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민생 대란, 비상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한선범 진보연대 정책국장 경기침체 장기화, 한계 맞는 한국 경제 세계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미국은 제로금리, 양적완화, 감세와 재정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유럽은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 위기가 유로화 문제, 유로존 통합 문제와 엮이며 시스템 위기와 경기침체를 동시에 겪…

경제위기, 노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성장의 시대가 끝났다는 인식 이제 누구도 금융화와 세계화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의 위기,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는 너무 적은 생산, 자연 재앙에 따른 생산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위기가 아니다.(최근 자연재해로 인해 곡물생산도 위기에 빠지긴 했지만) 소비…

한걸음 더 다가온 유로존 붕괴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스페인 위기, ‘산 넘어 산’ 유럽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스페인 위기가 다시 재점화되며 세계 증시가 급락했고, 국내 증시도 1,800선이 붕괴되고 연 저점이던 1,780선을 깨고 내려갔다. 6월말 유럽 정상회의와 7월 초중순 두차례의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스페인에 대한 1,000억 유로 규모의 …

본격화되는 국내 부동산거품 붕괴와 그 시사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미국과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거품 붕괴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2006년 고점에 올랐던 국내 부동산 거품은 그간 저금리와 20차례에 가까운 부동산 규제철폐를 통한 이명박 정부의 집값하락 육탄방어 정책으로 붕괴가 지연돼 왔으나, 점차 그 하락폭이 빨라지고 있다. [그림 1] 거…

가시화되는 유로존 붕괴와 그 영향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 그리스 총선 결과와 전망 1) 왜곡된 민의, 바로잡힐 것인가? 5월 6일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신민주당이 108석,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52석, 사회당이 51석, 독립당이 33석, 공산당이 26석, 황금새벽당이 21석, 민주좌파가 19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그간 구제금융과 긴축 프로그램을 …

세계 경제위기의 교훈...가계소득, 임금소득을 늘리자 우리사회연구소 백남주 연구원 유럽 발 충격이 다시 한 번 세계경제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외부충격에 취약한 한국의 금융시장 역시 충격을 받으며 요동쳤다. 외국자본의 이탈로 인해 2000을 상회하던 주가는 한때 1800선이 붕괴되었고(18일 1782.46), 1120원 선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11…

금속 산업의 최근 실적과 시사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번 달에는 임단협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금속 산업 주요 업체들의 작년과 1분기 실적을 살펴보고, 이러한 실적들이 시사하는 바들을 알아본다. 1. 자동차 1) 현대차 표 1. 현대차의 2011년, 2012년 1분기 실적 / 자료; 현대자동차 현대차는 2011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사상 최대 실…

미국의 국제투자대조표 분석 박하순 노동자운동연구소장 1. 서 미국의 국제투자대조표를 살펴보면서 세계 헤게모니국인 미국과 여타 세계와의 투자관계를 통해서 미국자본주의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국제투자대조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기로 하자. 국제투자대조표는 연말이나 분기말 등 특정시점에 어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투자자산 일체와 외국인의 해…

유럽의 저금리 장기대출, 물가대란 부른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투기세력에게 지원된 1,500조원의 ‘긴급생활자금’ 유럽중앙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1조 유로가 넘는 막대한 돈을 살포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기존에 시행해 오던 <저금리 장기대출 프로그램(LTRO :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알뜰주유소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 또다시 확인되는 독점 재벌 규제의 필요성 이상동 노동연구원 자문위원(새사연 연구팀장)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다. 전국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드디어 넘어서더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국제 유가의 상승은 더욱 가파르다. 이란 핵개발 의혹을 둘러 싼 중동 정세가 긴장감을 더해 가면서…

사라져가는 ‘원저-엔고’초과이익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그간 초강세를 보이던 엔화가치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 한때 76엔 선 아래로 내려가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던 엔화가치는, 2월 중순 일본은행이 10조엔(약 1,250억불, 140조원)의 양적완화 확대조치를 내놓은 것을 계기로 약세로 돌아서 80엔 선을 넘어섰다(28일 현재 달러당 80.72엔). 이렇게 …

2012년 금속산업, 전망과 시사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종합 -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는 여전히 거품 붕괴에 따른 ‘부채 줄이기’의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있고, 제로금리의 장기 지속과 경기부양책 같은 ‘모르핀’으로 경기 후퇴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음. - 세계 각국은 ‘부채는 줄이면서, 경기는 살려야’ 하는 이중적 목표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

2012년 경제 전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 세계 경제 현황 –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돌입 1) 부양 여력 떨어져 경기 재침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리먼 파산,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마비, 금융 붕괴에 따른 실물경제 급랭 등이 벌어진 1단계(2009년 초까지)와,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2.3조 달러…

2012년 경제 전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 세계 경제 현황 –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돌입 1) 부양 여력 떨어져 경기 재침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리먼 파산,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마비, 금융 붕괴에 따른 실물경제 급랭 등이 벌어진 1단계(2009년 초까지)와,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2.3조 달러…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올 한 해 노동자 민중은 심각한 전월세난을 겪었다. 전세 가격이 2~5천만원씩 뛰어 대출을 받거나 더 좁은 곳으로 옮겨야 했고, 보증금이 늘어나는 대신 다달이 월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겨울이 되면서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내년에도 전월세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월세난의 원인 - …

월가 점령 시위와 1%를 위한 미국경제 이상동 새사연 연구팀장 1. 월가시위의 성격 10월 들어 미국에서 월가점령 시위가 확산되고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99%의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른바 ‘월가를 점령하라. Acquire Wall Street’ 시위는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대답은 아주 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