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과 노동의 대응

1. 한국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민주노총 외국인투자기업 연구보고서(2023.10.30)에 따르면, 2021년 산업부 통계로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수로는 15,257개, 현존 금액으로는 1,597억 달러에 달한다. 기업당 평균 현존 금액은 1,050만 달러이고 평균 고용인원은 53명이다. 지역별(금액기준)로는 수도권이 72%이며 특히 서울(52%)에 집중되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의 경영 현황을 보면, 투자목적으로는 ‘내수시장 진출’(69%)과 ‘수출 생산기지’(14%) 등이었고, 매출 경로로는 ‘내수 판매’(72%)가 많았지만 ‘모기업 관련 매출’(14%) ‘기타 수출’(14%) 등 수출 비중도 28%에 달했다. 원재료 및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이유로는 모기업과의 계약 및 거래(40%)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해외 본사와의 불공정거래가 많은 이유를 보여준다.

외투기업의 매출과 고용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2011년 전체 매출에서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였지만, 2021년 10.6%로 -27.9%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의 매출 비중(23.0→12.6%, -45.2%)이 크게 하락했다.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 또한 2010년 6.3%에서 2022년 5.5%로 -12.7% 하락했다. 2022년 기준 외투기업의 매출 비중은 10.6%에 달했지만, 고용 비중은 5.5%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외국인투자가 국내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연봉에서도 외투기업 노동자의 59%가 2,0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으로 열악한 보수를 받고 있었다.

주요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1971~2022)을 보면, 미주지역(32.3%), 아주지역(32.9%), 구주지역(32.8%) 등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건당 신고금액은 전체 평균 520만 달러였는데, 구주지역(1,110만 달러)과 미주지역(800만 달러)은 평균을 상회했지만, 아주지역은 290만 달러로 매우 낮았다. 건당 투자 규모가 작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부족할 뿐 아니라, 철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나아가 동 기간 투자를 신고하고 실제 투자한 ‘투자약속 준수율’은 63.3%에 불과하며, 동기간 외투기업 철수업체 수는 23,636개(61%)이다.

이처럼 외투기업의 전략적 위상이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도한 이윤 유출, 노사관계 부정, 자본철수, 조세회피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일본 기업들의 철수가 늘어나고 있다.

2. 금속노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문제점

금속노조는 300개 지회 중 외투기업이 70개에 이른다. 외투기업은 15개 지부 중 경기지부 13개, 경남지부 9개, 부산양산지부 8개, 서울지부 6개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유한회사(9개)와 유한책임회사(2개)로 등록하였다. 대표투자국은 일본 20개, 독일 10개, 네덜란드 5개, 미국 5개, 프랑스 4개, 영국·홍콩·호주 각 3개 등의 순이며, 케이만제도 등 조세피난처를 거친 경우가 5개이다.

금속노조 외투기업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보면, 먼저 한국지엠은 독자 연구개발을 갖춘 종합자동차회사에서 생산하청기지 및 연구용역법인으로 전락하였고 군산 등 공장폐쇄를 당하면서도 정부가 1조원의 현금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불공정한 CSA(원가분담협약) 계약으로 과도한 연구개발비와 이전가격 조작 등으로 만성적자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르노코리아는 과도한 기술이전료 및 이전가격 조작으로 2013년 국세청에서 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2022년 지리자동차가 2,640억원에 한국법인 지분 30%를 인수하였다고 발표되었는데, 실제는 현금이 아닌 지리의 기술사용료와 르노코리아 지분을 맞바꾼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다. 문제는 그 기술이 한국법인의 신차 개발보다 본사 소형차 개발 전략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르노코리아는 2021년 이후 정규직 신규 채용을 동결하였고 계약직을 채용하였는데, 2023년 계약직 청년노동자 340명에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 르노는 부산시의 세금혜택과 시청 로비에 자동차 홍보 등의 특혜를 누렸고 2022년 영업이익 1,848억을 냈으나 한국에서 고용안정에 기여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와이퍼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는 자본철수로 수백 명의 해고가 발생하였다. 한국와이퍼는 1년간의 투쟁으로 사회적 고용기금과 위로금 등을 확보하였고, 한국옵티칼은 아직도 투쟁하고 있다.

금속노조 외투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경영정보 공개가 되지 않고, 한국 경영진들의 의사결정 권한이 매우 제한되며, 신규투자를 꺼려 고용불안 조장, 고배당· 로열티·지급수수료·이전가격조작으로 본사로 이윤 빼돌리기, 한국 법체계 무시, 정부로부터 특혜 얻어내기 등이다.

3.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우리나라는 금융자유화 및 시장개방 정책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정부는 외자유치로 ‘고용 창출’, ‘신기술 도입’, ‘경쟁력 상승’ 등을 주장했지만, 외투기업의 매출액 비중 대비 고용 비중은 절반 수준이며 자본철수와 구조조정, 과도한 이윤 유출, 노사관계 부정, 기술 탈취, 조세회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 그리고 핵심 원자재와 부품 조달을 본사 등 해외에서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세제혜택, 토지지원,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첨단산업 유치, 중소기업 보호,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의 전략적인 산업정책을 가지지 못하고 산업은행의 한국지엠 지원처럼 정치적 판단이 일상화되고 지원 조건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전략산업의 매각을 철저히 심사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으로 국내 원자재 및 부품사용, 고용창출, 정보공개 등을 요구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보호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먼저 한국의 외자유치 정책은 소재·부품·장비의 자국 생산, 전략적 첨단산업 유치, 중소기업 보호, 고용 창출 등을 기준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일방적 철수와 정리해고 등에 대한 정책적 제재, 제도개선, 고용기금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우회투자 및 매매차익을 노리는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의 과도한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첫째, 외투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개선, 올바른 산업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외투기업 문제는 노사관계를 넘어 한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슈화, 공론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특히 외투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다국적기업의 OECD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국내연락사무소(NCP) 역할 정상화 등을 촉구해야 한다.

셋째, 문제가 발생한 외투기업의 본사 공략과 공급망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개선으로는, 해고실시 여부와 보상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여 정리해고 시 보호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근로기준법). 또한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청산 시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등 이해당사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가능하도록(상법) 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