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노동연구원
연구원소개
연구원이 하는일
일하는 사람들
찾아오시는길
알림
이슈페이퍼
칼럼
산업동향
보고서
연구원소개
연구원이 하는일
일하는 사람들
찾아오시는길
알림
이슈페이퍼
칼럼
산업동향
보고서
메인
연구원소개
알림
이슈페이퍼
칼럼
산업동향
보고서
0
홈 > 칼럼 > 칼럼
칼럼
금속노조 전위원장들의 대통령 못된 이유
금속노조연구원
2022.11.29
브라질 금속노조 전위원장인 룰라가 다시 브라질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룰라의 대통령 당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즉, 2003년 대통령에 처음 당선되어 2010년까지 연임하였으니 룰라의 당선은 이번이 3번째이다. 아시다시피 룰라는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도 잘려본 가난한 금속노동자 출신이다. 그런 그가 어용노조를 민주화시키고, 브라질 노동자당을 창당하더니 그 …
자동차 판매노동자도 ‘노동의 유토피아’에서 노동자로 살고 싶다
금속노조연구원
2022.10.28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을 하는데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않은 채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있다. 일반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노동자들이다. 2022년 10월 17일, 20년 이상 대우자동차 직영 대리점, 기아자동차 대리점, 현대자동차 대리점, 쌍용자동차 대리점에서 판매노동을 했다가, 지금은 택시운전을 하는 한 노동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노동자의 말과 한숨이…
노조법 제2조・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관한 소론
금속노조연구원
2022.10.01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기업 노동조합의 파업 사건 등을 계기로 원청기업의 사용자성과 파업, 그것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온 우리 노동현실의 고질적인 문제다. 특히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노동3권 모두와 관련된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
ESG 경영과 노동조합
금속노조연구원
2022.08.29
1. ESG 경영 추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가치평가가, 이제는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 혁신(G) 등 재무제표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포함한 평가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기업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을 ESG 경영이라 한다. 과도한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코로나19의 원인이며, 코로나를 거치며 자…
전환시대의 노동정책
금속노조연구원
2022.07.29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전환시대에 살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디지털시대로의 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이 그 핵심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 전환의 종착점이 어디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재앙이…
투쟁 조끼를 입을 수 없는 노동자들
금속노조연구원
2022.06.27
6월 말이니 금속노조의 임단투가 후반기로 접어들 시점이다. ‘금속노동자’에 따르면 노조는, 사용자협의회가 6월 21일 10차 중앙교섭에서조차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노조의 요구안의 핵심내용에 대한 안을 제출을 하지 않아’ 중앙교섭을 결렬시키고, 7월 1일 쟁의조정신청, 7월 4~6일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아마도 사용자협의회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평등하게 정말 잘 죽자
금속노조연구원
2022.05.30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가 몇 년 만에 집으로 찾아와서 반갑게 차담을 하는 와중에, 친구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말을 던졌다. ‘너는 귀농・귀촌해 살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나는 순간의 뜸도 들이지 않고 대답하였다. ‘잘 죽고 싶다.’ 13년 전에 죽음의 벽을 어렵게 넘어서고 난 이후, 산골에 들어와 주변과 함께 잘 살아가…
윤석열 정부, 예상되는 주요 노동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금속노조연구원
2022.04.27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노동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선거공약이나 그동안 주장해 오던 이슈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이전 보수정부가 그랬듯이 사용자 중심의 노동정책 기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시장주의자 고유의 각종규제 완화, 기업주도, 효율・성과・경쟁 중심의 전략에…
노동자권력 불감증에 걸린 노동자들
금속노조연구원
2022.03.25
참혹한 패배 2.37, 0.11, 0.02...이 숫자들은 역술인이 읊어준 점괘가 아닙니다. 803,358, 37,366, 9,176... 이 숫자들은 앞의 2.37 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앞의 숫자를 다합하면 2.5고 뒤의 숫자를 다합하면 849,900입니다. 필자가 칼럼의 초반에 숫자놀음을 한 것은 소위 진보정당들의 20대 대선 결과를 극대…
택배투쟁과 재벌개혁
금속노조연구원
2022.02.24
1.재벌과 불안정노동 자본주의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동에 대한 통제방식을 바꾸어 왔다. 19세기 산업화 초기에는 필요할 때만 일을 시키면 되는 일용직이 일반적이었으나, 1930년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체제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는 투기적 자본의 이동을 금지하고, 노동 3권과 고용안정을 보장하여 정규직 고용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로…
기후위기가 말해주는 것
금속노조연구원
2022.01.28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던 것으로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겠으나,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극단적인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를 목격하면서 더 이상 방치했다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두면 2050년에는 수억 명이 넘는 기후 난민이 생…
스마트홈 산업과 노동의 변화
금속노조연구원
2021.12.29
숫자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전송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디지털 기술은 초연결화, 초자동화, 초지능화, 초융합화 등을 통해 21세기 사회,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화기가 ‘손 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똑똑한 폰)으로 진화하였고, 자동화된 지능형 생산공장인 스마트팩토리, 집·사무실·도시를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
차선이나 차악보다 ‘뿌리가 건강한 최선의 권리’를 위해
금속노조연구원
2021.11.26
육신에 병이 들어서 깊은 산골로 내려와 농사와 연구를 병행하다 보니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갔다. 그 덕에 육신에 들어왔던 병은 몸 밖으로 서서히 나가고 있는데, 요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병이 새로 들어왔다. 내 스스로 문진을 하면서 내린 진단의 결과이지만, ‘정치와 선거 혐오증’이 내 일상을 뒤덮는 아픔이었다. 내상이 상당히 깊다. 바람이 있다면, 나만 …
니들은 달라?
금속노조연구원
2021.10.27
이재명후보를 전태일에 비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웃음이 가득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에 역공을 가한다. “니들은 달라?!” 전태일이 누구인가? 다 알다시피 전태일 열사는 인생의 전부를 청계천 평화시장의 영세사업장에서 보내며, 그곳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쟁취를 위해 온몸을 불살랐던 인물이다. …
일하는 모든 이를 위한 노동법이 필요하다
금속노조연구원
2021.09.30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 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적용 조항을 열거하고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합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핵심인 해고 제한과 근로시간 제한, 휴업수당, 여성보호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4인 이하 사업장이 적용 …
기술변화와 원청의 사용자성
금속노조연구원
2021.08.31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의제는 비정규직 문제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친기업 반노동 정책의 산물로, 대부분 원청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제조업의 하청업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입점업체, 택배업의 대리점(특수고용), 건설업의 다단계 하청, 정보통신업의 협력업체(하청, 도급, 특수고용)…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
최근 인기글
03.29
e-금속이슈 제137호 "부품기업 관점에서 본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 실태와 특징"
03.29
2024년 3월 금속산업동향
03.29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제조업 쇠퇴
03.20
부품기업 관점에서 본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 실태와 특징
02.29
e-금속이슈 제136호 "청년 블루칼라 노동자의 노동 경험과 노조 인식"
01.31
e-금속이슈 제135호 "자동차산업의 스마트 자동화와 노동의 변화"
02.29
청년 블루칼라 노동자의 노동 경험과 노조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