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구조적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국 경제도 2000년대 이후 과거 경제를 이끌었던 주력 산업의 위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위기의 징후는 미시적인 기업 성과와 거시적인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취해온 추격 전략(Fast…

금속노조는 현재 조직의 지도부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 중이다. 후보자들은 조직의 발전과 혁신이 필요하고, 그 과제를 실현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선전하면서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다. 아마 조합원들도 오랜만에 자신이 금속노조의 주인임을 확인할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투표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직접선거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니겠는가.…

ESG 경영(투자)이 화젯거리다. ESG는 기후(Enviornment), 사회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앞 세 알파벳을 뜻하는데 말 그대로 기후변화와 사회책임, 그리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중시하는 기업에게 투자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ESG 가치는 투자 전략을 넘어서 기업 경영의 가치가 되기도 한다. 현대…

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분야 국정과제 중 으뜸과제는 단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하 정규직 전환 대책)’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2017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통령 방문을 기점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이제 ‘마무리’ 수순인가? 이제 ‘전환’은 됐고, ‘처우개선’으로 넘어가는 걸까? 나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확산과 장기 침체 10월 들어 하루 확진자가 4~50만 명을 기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2차 창궐이 본격화 되었다. 추위에 강한 바이러스는 남아공화국, 브라질 등 여름이 가까워진 남반구에서는 약화되었으나, 겨울이 다가오는 유럽, 북미 등 북반구에서는 지난 4월 충격처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치사율은 감소되었지만 확진자 수의 증가(누적확진자 수가 연…

예측은 언제나 빗나간다. 낙관적인 전망은 특히 그렇다. 상반기를 지나면서 잦아들 것 같았던 ‘코로나19’의 확산이 심상치 않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6월 25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는 956만1282명이고 사망자는 48만5632명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맹위를 떨치더니 이제 인도와 남미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사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노동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선거공약이나 그동안 주장해 오던 이슈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이전 보수정부가 그랬듯이 사용자 중심의 노동정책 기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시장주의자 고유의 각종규제 완화, 기업주도, 효율・성과・경쟁 중심의 전략에…

시간의 매듭은 간결하게 보인다. 숫자의 완결성에 눈이 멈추어서 그럴 것이다. 100년 단위나 10년 단위로 기억하는 역사적 사건의 다양한 행사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매듭은 결코 간결하지 않다. 어떤 매듭이든 수많은 시간과 사건의 타래로 엮여져 있어서, 그 의미가 중의적이고 삶의 변곡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10년 단위의 연령대를 구분하는 매듭이든…

2000년 금속산업연맹 정책실장으로 산별노조건설 사업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당시만해도 겪어본 것이 아니라서 단일노조로서의 금속산별노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힘들었고, 그래서 엄청 버벅댔지만 2001년 2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출범에 대한 자긍심만은 대단했었다. 그리고 잠시 금속노조를 떠나있다가 2008년 4월, 금속노조정책연구원(현 노동연구원) 원장으…

노동조합은 이 맘 때면 바쁘다. 노동조합에서 가장 큰 사업인 임단투사업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중앙교섭이 이미 차수를 늘려가고 있고, 금속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예상대로 그들의 제시안은 ‘산업전환협약은 얼렁뚱땅 떠넘기고, 임금은 금속산업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놓는 등 부실하기 그지 없어’ 금속노조 조합원들…

코로나19, 말만 들어도 지겹다. 코로나19는 1년 만에 230만 명 이상의 목숨과 일상의 자유로움을 앗아갔으니 말이다. 마스크 쓰기나 거리두기를 억압이나 구속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칼럼의 제목이 또 코로나19라니. 아마도 뻔한 이야기를 재탕하고 또 삼탕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 코로나19를 타산지석…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하다는 사실은 생각과 지향이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되었다. 문제는 요즘 들어 이중구조의 원인과 그 해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새삼 더 실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이중노동시장(二重勞動市場, dual labor market)이란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상태와 높은 임금, 양호한 노동조건 등을 보장…

코로나가 우리를 덮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그 끝이 언제일지 가늠할 수가 없다. 최소한 1년은 또 이렇게 비상사태하에서 지내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인간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질병과 죽음이다. 2021년 1월 26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억 명이 넘어섰…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기업 노동조합의 파업 사건 등을 계기로 원청기업의 사용자성과 파업, 그것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온 우리 노동현실의 고질적인 문제다. 특히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노동3권 모두와 관련된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

육신이 허락할 때까지 노동의 고통과 기쁨을 즐기다가 죽을 수 없을까? 100세 시대라고 하는 초고령 사회다. 90세 이전에 돌아가시는 부모들에게 아쉬운 마음의 국화꽃을 바치는 시대다. 그런데 나는 지난 12년 동안 월악산 자락의 깊은 산골로 내려와 살면서 적지 않은 죽음을 만났다. 평생 농사일만 하던 자신의 노동을 내려놓고 돌아가시는 부모세대들이었다. 그 …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의제는 비정규직 문제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친기업 반노동 정책의 산물로, 대부분 원청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제조업의 하청업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입점업체, 택배업의 대리점(특수고용), 건설업의 다단계 하청, 정보통신업의 협력업체(하청, 도급, 특수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