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투쟁 힘있게 준비하자!

4월투쟁 힘있게 준비하자!!

                                                         양득윤 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금속노조 부위원장)

한나라당 이명박정권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발생한 온 국민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이명박 정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노동조합 말살을 위한 폭력적 탄압과 법, 제도 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투쟁 계획은 한국노총의 배신으로 물건너 가고 그나마 믿었던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마저도 추명박이 되어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지급금지관련 노동법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금속노조는 노동기본권 사수와 개악 노동법 재개정을 위해 특단협, 보충교섭을 시작으로 2010년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한 투쟁의 포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신뢰도 7%라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 하루가 멀다하고 현장을 누비며 조합원 동지들과 소통하기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노동조합 말살 책동에 맞서 금속 노조는 노동법 재개정 투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장 내부의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광전지부의 케리어 에어컨지회, 금호타이어지회, 한진중공업지회 등에서 사측은 구조조정을 빌미로 노동조합의 양보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노동조합이 피터지게 투쟁하며 쟁취해 왔던 단체협약상의 권리들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기준도 없이 정한 정리해고 대상자 수만큼 임금을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부는 전국의 사용자들에게 특단협과 보충교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침으로 내리고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처벌한다는 것과 2010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합의서는 모두 무효이며, 전임자임금과 관련한 모든 교섭과 쟁의는 불법이라 협박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4월 말경 시행령을 공포하고 7월1일 법시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이 시행된다면 노동조합은 그야말로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식물노조로 전락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장을 조직하고 15만 공동투쟁으로 돌파하자!!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2010년 벽두부터 조선업종을 시작으로 철강, 자동차 업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맞서 15만 금속노동자 대 반격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4월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시행령을 마련하기 전에 개악된 노동법 재개정 투쟁에 돌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 저항의 기회마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침체를 빌미로 한 노동탄압은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속속 폐기되고 있습니다. 2006년 프랑스의 경우 정부가 “최초 고용 계약법”을 제정하자 프랑스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으로 법 시행이 유보되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각국 정부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도 무너뜨렸던 금속노동자들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 앞에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임원 현장 간담회의 주된 내용은 15만이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금속노조 7%의 신뢰도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투쟁의 결의가 되었다면 노동법 개악에 맞서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자본의 직장폐쇄 정리해고에 맞서 15만 금속노동자 공동파업을 힘차게 조직 해나갑시다.

4월, 15만 금속 노동자 대반격을 통해 정권과 자본의 노동조합 말살 책동을 분쇄하고 그 여세를 몰아 6.2 지자체선거 승리로 몰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