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째를 맞는 윤석열 정권의 성격과 노동운동의 과제
19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은 6월항쟁으로 확보한 민주주의를 노동현장까지 확장시켰다. 6월항쟁 이후 군사독재체제가 종식되고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었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의 독립적인 기능도 확대되었다. 여기에서 87년 노동자대투쟁은 문서로만 있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하여 민주노조를 대세로 만들고 분배정의를 실현하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튼튼히 하였다. 일반적으로 6월항쟁 이후 확보된 민주주의를 87년 체제라고 부른다.
그러나 87년 민주주의 체제는 ‘보수양당 체제의 고착화’, ‘노동시장의 분열’, ‘진보정치의 분열’ 등으로 근본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지 못하고 한계를 노정하였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대선, 총선, 지방선거 모두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면서 민심이 이탈하였고 결국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였다.
어부지리로 당선된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허약한 기반을 ‘검찰 독재’, ‘한미일 동맹’, ‘친재벌 연합(감세와 규제완화)’ 등으로 메우면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데, 현재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유화하여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집권 2년째를 맞은 윤석열 정권이 더욱 공세적으로 ‘노동 3권 무력화’, ‘시장화·민영화 추진’, ‘민주주의 파괴’ 등에 나서면서, 1987년 이후 형성된 부르조아 민주주의 질서마저 붕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부처 차관급·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15명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여 요직을 장악하였고 ‘MBC 압수수색’, ‘TV 수신료 등 돈줄 죄기’,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언론기관 표적 감사’ 등으로 언론장악력도 높이고 있다. 이처럼 검찰과 언론을 동원하여 21세기 파시즘을 지향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특징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언론·집회의 자유 억압이다. 경찰청장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같은 단체의 집회신고를 받지 않고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전광훈 목사 등이 주최하는 보수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노동단체의 집회는 다양한 구실로 반려하거나 축소시키고 있다.
둘째, 정권의 실책을 비판하는 단체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다. 실제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을 표적 수사하고 보조금 제한 등으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건설노조 등에서 나타난 무더기 소환과 구속’,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유혈진압과 구속’, ‘회계장부 제출’, ‘타임오프 개입·수사’ 등으로 활동을 제약하려 하고 있다.
셋째,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독립성을 보장한 정부기관들의 수장을 교체하여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채용 문제를 빌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원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시켜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보이고 있고, 권익위원장도 측근 인사로 교체할 예정이다. 나아가 윤 정권 임기 내에 헌법재판권 9명 전원, 대법관 14명 중 12명이 교체되는데 사법부가 더욱 보수화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제도화된 민주적 거버넌스를 훼손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위원회에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포함시켜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노동조합, 진보적 시민단체 등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을 배제하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에서는 복지부장관이 공공성을 강력히 주장한 민주노총 임원을 품위손상 이유로 해임하였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를 집회 참여 및 구속 등을 이유로 해촉하였다.
다섯째, 민주적 의사결정을 부정하고 우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검찰수사권 축소 결정에 따르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2024년까지 경찰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를 재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집권 1년도 안 되어 두 번이나, 대통령은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로 국회를 통과한 입법안(간호법, 양곡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여섯째, 윤 정권은 맹동적으로 신냉전 국제질서에서 미국과 일본 편에 서면서 외세와 기득권층의 지지 확보를 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러시아와 대립하여 거대시장을 상실하고 있으며, 한미동맹 강화로 한반도 긴장과 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극단적으로 우경화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볼 때, 현재 자행되는 노동 탄압의 목적은 신자유주의 친기업 정책을 넘어 독재 권력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민주노총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반윤석열 기치로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하여 독재 회귀를 저지하고 ‘민주주의 수호’, ‘노동권 및 공공성 확장’, ‘자주적인 외교통상’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권력을 준비해야 한다. 7월 총파업은 임단협 과정에서 진행되지만, 노동기본권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폭로하고 노동자 단결의 위력을 확인하면서, 이후 거대한 항쟁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