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과 노동조합
1. ESG 경영 추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가치평가가, 이제는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 혁신(G) 등 재무제표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포함한 평가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기업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을 ESG 경영이라 한다.
과도한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코로나19의 원인이며, 코로나를 거치며 자영업자·비정규직은 어려워졌으나 플랫폼·금융·반도체 기업 등은 호황으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성과 위주 경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영이 강조되고, 기후위기와 산업재편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평가에 ESG 등급을 매기고, 이는 증권거래소 공시로 투자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투자자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ESG를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지배구조가 민주적이지 못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
RE100(재생에너지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최소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다. 글로벌 RE100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① 연간 100GWh 이상의 전력을 소비, ② 미국 경제지 선정 1000대 글로벌 기업, ③ 캠페인을 주도하는 기구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RE100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기업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
녹색분류체계인 EU-택소노미는 환경보호, 에너지, 제조, 수송,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등 13개 분야에 걸쳐 모두 101개의 행동을 녹색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EU는 이 분류에 포함된 분야에만 Green Deal 예산을 투자한다. 나아가 민간 투자자들을 그린워싱(실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업이 기후 친화적으로 되도록 돕는다.
미국 투자분석기업 모닝스트에 따르면 전 세계 ESG 펀드 자산은 2021년 말 2조7000억달러로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이 중 81%가 유럽에 있고, 미국은 13%로 두 번째이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ESG 분야와 관련된 전체 자산규모가 2025년 50조달러 이상으로 전 세계 운영자산의 1/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ESG 자산규모> (단위 : 조 달러)
자료 : 블룸버그인텔리전스
* 2022, 2025년은 전망치
한국도 ESG 정보공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2030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적용되는데, 우선적으로 기후위기를 재무리스크로 평가하고 ESG 경영성과지표 도입,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정보 등을 실행한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ESG 경영선포’, ‘전담조직 구성’, ‘홍보 및 사업추진’ 등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2년까지 운용자산 50%에 ESG 책임투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SK그룹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환경문제와 인류 위기를 가져왔고, 재무성과 중심의 가치평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ESG 경영을 선언했다. 네이버는 환경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사업 발굴 등 2040년까지 탄소배출 없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카카오 또한 ESG 위원회를 신설 및 ESG보고서 발간을 시작하고, 친환경 데이터센터 설립 등으로 친환경 플랫폼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2. 노동조합과 ESG
ESG 경영은 ‘환경문제와 정의로운 전환’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하청업체와 공정거래’, ‘산업안전과 노동기준 준수’, ‘노동자 인권보장과 차별금지’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사회 독립성’, ‘소수 주주활동 활성화’,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등을 포괄하는데 이는 그동안 경제민주화의 과제로 제기되어온 주제들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들은 경제민주화의 과제들이므로, 노동조합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할 일이다.
하지만 ESG 경영은 장점과 함께 분명한 한계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ESG 경영을 통해서 경제민주화 수준의 과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ESG 경영에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과 노동조합의 참여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위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ESG 투자의 대표주자인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 블랙록은, 2년 전 화석연료 기업에는 투자를 중단하고 ESG를 투자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하고 환경보호에 소극적인 엑손모빌의 이사(3명) 교체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지난 6월에는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책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이는 이익에 따라 기업이나 투자자의 입장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개혁이라고 말하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만들기 위해 임시로 신설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형사 재판부의 요구로 삼성그룹은 2020년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이는 이사회의 개편이 아니다. 준법위는 외형상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조직으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SDS 등 7개 계열사가 협약사로 참여하여 준법위의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준법위가 그룹 전반의 경영 관련 정보 등을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제재·권고안을 내놓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 준법위는 2022년 이재용 사면을 요청했고, 독립경영이나 노동조합 사찰 등에 대해서는 별 대응을 하지 않았다.
ESG 경영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ESG 평가방식에 문제점이 있다. 평가기관들이 난립해 있고 평가 기준도 각기 다르다. 지난 7월 일론 머스크 CEO 테슬라가 S&P500 ESG 지수에서 퇴출당하자 ‘ESG는 사기’라고 반발했다. 반면 평소에 환경단체들의 주요 타깃이었던 엑손모빌은 ESG 부문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실제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가 각각 별개로 구분되고 상호연관성도 불분명하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서로 연계돼 어떻게 종합적 성과로 연결되느냐를 보여주는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기업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잘할 수 있는 어느 하나를 정하고 이를 부각하여 ESG 성과라고 홍보하기도 한다.
둘째 ESG 성과를 허위로 홍보하는 그린위싱이 늘어가고 있다. 올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ESG 정보를 허위 기재 및 일부 누락했다는 이유로 뉴욕멜론은행에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ESG 펀드 운영사들이 ‘ESG 체계 준수’, ‘대리 투표’, ‘부정 심사’ 등과 관련된 정책을 어긴 것이 적발되어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ESG를 단지 홍보 수단으로만 사용한 사례도 적발하였다.
셋째 기업에는 무엇보다도 ESG 기준 마련과 평가 수행이 자발적 사항이므로, 일관된 원칙이 부족하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ESG 평가를 금융자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실제 기후위기, 노동보호, 차별시정이 필요한 당사자들은 이러한 논의나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한 투자자들은 수치로 계량화된 평가를 볼 뿐, 그 이면에 존재하는 계량화되지 못한 더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한다.
ESG와 비슷하게 추진되었던 10년 전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애초 취지보다는 ‘기업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형식적인 윤리경영 선포’나 ‘기금납부 사회공헌사업’으로 축소되었다.
2012년 국내 조사에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다”라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80%(매우 동의 39%, 대체로 동의 41%)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진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GlobeScan·동아시아연구원·사회적기업연구소, 2012)
민주노총에서는 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단체협상으로 명문화할 것을 추진한 바 있다.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에서 노조 참여’, ‘고용차별 금지’, ‘장애인 고용 확대’, ‘원하청 공정거래’, ‘친환경 농산물 사용’, ‘정경유착 근절’ 등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기업은 동의하지 않았다.
오늘날 환경, 사회문제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착해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참가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ESG 경영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산별교섭 등)와 제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