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뻘짓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정일부(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많은 노동자들이 참으로 오래간만에 긴박한 상황을 맛보았다. 더욱 재미있고 신났던 것은 마지막의 극적 반전, “새벽에 나가셨는데...”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뻘짓 작년 말 대선 이래, 박근혜 정부의 뻘짓이 계속되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권 초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

우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금속노조를 꿈꿀 수 있을까?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8기 금속노조의 노조, 지부, 지회 선거가 대부분 끝났다. 노조와 대부분의 지역지부는 단일후보로, 완성차 기업지부는 예전처럼 대부분의 현장조직에서 후보를 내 선거를 치렀다. 노조와 지역지부가 후보 만드는 것조차 힘에 버거워했던 것에 반해, 기업 지부는 많게는 7개가 넘는 …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새로움 김영수(경상대)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때, 누구든지 첫사랑의 설렘처럼 아무도 밟지 않은 첫눈과 마주치는 것처럼 새로움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할 것이다.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는 희망과 기대,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는 희망과 기대,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 등등. 그런데 그 새로움은 과…

2013년 상반기 노동운동을 되돌아본다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노동조합운동에는 시기별로 유형화된 패턴이 있었다. 상반기는 임금인상투쟁, 하반기에는 노동법 개정투쟁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노동조합운동의 시기 구분은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상반기에 마무리되던 임금교섭이 시나브로 늦어져 여름휴가를 넘기는 경우가 태…

지역지부 소속 사업장들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노동운동은 노동과 자본의 상호작용 속에 발전한다.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은 조합원들의 상태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더불어 자본의 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본 연구소와 함께 3개월에 걸쳐 지부 소속 사업장들의 경영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시간과 임금, 그리고 삶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13년도 절반을 훌쩍 지났다. 3월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했고, 관련 협력업체 몇 곳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7월 현재에는 한국지엠에서 이 교대제 도입을 둘러싸고 치열한 노사 힘 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 남 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814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5.9%이다. <그림1>에서 보듯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

노동운동을 고민하는 간부들... 정일부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노동운동을 고민하는 노조간부들의 토론회가 있어 얼마 전 반가운 마음으로 지방나들이를 한 적이 있다. 오랜만에 만난 노조간부들의 토론은 온 몸으로 노동운동을 고민하는 것이었다. 노조간부들의 고민은 민주노조운동의 기풍이 무너졌고 공조직의 결정들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 87년부터 이끌어온 수많은 활…

2013-4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칼럼 약하고 따뜻한 국가를 그리워하며 김영수 얼마 전에 <남쪽으로 튀어라>는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압축적이고 긴장감이 돌거나 극적인 반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소위 대중적인 흥행 영화의 기본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영화는 나에게 참으로 따뜻하게 다가왔다. 주인공 최해갑의 자유로운 영혼도 …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정부가 2월 25일 출범하였다. 무릇 정부 출범 초에는 기대감도 높고, 반대자들도 비판을 자제하는 허니문 기간이 있지만, 이번은 영 딴판이다. 기대가 너무 큰 탓인가 아니면 박근혜정부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인가? 인수위 운영이나 장관 인선의 파행을 보면서 준비된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

금속노조 원하청 정책에 대한 제언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1. 원하청 불공정거래, 과연 하청의 지불능력 개선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한국에서 재벌개혁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이다. 진보진영이 제기하는 재벌 개혁의 가장 큰 필요성이 재벌이 국민 경제를 수탈해 자신들만의 부를 쌓는다는 것인데, 산업 차원에서 하청 기업에 대한 …

저성장 구조에서 노동진영이 당면한 문제들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저성장은 이제 구조화되고 있다. 저성장은 이제 시대의 징후가 되었다. 한국은행조차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을 2%대로 잡기 시작했다. 저성장 체제란 이미 ‘성장을 통한 파이 키우기’와 ‘분배의 확대’가 ‘선순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국 국민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성장과 …

노동정치, 어디에서 다시 출발할 것인가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본산이다. 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지금 21세기 영욕의 세월을 지나 초유의 사면초가에 갇혀있다. 노동현장은 땀흘리는 노동자들의 단내가 여전한데 노동운동은 초겨울 나목처럼 처연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때 희망은 있다는 경구처럼 새봄이 오면 새싹은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에 부쳐 금속노조 사무처장 김연홍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에 부친다. 노동연구원이 그 동안 발행해왔던 현안해설과 논평중심의 뉴스레터에 대신해 의제와 기획중심의 이슈페이퍼를 발행하기로 했다. 우선, 반가운 일이다. 금속노조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있지만 2006년 대공장의 산별전환 이후 산별노조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희망은 도처에 널려있지 않은가 - 지자체 사업의 일단을 돌아본 단상 - 정일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사실은... 사실은 그랬다. 올해 초 시청내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다소 머뭇거렸지만, 결국 연구용역 형식으로라도 하기로 한 것은 두 가지 궁금함 때문이었다. 지역운동이 중요하다는 생각 하에,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자영업자…

뉴스레타를 마감하며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2008년 4월 1일 노동연구원(당시 정책연구원)이 개원되었다.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개원후 노동연구원은 산별발전전망을 세우는 작업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 걸친 연구작업을 진행, 22개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했고, 보고서는 아니지만 54편의 쟁점과 전망, 93개의 정책비평을 생산했다. 또 외부 기고자들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