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악 저지 투쟁을 넘어서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파상공세가 심상치 않다. 집권 초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차별 및 저임금노동의 해소를 말하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하였다. 지난 8월 6일 박대통령은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

‘맘대로’ 대법원의 사악함 김영수 (경상대)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이 삶의 경험지혜를 터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갈등주체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서로가 제3의 중재자를 요청하거나, 그러한 중재자가 나서기기도 한다. 법이 그런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국가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삼…

꿈을 잃어버린 노동운동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광풍에 모든 이슈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 저임금노동자들의 1년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도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못한 채 예년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결정만 남아 있고, 갑을오토텍의 용역폭력과 노조파괴 공작도 수면 아래로 묻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철탑 위에 올라간 기…

열사정신 계승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노동의 희망이 스러져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 1997~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자본의 자유가 극대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됐다. 역대 자본주의 모델 중에서도 가장 물신 자본‘주’의다운 체제가 한반도 남단을 지배하게 됐다. 이제 모든 것은 돈과 자본…

법인세 증세, 재원 이전에 민주주의의 문제 이상동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소장)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이 당신에게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 없이 민주주의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부분이고 공공서비스는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세금을 납부해…

‘세월호’. 생명을 앗아간 반인권적 국가행위! 그 해답은 진실! 김영수 (경상대학교) 다시 1년 만에 칼럼을 쓰는 마음이 아프다. 쓰고 싶지 않지만, 써야만 하는 상황이 그저 안쓰럽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했던 이야기이지만, 2014년 4월에도 썼던 세월호, 오늘 또 이야기하련다. 모든 국민이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2014년 4월 16일. 진짜 …

민주노총 총파업, 금속노조는? 정일부(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많다. 4월에 민주노총이 실제로 총파업에 들어가는 건지, 다른 산별노조나 연맹도 파업에 들어가는 건지, 완성차가 4월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4월 총파업에 합법 쟁의권이 없다면 6월 임단투 때 총파업을 하는 게 어떤지, 금속노조 전체적으로 총…

2015년 노사관계의 열쇠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새해가 되었지만 ‘희망’의 울림은 크지 않다. 장기 불황과 고용불안의 어두운 그림자는 확산되고, 변화의 돌파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의 빈곤한 살림살이뿐 아니라 산별노조의 전망도 노동정치의 앞날도 녹녹치 않은 상황의 반영일 것이다. 그람시가 잘 지적하였듯이 “위기는 바로 오래된 것은 죽어가…

정부의 책임이 사라진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2월 30일, 고용노동부가 드디어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애써 내놓은 대책을 폄하하고 싶지 않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되어 있지만 결국은 현재를 크게 개선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의미 있거나 없거나,…

2014-11 노동연구원 칼럼 금속(metal)에 마음(mental)을 담자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지금 민주노총 선거가 한창이다. 총연맹과 지역본부, 그리고 일부 산별연맹(노조)의 선거가 있다. 이번 민주노총 선거는 직선제이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현상을 발견했다. 총연맹 후보 4개팀 중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정규직 노동조합 소…

2014-10 노동연구원 칼럼 ‘어깨걸기’가 그리운 너와 나의 시간 김영수 (경상대) 그립다. 아주 많이 그립다. 어깨동무를 했던 친구가 그리워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친구들을 만나고서야 자신의 늙음을 깨닫고서 멀리 가버린 시간과 추억을 부여잡으려는 너와 나. 아스라이 멀어져 간 젊음의 시간과 공간에서 부딪히고 깨졌던 어깨가 알싸한 아픔으로 다가온다…

2014-09 노동연구원 칼럼 그래도 금속노조엔 희망이 있다... 정일부(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오랜만에 금속노조 현장의 간부·조합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금속노조의 연수원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여행이었다. 만난 동지들 중에는 상근을 하는 상집간부도 있었고 비상근으로 지회임원을 하는 동지도, 또 그냥 현장의 조합원도 있었다. 대공…

2014-8 칼럼 노동연대는 간접고용 해결에서 시작한다.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이 시작되었다. 사표 낸 국무총리도 바뀌지 않았고, 장관 청문회에서 드러난 숱한 논란을 보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하나 주목되는 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등장이다. 최장관은 취임과 함께 규제 완화, 기업 현금유보 끌…

세월호 참사와 민주노조운동 거듭나기 이 남 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대한민국이 초유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그나마 극복 가능한 경제적 파국이었다면, 세월호 참사를 분기점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한국의 거대한 총체적 난맥상은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체제 무능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헤어나올수 있을지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전…

2014-6 노동연구원 칼럼 지역과 동네에서 주민과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노동조합이길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무노조 삼성을 무너뜨린 위대한 투쟁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간 의견접근안이 나왔다. 염호석 열사 이후 삼성본관 앞 전면 노숙투쟁을 시작한 지 39일만이다. 이번에 노사가 의견접근 내용은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하겠지만 무노조 경영의 삼성…

2014-5 금속연구원 칼럼 안전사고, 제도적으로 실소유주를 처벌할 방법을 찾아보자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세월호의 실 소유주인 유병언씨에게 현상금 5억이 걸렸다. 그의 가족들도 수배되었다. 과적과 안전장비 미흡으로 3백여 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침몰을 생각해보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황당한 건 검찰이 이들을 잡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