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8 칼럼 노동연대는 간접고용 해결에서 시작한다.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이 시작되었다. 사표 낸 국무총리도 바뀌지 않았고, 장관 청문회에서 드러난 숱한 논란을 보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하나 주목되는 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등장이다. 최장관은 취임과 함께 규제 완화, 기업 현금유보 끌…

세월호 참사와 민주노조운동 거듭나기 이 남 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대한민국이 초유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그나마 극복 가능한 경제적 파국이었다면, 세월호 참사를 분기점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한국의 거대한 총체적 난맥상은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체제 무능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헤어나올수 있을지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전…

2014-6 노동연구원 칼럼 지역과 동네에서 주민과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노동조합이길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무노조 삼성을 무너뜨린 위대한 투쟁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간 의견접근안이 나왔다. 염호석 열사 이후 삼성본관 앞 전면 노숙투쟁을 시작한 지 39일만이다. 이번에 노사가 의견접근 내용은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하겠지만 무노조 경영의 삼성…

2014-5 금속연구원 칼럼 안전사고, 제도적으로 실소유주를 처벌할 방법을 찾아보자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세월호의 실 소유주인 유병언씨에게 현상금 5억이 걸렸다. 그의 가족들도 수배되었다. 과적과 안전장비 미흡으로 3백여 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침몰을 생각해보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황당한 건 검찰이 이들을 잡기 위해…

2014-4 노동연구원 칼럼 슬픔을 넘어 저항하는 사랑으로 김영수(경상대) 쓰고 싶지 않은 꺼리인데 쓰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도 아니다. 공감대를 형성한 채 살고 있다는 자존감도 아니다. 그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닌 또 다른 죽음을 보면서 너와 나의 자기사랑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다들 ‘세월호’ 침몰과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들…

노동의제를 사회화하자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3월은 사자처럼 왔다가 양처럼 지나간다.’는 미국 속담이 있다. 절기상 봄은 왔지만, 겨울 위세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도, 임·단투를 준비하는 노동조합의 상황도 녹녹치 않다. 희망보다는 절망, 낙관보다는 비관이 현실을 지배한다. 보편 복지와 국민행복시대라는 말의 성찬(盛饌…

아래로 흐르는 저수지를 만들자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주말 특근에 등장한 시간제 노동자 2014년 1월 노동조합으로서는 화들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민주노조운동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에서 주말 시간제 노동자를 투입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이곳저곳에서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지만 결국 주말 시간제 노동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2014년 비정규운동 전망과 과제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은 ‘설마’가 ‘역시나’가 된 한해였다. 재작년 양대선거 공간에서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와 복지 담론의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유화책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전교조 법외노조 시비와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 강행에서 명확하게 보여…

박근혜 정부의 뻘짓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정일부(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많은 노동자들이 참으로 오래간만에 긴박한 상황을 맛보았다. 더욱 재미있고 신났던 것은 마지막의 극적 반전, “새벽에 나가셨는데...”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뻘짓 작년 말 대선 이래, 박근혜 정부의 뻘짓이 계속되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권 초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

우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금속노조를 꿈꿀 수 있을까?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8기 금속노조의 노조, 지부, 지회 선거가 대부분 끝났다. 노조와 대부분의 지역지부는 단일후보로, 완성차 기업지부는 예전처럼 대부분의 현장조직에서 후보를 내 선거를 치렀다. 노조와 지역지부가 후보 만드는 것조차 힘에 버거워했던 것에 반해, 기업 지부는 많게는 7개가 넘는 …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새로움 김영수(경상대)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때, 누구든지 첫사랑의 설렘처럼 아무도 밟지 않은 첫눈과 마주치는 것처럼 새로움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할 것이다.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는 희망과 기대,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는 희망과 기대,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 등등. 그런데 그 새로움은 과…

2013년 상반기 노동운동을 되돌아본다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노동조합운동에는 시기별로 유형화된 패턴이 있었다. 상반기는 임금인상투쟁, 하반기에는 노동법 개정투쟁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노동조합운동의 시기 구분은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상반기에 마무리되던 임금교섭이 시나브로 늦어져 여름휴가를 넘기는 경우가 태…

지역지부 소속 사업장들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노동운동은 노동과 자본의 상호작용 속에 발전한다.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은 조합원들의 상태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더불어 자본의 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본 연구소와 함께 3개월에 걸쳐 지부 소속 사업장들의 경영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시간과 임금, 그리고 삶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13년도 절반을 훌쩍 지났다. 3월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했고, 관련 협력업체 몇 곳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7월 현재에는 한국지엠에서 이 교대제 도입을 둘러싸고 치열한 노사 힘 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 남 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814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5.9%이다. <그림1>에서 보듯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

노동운동을 고민하는 간부들... 정일부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노동운동을 고민하는 노조간부들의 토론회가 있어 얼마 전 반가운 마음으로 지방나들이를 한 적이 있다. 오랜만에 만난 노조간부들의 토론은 온 몸으로 노동운동을 고민하는 것이었다. 노조간부들의 고민은 민주노조운동의 기풍이 무너졌고 공조직의 결정들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 87년부터 이끌어온 수많은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