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맞서는 노동자의 자세: 연대를 통한 대중생활안정 방안
금속노조연구원 |
2008.11.28 00:00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려하던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임시일용직부터 실업과 소득 상실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상용직으로 정규직으로 불이 곧 옮겨갈 것이다. 아니, 이미 한국의 주력 공장들에 불이 꺼지고 있다. 대공장의 가동률 하락은 중소기업의 가동중지와 줄도산을 가져온다. 대량실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노동자만 고통 받는 건 아니다. 경제활동인구의 30%가 넘는 자영업자의 다수가 죽음과도 같은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 위기는 98년 IMF 경제위기와 견줄 정도이지만, 그 양상은 다르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남미, 러시아,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을 강타한 외환 위기와 달리, 지역적 위기가 아니라 금융세계화의 패권국가 미국에서부터 불어 닥친 태풍이라는 점이다. 그 때처럼 위기를 불러온 주범인 재벌 중 일부 꼬리를 자르고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을 희생양 삼아 수출 위주의 재벌 대기업 살리기로 위기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이중으로 위험한 시도이다.
먼저 대중의 희생을 발판으로 위기 탈출하려는 해법은 이미 심각한 해악으로 작용한 바 있고 또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노동자들도 한번 당하지, 두 번 만만히 당하지 않을 것이다. 물러날 곳 없는 벼랑 끝이기 때문이다. 당시 정리해고와 파견법으로 상징되는 노동유연화 정책은 대량실업과 고용양극화, 사회양극화를 초래했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대안은 무시되었다. 이제 곧 위기 탈출 해법을 둘러싼 한판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이다.
둘째, 수출 드라이브 성장 정책은 전 세계적 동시 위기로 인해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 불황은 골도 깊고, 오래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신자유주의 첨병 미국에서부터 신자유주의 광풍에 주변으로 밀려 있던 케인즈주의의 재정확대, 내수촉진 정책이라는 헌 칼을 다시 빼서 갈고 있다.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이나, 서민 생활안정을 통한 내수확대책은 신자유주의 기득권세력의 반발로 폭과 깊이가 크게 제한될 것이다. 과거 대공황 타개책으로 나온 뉴딜정책의 운명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당시 세계자본주의 불황은 파시즘과 결합한 전쟁광의 충돌질과 결부되어 결국 전쟁특수로 해결되었다. 지금의 위기도 이 늪에서 먼저 빠져나오려는 각국의 몸부림으로 인해 세계적 협력보다는 전세계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은 주변부에 서 있다.
이런 우울한 전망 속에서 한국의 주력산업인 금속산업의 고용위기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된다. 위기 탈출 해법을 둘러싼 한판 입씨름과 몸싸움이 여기저기서 등장할 것이다. 더 이상 대중 희생을 발판으로 한 위기탈출 해법은 타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물에 빠져서 먼저 빠져나오려는 생쥐처럼 행동하지 말 것을 한국사회 기득권층에게 분명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자의 대응도 대의명분에 맞게 당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금속 노동자들은 임박한 고용위기에만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비판받았던 문제, 노동자의 연대성 부족이라는 과제에 정면으로 맞닥트리고 있다.
한번 넘어진 자리에 다시 주저 않지 않기 위해선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회피할 길 없는 외통수이다. 먼저, 노동자들은 기업별 해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자본은 기업별로 위기 탈출책 마련에 골몰하겠지만, 노동자는 산업, 업종차원의 공동 대응의 기조를 바탕에 깔고 산업특수적 대응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이럴 때에야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원하청 연대를 실현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무엇보다 위기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노동자의 연대정신을 구현해 나가자. 완성차의 교대제를 일자리나누기의 계기로 활용하자. 이를 토대로 대중 생활안정, 내수촉진의 해법을 전 산업에 걸쳐 확대해 나가자. 노동자들이 위기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노동자들의 도덕적인 우위를 대안을 통해 확실히 드러내보이자. 대중빈곤이냐, 연대를 통한 대중 생활안정이냐.
우려하던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임시일용직부터 실업과 소득 상실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상용직으로 정규직으로 불이 곧 옮겨갈 것이다. 아니, 이미 한국의 주력 공장들에 불이 꺼지고 있다. 대공장의 가동률 하락은 중소기업의 가동중지와 줄도산을 가져온다. 대량실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노동자만 고통 받는 건 아니다. 경제활동인구의 30%가 넘는 자영업자의 다수가 죽음과도 같은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 위기는 98년 IMF 경제위기와 견줄 정도이지만, 그 양상은 다르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남미, 러시아,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을 강타한 외환 위기와 달리, 지역적 위기가 아니라 금융세계화의 패권국가 미국에서부터 불어 닥친 태풍이라는 점이다. 그 때처럼 위기를 불러온 주범인 재벌 중 일부 꼬리를 자르고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을 희생양 삼아 수출 위주의 재벌 대기업 살리기로 위기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이중으로 위험한 시도이다.
먼저 대중의 희생을 발판으로 위기 탈출하려는 해법은 이미 심각한 해악으로 작용한 바 있고 또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노동자들도 한번 당하지, 두 번 만만히 당하지 않을 것이다. 물러날 곳 없는 벼랑 끝이기 때문이다. 당시 정리해고와 파견법으로 상징되는 노동유연화 정책은 대량실업과 고용양극화, 사회양극화를 초래했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대안은 무시되었다. 이제 곧 위기 탈출 해법을 둘러싼 한판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이다.
둘째, 수출 드라이브 성장 정책은 전 세계적 동시 위기로 인해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 불황은 골도 깊고, 오래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신자유주의 첨병 미국에서부터 신자유주의 광풍에 주변으로 밀려 있던 케인즈주의의 재정확대, 내수촉진 정책이라는 헌 칼을 다시 빼서 갈고 있다.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이나, 서민 생활안정을 통한 내수확대책은 신자유주의 기득권세력의 반발로 폭과 깊이가 크게 제한될 것이다. 과거 대공황 타개책으로 나온 뉴딜정책의 운명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당시 세계자본주의 불황은 파시즘과 결합한 전쟁광의 충돌질과 결부되어 결국 전쟁특수로 해결되었다. 지금의 위기도 이 늪에서 먼저 빠져나오려는 각국의 몸부림으로 인해 세계적 협력보다는 전세계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은 주변부에 서 있다.
이런 우울한 전망 속에서 한국의 주력산업인 금속산업의 고용위기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된다. 위기 탈출 해법을 둘러싼 한판 입씨름과 몸싸움이 여기저기서 등장할 것이다. 더 이상 대중 희생을 발판으로 한 위기탈출 해법은 타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물에 빠져서 먼저 빠져나오려는 생쥐처럼 행동하지 말 것을 한국사회 기득권층에게 분명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자의 대응도 대의명분에 맞게 당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금속 노동자들은 임박한 고용위기에만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비판받았던 문제, 노동자의 연대성 부족이라는 과제에 정면으로 맞닥트리고 있다.
한번 넘어진 자리에 다시 주저 않지 않기 위해선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회피할 길 없는 외통수이다. 먼저, 노동자들은 기업별 해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자본은 기업별로 위기 탈출책 마련에 골몰하겠지만, 노동자는 산업, 업종차원의 공동 대응의 기조를 바탕에 깔고 산업특수적 대응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이럴 때에야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원하청 연대를 실현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무엇보다 위기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노동자의 연대정신을 구현해 나가자. 완성차의 교대제를 일자리나누기의 계기로 활용하자. 이를 토대로 대중 생활안정, 내수촉진의 해법을 전 산업에 걸쳐 확대해 나가자. 노동자들이 위기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노동자들의 도덕적인 우위를 대안을 통해 확실히 드러내보이자. 대중빈곤이냐, 연대를 통한 대중 생활안정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