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현재 조직의 지도부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 중이다. 후보자들은 조직의 발전과 혁신이 필요하고, 그 과제를 실현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선전하면서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다. 아마 조합원들도 오랜만에 자신이 금속노조의 주인임을 확인할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투표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직접선거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니겠는가.…

2000년 금속산업연맹의 정책실장으로 전국을 돌며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기업별노조를 금속 단일노조로 만들자고 역설했었다. 당시만 해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학습도 덜 된 상태라 금속산별(단일)노조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산별로 가면 ‘만사형통’이라며 간부 및 조합원들을 설득했었던 기억이 새롭다. 2001년 2월 8일, 금속산별노조가 탄생했다. 필자는 탄생과…

1. 자본주의와 기업 프랑스혁명, 미국 독립전쟁 등 시민혁명은 왕에 의한 통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에 천부인권론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천부인권을 가진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를 보장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업의 활동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19세기 초까지 미국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기업 설립에는 목표가 있어…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구조적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국 경제도 2000년대 이후 과거 경제를 이끌었던 주력 산업의 위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위기의 징후는 미시적인 기업 성과와 거시적인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취해온 추격 전략(Fast…

‘촛불정권’임을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2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촛불’ 정신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등 두드림’을 당신과 나에게 했다. 혹시 권력의 어루만짐이 당신이나 나의 촛불을 끄고 있는데도, 그 어루만짐에 현혹되어 ‘떠들썩한 허상의 늪’을 보지 못하고 모두가 앞 다투어 그 늪으로 뛰…

얼마 전 독일 금속노조에서 인포서비스(Infoservice)가 메일로 왔기에 열어봤더니, 6월 29일 베를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니 참가하라는 것이었다. 독일 전국에서 조합원이 모일 것이라고 했다. 필자야 물론 못가지만 뭐 때문에 그런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회를 여는지 궁금해서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집회의 슬로건은 ‘공정한 전환’(#FairWandel)이었…

2000년, 당시 필자는 금속산업연맹 정책실장으로서 전국을 돌며 조합원들에게 단일노조, 산별노조에 대해 설명했었다. 당시 금속산업연맹의 조직적 노력의 결과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몇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규약개정에 성공, 마침내 2001년 2월 8일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가 탄생했다. 모두들 환호했고, 모든 것이 잘될 …

1. 자본주의 성장과 분배의 균형 1만 년의 인류 역사(신석기)를 보면 성장이 대부분 정체되어, 한해 0.1%도 성장하지 못했다. 현재와 같이 빠른 성장은 산업혁명 이후부터인데 이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생산력 증가로 가능했다. <세계인구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추세> 인구백만(좌측)1인당GDP(우측) 자료 : mss research 산업…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비난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거세다. 집권 초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경제 개혁과 노동존중사회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시나브로 개혁 의지는 약화되고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논란이 되는 노동 사안들은 개혁보다는 현상유지 또는 후퇴이기 때문이다. 취임 후 1년 동안 추진되었던 이명박근혜정부의 노동적폐 청산, 최저임…

공적자금으로 포장된 세금의 주인은 누구인가? 공적자금의 지원으로 경영의 위기와 부도와 같은 파국을 면하게 하고 기업의 회생을 유도해 왔던 공공기관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누구든 세금과 공공기관의 실제 주인이 국민이라고 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으로 헷갈린다. ‘국민’이라는 실체가 참으로 불분명해서 하…

경기도 시흥시에 시화공단(공식명칭 시흥스마트허브)이 있다. 입주업체가 11,404개이고 그 중 10,890개가 가동중이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100,467명(시흥안산스마트허브 지역 산업동향, 시화노동정책연구소, 2018.9기준)인 대규모공단이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개에 불과하고, 그래서 1개 업체 평균고용인원이 9.3명(가동업체 기준)에 불…

자본주의의 발전과 변화는 기술혁신과 궤를 같이 한다.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일어난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전기와 전자기술의 혁신을 통해 일어난 2차 및 3차 산업혁명을 지나, 이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얼마 전부터 새롭게 등장한 거대한 디지털 플랫홈기업들이 세계의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과연 …

1. 플랫폼의 개념과 경제성 플랫폼은 기차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에서 유래되었는데, 점차 차체 골격 같은 “공통의 틀”로 사용되었고, 인터넷 등장 후에는 “매개(중개)”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플랫폼을 경영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 생산자, 공급자가 모이는 마당이라 할 수 있다. 우버(택시), 에어비앤비(숙박), 네이버(검색), 11번가(쇼핑) 같은 플랫폼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52시간제 도입으로 제조업이 휘청거리고,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경영계와 보수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사업장 내 변화는 미미하다. 사무 관리직이 다수인 사업장에서는 그 동안 탈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큰 갈등이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새로운 법적 …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나라’,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는 나라’. 문재인 정부가 아주 쉽게 내뱉는 참으로 화려한 단어들이다. 적지 않는 노동자들이 그 수려함의 미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왜 내게는 ‘궁중 담벼락을 타고 스멀스멀 넘나드는 희언’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나 혼자만의 느낌이…

필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시화노동정책연구소에서는 매년 시흥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2018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9월 중으로 ‘2018년 시흥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2017년 10월 통계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2018년 6월에 원자료를 공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