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벌과 불안정노동 자본주의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동에 대한 통제방식을 바꾸어 왔다. 19세기 산업화 초기에는 필요할 때만 일을 시키면 되는 일용직이 일반적이었으나, 1930년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체제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는 투기적 자본의 이동을 금지하고, 노동 3권과 고용안정을 보장하여 정규직 고용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던 것으로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겠으나,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극단적인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를 목격하면서 더 이상 방치했다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두면 2050년에는 수억 명이 넘는 기후 난민이 생…

숫자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전송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디지털 기술은 초연결화, 초자동화, 초지능화, 초융합화 등을 통해 21세기 사회,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화기가 ‘손 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똑똑한 폰)으로 진화하였고, 자동화된 지능형 생산공장인 스마트팩토리, 집·사무실·도시를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

육신에 병이 들어서 깊은 산골로 내려와 농사와 연구를 병행하다 보니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갔다. 그 덕에 육신에 들어왔던 병은 몸 밖으로 서서히 나가고 있는데, 요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병이 새로 들어왔다. 내 스스로 문진을 하면서 내린 진단의 결과이지만, ‘정치와 선거 혐오증’이 내 일상을 뒤덮는 아픔이었다. 내상이 상당히 깊다. 바람이 있다면, 나만 …

이재명후보를 전태일에 비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웃음이 가득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에 역공을 가한다. “니들은 달라?!” 전태일이 누구인가? 다 알다시피 전태일 열사는 인생의 전부를 청계천 평화시장의 영세사업장에서 보내며, 그곳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쟁취를 위해 온몸을 불살랐던 인물이다. …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 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적용 조항을 열거하고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합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핵심인 해고 제한과 근로시간 제한, 휴업수당, 여성보호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4인 이하 사업장이 적용 …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의제는 비정규직 문제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친기업 반노동 정책의 산물로, 대부분 원청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제조업의 하청업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입점업체, 택배업의 대리점(특수고용), 건설업의 다단계 하청, 정보통신업의 협력업체(하청, 도급, 특수고용)…

자동차산업은 130년이 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카, 공유경제 또는 모빌리티 서비스 등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구글, 아마존, 애플, 우버, 테슬라 등 그동안 자동차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IT 기업 또는 스타트 업들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지금까지의 사업영역과 경쟁구도를 흔들…

육신이 허락할 때까지 노동의 고통과 기쁨을 즐기다가 죽을 수 없을까? 100세 시대라고 하는 초고령 사회다. 90세 이전에 돌아가시는 부모들에게 아쉬운 마음의 국화꽃을 바치는 시대다. 그런데 나는 지난 12년 동안 월악산 자락의 깊은 산골로 내려와 살면서 적지 않은 죽음을 만났다. 평생 농사일만 하던 자신의 노동을 내려놓고 돌아가시는 부모세대들이었다. 그 …

노동조합은 이 맘 때면 바쁘다. 노동조합에서 가장 큰 사업인 임단투사업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중앙교섭이 이미 차수를 늘려가고 있고, 금속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예상대로 그들의 제시안은 ‘산업전환협약은 얼렁뚱땅 떠넘기고, 임금은 금속산업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놓는 등 부실하기 그지 없어’ 금속노조 조합원들…

ESG 경영(투자)이 화젯거리다. ESG는 기후(Enviornment), 사회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앞 세 알파벳을 뜻하는데 말 그대로 기후변화와 사회책임, 그리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중시하는 기업에게 투자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ESG 가치는 투자 전략을 넘어서 기업 경영의 가치가 되기도 한다. 현대…

1.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 한국의 기술력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에는 추월당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에 비해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 별 기술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잡았을 때 EU(96%), 일본(87%), 중국(80%) 등으로, 한국(80%…

코로나19, 말만 들어도 지겹다. 코로나19는 1년 만에 230만 명 이상의 목숨과 일상의 자유로움을 앗아갔으니 말이다. 마스크 쓰기나 거리두기를 억압이나 구속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칼럼의 제목이 또 코로나19라니. 아마도 뻔한 이야기를 재탕하고 또 삼탕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 코로나19를 타산지석…

코로나가 우리를 덮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그 끝이 언제일지 가늠할 수가 없다. 최소한 1년은 또 이렇게 비상사태하에서 지내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인간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질병과 죽음이다. 2021년 1월 26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억 명이 넘어섰…

2000년 금속산업연맹 정책실장으로 산별노조건설 사업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당시만해도 겪어본 것이 아니라서 단일노조로서의 금속산별노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힘들었고, 그래서 엄청 버벅댔지만 2001년 2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출범에 대한 자긍심만은 대단했었다. 그리고 잠시 금속노조를 떠나있다가 2008년 4월, 금속노조정책연구원(현 노동연구원) 원장으…

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분야 국정과제 중 으뜸과제는 단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하 정규직 전환 대책)’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2017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통령 방문을 기점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이제 ‘마무리’ 수순인가? 이제 ‘전환’은 됐고, ‘처우개선’으로 넘어가는 걸까? 나는 문재인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