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칼럼 > 칼럼
칼럼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연구원으로 발전을 기원하며

금속노조연구원   |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연구원으로 발전을 기원하며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노동조합도 이젠 투쟁과 함께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발전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쟁만 있고, 대안이 없다면 노동조합은 사회발전의 주도세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2008년 4월 1일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을 출범시켰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은 하루이틀만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긴호흡을 갖고 연구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선 산별노조발전전망을 연구하여 제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15만 산별노조의 발전전망을 세워내는 것은 노동조합이 사회발전의 주도세력으로 자신의 위상을 세워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책연구원은 산별발전전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시안의 형태지만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토대로 그래서 보다 완성된 형태의 전망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위기 후과가 노동자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자본과 정권은 경제위기를 빙자하여 노동자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를 해고등의 방법으로 죽인다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노동자를 경제의 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살기 위한 방안을 공동모색할 것’을 자본과 정권에게 제안합니다. 지난 1월 8일 금속노조 사회선언에세 밝혔듯이 금속산업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경제위기 극복 방안, 고용안정방안 등을 허심하게 논의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TV공개토론을 할 것도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노동자들도 방어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위기는 엄밀히 말하면 자본의 위기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보다 공세적으로 위기를 초래한 자본과 정권의 책임을 추궁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공세적 차원의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추궁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정책방향 제시가 그런 것입니다.
경제정책을 노동자적 관점에서 바로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노동자들이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대안의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책연구원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연구원에 많은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자본과 정권은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구조조정/정리해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공장과 중소공장간 고용연대와 임금연대를 추진하여 한치의 흔들림없이 자본과 정권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연대와 임금연대를 기초로 일치단결하여 보다 공세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