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과 장기 침체 10월 들어 하루 확진자가 4~50만 명을 기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2차 창궐이 본격화 되었다. 추위에 강한 바이러스는 남아공화국, 브라질 등 여름이 가까워진 남반구에서는 약화되었으나, 겨울이 다가오는 유럽, 북미 등 북반구에서는 지난 4월 충격처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치사율은 감소되었지만 확진자 수의 증가(누적확진자 수가 연…

시간의 매듭은 간결하게 보인다. 숫자의 완결성에 눈이 멈추어서 그럴 것이다. 100년 단위나 10년 단위로 기억하는 역사적 사건의 다양한 행사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매듭은 결코 간결하지 않다. 어떤 매듭이든 수많은 시간과 사건의 타래로 엮여져 있어서, 그 의미가 중의적이고 삶의 변곡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10년 단위의 연령대를 구분하는 매듭이든…

한국와이퍼(주)는 회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동차용 와이퍼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다. 안산 반월공단에 있다. 일본 덴소자본이 100% 출자한 일본계 회사다. 종사자수가 300여명이 넘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일본계 대기업처럼 보이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여성사업장이다. 2018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상여금을 지켜내 그나마 최저 수준은 …

1. 한국판 뉴딜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혁신성장 정책이 코로나시기에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4월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디지털 경제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기회복과 연결되는 일자리창출 IT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정책을 기획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재부는 2019…

예측은 언제나 빗나간다. 낙관적인 전망은 특히 그렇다. 상반기를 지나면서 잦아들 것 같았던 ‘코로나19’의 확산이 심상치 않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6월 25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는 956만1282명이고 사망자는 48만5632명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맹위를 떨치더니 이제 인도와 남미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사정은…

‘코로나 위기’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세계의 어두운 면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들, 오갈 데 없는 실직자들의 초췌한 모습, 감염 위험을 피해 축구장 주차장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잠을 자는 노숙인들, 사회부조로 연명하는 빈민자들, 최근 신문의 사진과 TV 화면을 통해 자주 보는 사람들이다. 그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4월 15일에 끝났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차지해 국회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넘어섰으며 소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획득한 비례대표의석 17석과 합해 총 180석을 차지하였다. 개혁과 관련된 법의 개정과 제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개혁을 염…

코로나19가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우리나라는 다행히도 확진세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무서운 기세로 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소세도 불안하기 그지 없다. 이런 점을 감안, 정부당국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다. 말이 권고지 상황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1. 3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3기(윤성로 위원장)가 2020년 2월 19일 기대도 관심도 없이 슬그머니 출범하였다.윤 위원장은 “기술 혁명과 사회 진화의 간극을 메우도록 돕는 것이 4차위의 역할”이라며, 4차위는 AI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과 과기부 등 정…

고용노동부의 ‘2018년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18년 말 기준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11.8%이다. 2004년 10.6%로 감소한 이후 처음으로 11%대로 진입한 것이다. 노조조직률은 전년(10.7%)보다 1.1%p 높아졌고, 조합원 수는 233만 1천 명으로 전년보다 24만 3천 명이 늘었다. 노조 조직 현황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

“우리가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플랫폼 노동’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얼마 전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어느 퀵서비스 노동자가 한 말이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옛날에 비해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지금은 그냥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것뿐인데, 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지 알…

금속노조는 현재 조직의 지도부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 중이다. 후보자들은 조직의 발전과 혁신이 필요하고, 그 과제를 실현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선전하면서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다. 아마 조합원들도 오랜만에 자신이 금속노조의 주인임을 확인할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투표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직접선거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니겠는가.…

2000년 금속산업연맹의 정책실장으로 전국을 돌며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기업별노조를 금속 단일노조로 만들자고 역설했었다. 당시만 해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학습도 덜 된 상태라 금속산별(단일)노조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산별로 가면 ‘만사형통’이라며 간부 및 조합원들을 설득했었던 기억이 새롭다. 2001년 2월 8일, 금속산별노조가 탄생했다. 필자는 탄생과…

1. 자본주의와 기업 프랑스혁명, 미국 독립전쟁 등 시민혁명은 왕에 의한 통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에 천부인권론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천부인권을 가진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를 보장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업의 활동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19세기 초까지 미국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기업 설립에는 목표가 있어…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구조적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국 경제도 2000년대 이후 과거 경제를 이끌었던 주력 산업의 위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위기의 징후는 미시적인 기업 성과와 거시적인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취해온 추격 전략(Fast…

‘촛불정권’임을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2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촛불’ 정신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등 두드림’을 당신과 나에게 했다. 혹시 권력의 어루만짐이 당신이나 나의 촛불을 끄고 있는데도, 그 어루만짐에 현혹되어 ‘떠들썩한 허상의 늪’을 보지 못하고 모두가 앞 다투어 그 늪으로 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