행동은 ‘단결하라’는 교훈을 다시금 새겨준다. 즉, 구동존이(求同存異) 같음을 구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라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조합원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주체적 힘이 중심이었지만 박근혜정권의 경제실정, 민주주의 후퇴라는 객관적 요건이 맞물려서 진행된 선거이다.

이를 망각하고 진보대통합이라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 현장은 또다시 외면할 수 있음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조합원 직접참여 선거투쟁의 방정식

4ㆍ13총선에서 진행된 조합원 직접참여 방식은 분열의 아픔을 진보대통합이라는 기치아래 조합원들의 조직적 결의와 실천으로 극복했다는 교훈을 남겼다.

물론, 민주당과의 단일화로 다소 그 의미가 축소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노동을 중심으로 프레임을 주도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 직접참여의 힘이었다.

조합원 직접참여의 동기는 분열을 극복하고 진보대통합을 추진한다는 큰 명제에 대한 의견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중투쟁에서 이기는 싸움은 조합원들을 주인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다는 수많은 노동운동의 역사적 과정에서 증명되었다. 정치투쟁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조합원을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조합원의 준엄한 요구를 중심으로 배제하지 않고 진보대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총선투쟁에 조합원들은 직접참여하면서 진보대통합을 요구하였다. 여러 진보정당이 존재하고 각 정당들은 자기의 강령과 방향을 가지고 정당의 목표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진보대통합이 배제하는 방식이거나 소수를 제외하는 방식의 진보대통합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진보대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노동자추진위를 튼튼히 꾸리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연방제 방식으로 진보대통합추진위를 각 진보정당들이 참여하여 배제하지 않고 운영하여야 한다. 2017년 대선, 2018 년 지방선거 등 권력교체기를 연합정당의 방식을 통해 적극적 선거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조합원의 직접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승리하고 진보대통합을 완성해나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합원을 믿고 조합원에 의해 조합원을 위한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의 관점을 지켜나간다면 조합원들은 현명하게 답할 것이다. 조합원들은 그렇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