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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복지논쟁과 노동
금속노조연구원
2011.05.31
복지논쟁과 노동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지난 금요일 광주의 5.18재단이 주최한 “5.18 시민강좌 종합토론회”에 다녀 왔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뜨겁다. 야권의 “모두에게 복지를”(보편복지)에 맞서 한나라당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선별복지)를 내세웠고 민주당 내에서는 “증세없는 복지”와 “증세를 통한 복지”가,…
노동존중사회의 역설
금속노조연구원
2018.01.31
촛불혁명이 가져다 준 선물일까. ‘노동존중사회’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핵심공약 중의 하나가 노동존중사회였고, 노동관련 대회나 집회에서는 어김없이 노동존중사회라는 표어가 등장한다. 지난 연말 사회원로들은 지체 없는 노동존중사회의 건설을 재차 촉구했고, 얼마 전 대통령은 양대 노총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시…
왜 다시금 산별노조인가? 새 정부하 산별노조운동의 방향과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7.06.30
지난 10년간 보수정부의 경제적 무능과 부정·부패에 좌절하고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 혁명과 국민적 염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을 가져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한 서민행보와 5·18 기념식 참여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 노후 화력 발전소와 고리 원…
<칼럼> 아래로 흐르는 저수지를 만들자
금속노조연구원
2014.02.26
아래로 흐르는 저수지를 만들자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주말 특근에 등장한 시간제 노동자 2014년 1월 노동조합으로서는 화들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민주노조운동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에서 주말 시간제 노동자를 투입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이곳저곳에서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지만 결국 주말 시간제 노동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칼럼> 꿈을 잃어버린 노동운동
금속노조연구원
2015.06.26
꿈을 잃어버린 노동운동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광풍에 모든 이슈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 저임금노동자들의 1년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도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못한 채 예년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결정만 남아 있고, 갑을오토텍의 용역폭력과 노조파괴 공작도 수면 아래로 묻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철탑 위에 올라간 기…
생산체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금속노조연구원
2011.10.04
생산체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종탁 노동연구원 자문위원(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여전히 고용 불안? 아마도 현장 조합원들이든 간부들에게 고용이 불안하냐고 물으면 여전히 그렇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 경로로 현장을 방문하고 대화와 면접을 진행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자본…
<칼럼> ‘세월호’, 생명을 앗아간 반인권적 국가행위! 그 해답은 진실!
금속노조연구원
2015.03.27
‘세월호’. 생명을 앗아간 반인권적 국가행위! 그 해답은 진실! 김영수 (경상대학교) 다시 1년 만에 칼럼을 쓰는 마음이 아프다. 쓰고 싶지 않지만, 써야만 하는 상황이 그저 안쓰럽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했던 이야기이지만, 2014년 4월에도 썼던 세월호, 오늘 또 이야기하련다. 모든 국민이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2014년 4월 16일. 진짜 …
<칼럼> 장기불황과 노동자의 책무
금속노조연구원
2012.04.02
장기불황과 노동자의 책무 박하순(노동자운동연구소장) 경제, 정치 어디를 봐도 현시대는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로 보인다. 우선 경제를 보자. 어떤 이들은 현재 세계자본주의가 1930년대 같은 세계대공황에 빠져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재정위기,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긴축정책이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
한국GM 철수,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8.02.24
설 연휴를 코앞에 둔 2월 13일 제너럴모터스(GM)는 군산공장 폐쇄를 정부에 통보하고, 언론에 공표하였다. 한국 내 4개 공장 중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하고, 나머지 3개 공장 운영 계획도 정부, 노조와 협상한 뒤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지원과 노조의 양보가 없다면 다른 공장 폐쇄와 함께 한국 철수를 공식화한 것이다. 일반 국민들…
[칼럼]금융노조 파업과 '금융민주화'의 길
금속노조연구원
2012.07.27
금융노조 파업과 ‘금융민주화’의 길 - 저축을 유도하는 은행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상동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자문위원 7월 30일 금융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의 시중은행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금융노조의 파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이번 파업의 중요 목표를 은행의 사회 공공성 강화에 두고 있다. 임기말…
<칼럼> 슬픔을 넘어 저항하는 사랑으로
금속노조연구원
2014.04.29
2014-4 노동연구원 칼럼 슬픔을 넘어 저항하는 사랑으로 김영수(경상대) 쓰고 싶지 않은 꺼리인데 쓰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도 아니다. 공감대를 형성한 채 살고 있다는 자존감도 아니다. 그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닌 또 다른 죽음을 보면서 너와 나의 자기사랑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다들 ‘세월호’ 침몰과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들…
당신은 헌법 개정하는 시대의 주인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8.04.25
헌법전쟁이 시작되었다. 개헌을 둘러싼 권력 간 전쟁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행 헌법 제128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위 ‘문재인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넘겼다. 권력과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가 참여하는 개헌전쟁이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민투표법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다. 1987년 이후 30년 이상이 지나서야 개…
금속노조, 작은공장 노동자들의 노조 만들 권리 쟁취해야
금속노조연구원
2017.11.27
안산/시흥시의 자랑은 관내에 경제젖줄 역할을 하는 반월/시화공단이 있다는 것이다. 반월공단에는 2017년 8월 현재 6,923개 업체가 입주해있고, 그중 6,611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이들 업체들의 생산해 낸 액수는3조 6천억원 정도이다. 시화공단에는 2017년 8월 현재 11,135개의 업체가 입주해있고, 그중 10,704개 업체가 가동중이다. 이들 업…
<칼럼> 금속노조 9기 출범, 새로운 시작을 맞으며
금속노조연구원
2015.10.28
금속노조 9기 출범, 새로운 시작을 맞으며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임금삭감, 부모일자리 강탈, 자손만대에 영원한 비정규직화, 기업의 해고자유 면허권 부여, 재벌특혜, 그리고 이제는 역사책 국정화를 통한 사상전쟁까지... 민중을 향한 박근혜 정권의 도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엄혹한 작금의 시기에 금속노조 9기가 출범했다. 15년…
박근혜 정권 붕괴와 노동자 민중의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6.11.29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께서 운명하셨다.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의 정예병 수천 명이 몰려왔고, 반대편에서는 시신을 지키기 위해 수백 명의 의용군들이 달려왔다. 비록 수백 명이었지만, 옥쇄를 각오한 결사대였다. 수백 대오의 결사 저항에 박근혜 정권의 정예병들은 움찔했고, 이후 사인을 ‘병사’로 조작해 대오를 무너뜨리려는 우회전술을 썼지만 의…
사회적 대화 중단 이후의 B플랜
금속노조연구원
2019.03.26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비난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거세다. 집권 초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경제 개혁과 노동존중사회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시나브로 개혁 의지는 약화되고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논란이 되는 노동 사안들은 개혁보다는 현상유지 또는 후퇴이기 때문이다. 취임 후 1년 동안 추진되었던 이명박근혜정부의 노동적폐 청산,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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