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에 이르고 있는데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로 증가될 전망이다. 노인인구 증가와 비례하여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퇴직도 증가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길이 없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10년 내 퇴직예정노동자 자료를 입수해 보았더니 기…

오랜만에 울산에 갔다 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9월 23일 개최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준비 2차 전문가 집담회” 참석이 목적이었다. 울산 상황은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 조선산업의 대량감원으로 실업률(’16.08)은 4.0%로 치솟아 2000년 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경기 침체를 빌미로 한 현대차 자본의 총공세로 노조의 …

1998년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2000년 금속노조 출범!이렇게 한국 사회에 산별노조의 깃발이 올랐고 그 이후 20년 세월이 흘렀다.초기 한국 노동운동의 희망으로, 한국 사회를 바꾸는 진보의 아이콘으로 주목받던 산별노조운동은 한동안 ‘무늬만 산별’ 이라는 비판을 받다가 요즘은 곳곳에서 ‘실패’했다는 노골적인 평가까지 들린다. 분열과 무기력속에 빠진 진보정당…

이문호 / 워크인연구소 소장 스티글리츠는 그의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작금의 (미국)사회를 1:99의 사회로 진단한다. 그리고 묻는다. “1인 1표를 근간으로 한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위 1퍼센트는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형성하는데 성공한 것일까?” 1인 1표의 민주적 원칙이 지켜지고 있음에도 99퍼센트가 아닌 1퍼센트가 지속적으…

김영수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자문위원 참으로 뻔뻔한 글이다. 저자가 자신의 책에 대해 칼럼을 쓰는 것 자체가 그렇다. 칼럼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난 이후, 칼럼에서 책을 선전해야 할지, 아니면 비판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했다. 그러나 이 뻔뻔한 저자는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기간 내내 바보처럼 읊조려 왔던 말을 이번 기회에…

2016-5 칼럼 쉽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할 길 공계진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금속노조에 큰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그것은 조선업종의 침체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정리해고 문제의 발생이다. 신문지상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을 인용하자면 조선업종의 경우 이미 물량팀을 중심으로 정리해고에 돌입한 상황이다. 물량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데, 역시 자본측은 비…

4.13 총선 ‘울산대첩’ 노동자들의 빛나는 승리 윤장혁/금속노조 울산지부 정치위원장 총선 개표 방송이 시작되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야권의 승리 새누리당의 과반실패, 울산 2명의 노동자 민중후보의 압도적 승리에 모두들 놀라워 하며 큰 환호성을 질렀다. 결과는 야권압승 새누리당 완패였다. “민심은 정말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기에 충분했다. …

진보대통합 그리고 4.13총선 이선이/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치위원장 조합원의 직접참여 확대로 승리하고 진보대통합을 완성해나가는 그림을 그리자 노동자에게 있어 선거란 무엇일까?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선거를 치르는 금속의 노동자들에게 선거는 귀찮기도 하고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누구를 찍어야하는지, 누가 지지하는 사람을 찍어야 하는지, 솔직히 조합원들에게 …

인공지능은 노동자의 적인가?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날, 사람들은 일단 즉각 그리고 원초적으로 일종의 공포감에 빠져들었다. 고도의 머리싸움 영역인 바둑에서마저 기계가 인간을 이기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무한대라고 이야기되는 바둑의 수가 기계에게 정복당했으니, 앞으로 바둑 기사들은 설 자리가 없겠네... 뭐 이런 …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제조업 노동이 준비해야 할 것들-통제되는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 이상동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부상하더니 이세돌과의 바둑대결로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언론에서는 구글의 알파고나 IBM의 왓슨 등만 비춰지지만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술 적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공공부문 성과주의의 확산, 대안인가 공세인가 이상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불평등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 어떤 이론도 경제적 불평등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다만, 자유주의적 경제이론은 불평등의 경제적 효용성에 유독 주목한다. 즉, 불평등은 그 자체로 부정의(injustice)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장 혹은 효율성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정당화될…

실패해도, 성공해도 리스크 뒤따르는 인터넷 전문은행 임수강(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넷 전문은행, 올해 하반기부터 영업 시작 지난해 말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 뱅크와 K 뱅크가 올해 상반기에 정식 인가를 거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별 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탄생이 기정…

기업을 사고파는 사모펀드 이종태 (시사인 기자) 통상적인 의미에서, 기업은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기업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사고팔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거래 장소가 바로 주식시장이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산다(판다)는 것은 그 기업의 소유권 중 일부를 매입(판매)한다는 의미다. 그…

노사정합의와 새누리당 입법안의 내용과 의미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2015. 9. 13. 노사정위원회가 저성과자 해고제도와 임금피크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침 마련, 통상임금 축소, 노동시간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합의를 발표하였다. 4. 8. 한국노총이 ①저성과자 일반해고, ②취업규칙 변경요건완화, ③기…

금속노조 9기 출범, 새로운 시작을 맞으며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임금삭감, 부모일자리 강탈, 자손만대에 영원한 비정규직화, 기업의 해고자유 면허권 부여, 재벌특혜, 그리고 이제는 역사책 국정화를 통한 사상전쟁까지... 민중을 향한 박근혜 정권의 도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엄혹한 작금의 시기에 금속노조 9기가 출범했다. 15년…

2년간 설레었던 모험을 마치며 윤욱동 (금속노조 8기 사무처장) 지나온 정동길 2년! 긴 여운과 아쉬움... 한마디로 시원섭섭해야 하는데 돌리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다. 노동시장 구조를 완전히 노예시장으로 전락시켜 자본의 헤게모니를 완성시키려는 극우 보수정권과 재벌들의 사생결단식 집요함이 온 천지를 뒤덮을 태세로 몰려오기 때문이리라. 그래도 금속노조는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