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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유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꿈꾸는 ‘뻔뻔함’을 넘어서자
금속노조연구원
2016.06.29
김영수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자문위원 참으로 뻔뻔한 글이다. 저자가 자신의 책에 대해 칼럼을 쓰는 것 자체가 그렇다. 칼럼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난 이후, 칼럼에서 책을 선전해야 할지, 아니면 비판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했다. 그러나 이 뻔뻔한 저자는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기간 내내 바보처럼 읊조려 왔던 말을 이번 기회에…
진보대통합 그리고 4.13총선
금속노조연구원
2016.04.28
진보대통합 그리고 4.13총선 이선이/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치위원장 조합원의 직접참여 확대로 승리하고 진보대통합을 완성해나가는 그림을 그리자 노동자에게 있어 선거란 무엇일까?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선거를 치르는 금속의 노동자들에게 선거는 귀찮기도 하고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누구를 찍어야하는지, 누가 지지하는 사람을 찍어야 하는지, 솔직히 조합원들에게 …
4차 산업혁명과 사라지는 노동의 권리
금속노조연구원
2017.01.25
2017년 정유년 새해 벽두부터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이것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기사들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봐서 매우 친숙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제대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쉽게 말하자면 현장에 도입된 자동화 설비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인간의 사전 조작 없이 …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제조업 노동이 준비해야 할 것들
금속노조연구원
2016.03.29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제조업 노동이 준비해야 할 것들-통제되는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 이상동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부상하더니 이세돌과의 바둑대결로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언론에서는 구글의 알파고나 IBM의 왓슨 등만 비춰지지만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술 적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공공부문 성과주의의 확산, 대안인가 공세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6.02.27
공공부문 성과주의의 확산, 대안인가 공세인가 이상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불평등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 어떤 이론도 경제적 불평등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다만, 자유주의적 경제이론은 불평등의 경제적 효용성에 유독 주목한다. 즉, 불평등은 그 자체로 부정의(injustice)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장 혹은 효율성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정당화될…
금속노조 10기 무엇을 해야 하나
금속노조연구원
2017.11.03
금속노조 희망이 있는 건가, 포기해야 하나? “조직도 확대되고 있고, 조합원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공연하게 “금속노조는 희망이 없다”, “전망이 없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정규직 노조운동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산별노조운영 시스템은 없고 다시 기업별 관행으로 퇴보하고 있는 부정적 시각이 확…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금속노조연구원
2017.09.26
며칠 후 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늘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업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임금 체불로 일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전국 체불임금액은…
[칼럼] 25년 전의 그 동지들은 어디에 있을까?
금속노조연구원
2012.07.02
25년 전의 그 동지들은 어디에 있을까?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25주년이 된 87년 노동자대투쟁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헌법쟁취를 외치던 뜨거운 6월 항쟁이 전국을 물들었다. 그리고 소위 독재정권의 직선제 수용과 더불어 민주항쟁이 사그라졌을 때, 홀연 노동자대투쟁의 불길이 타올랐다. 7월 5일 현대엔진 노조결성 사건을 시발로 마…
<칼럼>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2012년 노동정세를 가름한다.
금속노조연구원
2012.03.01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2012년 노동정세를 가름한다 이 남 신 노동연구원 자문위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2012년 2월 23일 마침내 비정규운동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이 선고된 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뺨위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2004~5년과 2010~11년 두 차례에 걸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우여곡절 끝에 패배하고, 어처구니없게도 현…
<칼럼> 아래로 흐르는 저수지를 만들자
금속노조연구원
2014.02.26
아래로 흐르는 저수지를 만들자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주말 특근에 등장한 시간제 노동자 2014년 1월 노동조합으로서는 화들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민주노조운동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에서 주말 시간제 노동자를 투입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이곳저곳에서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지만 결국 주말 시간제 노동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쓰디 쓴 대선, 그럴수록 더 씹어야 한다!
금속노조연구원
2017.04.2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구속.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지나갔다.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승리로 부른다. 알고 보면 우리 금속노조도 매년 어떠한 승리를 염원하며 팔뚝질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매년 우리는 (부분적 일수도 있지만) 승리하고 있다. 2017년 투쟁 승리의 염원을 담아 투쟁을 준비하는 요즘, 조합원들은…
복지논쟁과 노동
금속노조연구원
2011.05.31
복지논쟁과 노동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지난 금요일 광주의 5.18재단이 주최한 “5.18 시민강좌 종합토론회”에 다녀 왔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뜨겁다. 야권의 “모두에게 복지를”(보편복지)에 맞서 한나라당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선별복지)를 내세웠고 민주당 내에서는 “증세없는 복지”와 “증세를 통한 복지”가,…
노동존중사회의 역설
금속노조연구원
2018.01.31
촛불혁명이 가져다 준 선물일까. ‘노동존중사회’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핵심공약 중의 하나가 노동존중사회였고, 노동관련 대회나 집회에서는 어김없이 노동존중사회라는 표어가 등장한다. 지난 연말 사회원로들은 지체 없는 노동존중사회의 건설을 재차 촉구했고, 얼마 전 대통령은 양대 노총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시…
자동차산업,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때
금속노조연구원
2009.06.30
자동차산업,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때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정책연구원 자문위원)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동차산업은 만성적 과잉생산과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과잉축적 체제가 위기를 더욱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판매감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장치규모를 가동하면서 미래기술 경쟁을 펼쳐야 하는 산업 환경은 기업들의 경쟁을 촉발하는 …
<칼럼> 노동연대는 간접고용 해결에서 시작한다
금속노조연구원
2014.08.26
2014-8 칼럼 노동연대는 간접고용 해결에서 시작한다.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이 시작되었다. 사표 낸 국무총리도 바뀌지 않았고, 장관 청문회에서 드러난 숱한 논란을 보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하나 주목되는 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등장이다. 최장관은 취임과 함께 규제 완화, 기업 현금유보 끌…
한국GM 철수,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8.02.24
설 연휴를 코앞에 둔 2월 13일 제너럴모터스(GM)는 군산공장 폐쇄를 정부에 통보하고, 언론에 공표하였다. 한국 내 4개 공장 중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하고, 나머지 3개 공장 운영 계획도 정부, 노조와 협상한 뒤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지원과 노조의 양보가 없다면 다른 공장 폐쇄와 함께 한국 철수를 공식화한 것이다. 일반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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