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 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적용 조항을 열거하고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합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핵심인 해고 제한과 근로시간 제한, 휴업수당, 여성보호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4인 이하 사업장이 적용 …

자동차산업은 130년이 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카, 공유경제 또는 모빌리티 서비스 등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구글, 아마존, 애플, 우버, 테슬라 등 그동안 자동차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IT 기업 또는 스타트 업들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지금까지의 사업영역과 경쟁구도를 흔들…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하다는 사실은 생각과 지향이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되었다. 문제는 요즘 들어 이중구조의 원인과 그 해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새삼 더 실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이중노동시장(二重勞動市場, dual labor market)이란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상태와 높은 임금, 양호한 노동조건 등을 보장…

이재명후보를 전태일에 비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웃음이 가득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에 역공을 가한다. “니들은 달라?!” 전태일이 누구인가? 다 알다시피 전태일 열사는 인생의 전부를 청계천 평화시장의 영세사업장에서 보내며, 그곳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쟁취를 위해 온몸을 불살랐던 인물이다. …

참혹한 패배 2.37, 0.11, 0.02...이 숫자들은 역술인이 읊어준 점괘가 아닙니다. 803,358, 37,366, 9,176... 이 숫자들은 앞의 2.37 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앞의 숫자를 다합하면 2.5고 뒤의 숫자를 다합하면 849,900입니다. 필자가 칼럼의 초반에 숫자놀음을 한 것은 소위 진보정당들의 20대 대선 결과를 극대…

1. ESG 경영 추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가치평가가, 이제는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 혁신(G) 등 재무제표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포함한 평가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기업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을 ESG 경영이라 한다. 과도한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코로나19의 원인이며, 코로나를 거치며 자…

육신에 병이 들어서 깊은 산골로 내려와 농사와 연구를 병행하다 보니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갔다. 그 덕에 육신에 들어왔던 병은 몸 밖으로 서서히 나가고 있는데, 요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병이 새로 들어왔다. 내 스스로 문진을 하면서 내린 진단의 결과이지만, ‘정치와 선거 혐오증’이 내 일상을 뒤덮는 아픔이었다. 내상이 상당히 깊다. 바람이 있다면, 나만 …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던 것으로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겠으나,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극단적인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를 목격하면서 더 이상 방치했다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두면 2050년에는 수억 명이 넘는 기후 난민이 생…

1.재벌과 불안정노동 자본주의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동에 대한 통제방식을 바꾸어 왔다. 19세기 산업화 초기에는 필요할 때만 일을 시키면 되는 일용직이 일반적이었으나, 1930년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체제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는 투기적 자본의 이동을 금지하고, 노동 3권과 고용안정을 보장하여 정규직 고용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로…

6월 말이니 금속노조의 임단투가 후반기로 접어들 시점이다. ‘금속노동자’에 따르면 노조는, 사용자협의회가 6월 21일 10차 중앙교섭에서조차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노조의 요구안의 핵심내용에 대한 안을 제출을 하지 않아’ 중앙교섭을 결렬시키고, 7월 1일 쟁의조정신청, 7월 4~6일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아마도 사용자협의회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가 몇 년 만에 집으로 찾아와서 반갑게 차담을 하는 와중에, 친구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말을 던졌다. ‘너는 귀농・귀촌해 살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나는 순간의 뜸도 들이지 않고 대답하였다. ‘잘 죽고 싶다.’ 13년 전에 죽음의 벽을 어렵게 넘어서고 난 이후, 산골에 들어와 주변과 함께 잘 살아가…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전환시대에 살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디지털시대로의 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이 그 핵심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 전환의 종착점이 어디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재앙이…

국민적 욕구에 역행하는 노동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노동자들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의 핵심을 노동유연화 전략, 소위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최대 주 69시간제를 도입하되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 40시간 노동과 1일 8시간 노동에 최…

브라질 금속노조 전위원장인 룰라가 다시 브라질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룰라의 대통령 당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즉, 2003년 대통령에 처음 당선되어 2010년까지 연임하였으니 룰라의 당선은 이번이 3번째이다. 아시다시피 룰라는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도 잘려본 가난한 금속노동자 출신이다. 그런 그가 어용노조를 민주화시키고, 브라질 노동자당을 창당하더니 그 …

1.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중국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최근 20년간 8.4%를 기록하여 미국(2.0%)의 4배에 이른다. 급속한 성장으로 2013년부터 세계 1위 무역국이 되었고, 중국의 GDP는 2022년 미국 GDP의 80%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미국은 세계 최대 부채국으로 국가부채가 31조 달러를 넘어섰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 세…

또 새해가 왔다. 시간은 어김없이 앞으로 가는데 사회는 자꾸 뒤로만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회적 양극화, 고용안정, 노동강도, 산업 안전 그리고 대형 참사 등등, 어느 것 하나 진전된 사안이 없다. 그래서 파업과 단식, 고소와 호소 등 온갖 협상과 투쟁 수단을 동원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는다. 대답은커녕 위협과 압력이 돌아온다. 화물연대 노동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