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점령 시위와 1%를 위한 미국경제 이상동 새사연 연구팀장 1. 월가시위의 성격 10월 들어 미국에서 월가점령 시위가 확산되고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99%의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른바 ‘월가를 점령하라. Acquire Wall Street’ 시위는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대답은 아주 간명하다. “…

유럽 재정위기는 끝났는가? EU 정상회의 합의와 향후 전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지난 8월에 기고한 글(끝이 보이지 않는 유럽 재정위기)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본 바 있다. 그 후 유럽 재정위기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를 계속했다. 그 결과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었고, 양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6%를…

‘수출 둔화’ 다가온다 - 최근 경제위기와 금속산업 향후 업황 전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8월 동향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이달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금속산업의 향후 전망을 검토해 보겠다. 그간 국내 금속산업은 2차대전 후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큰 위기 없이 나…

‘공생 발전’(ecosystem development)? 에너지 국가할당계획도 실행하지 못하면서. 이상동 노동연구원 자문위원(새사연 연구팀장)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ecosystem development)’이라는 화두를 꺼내 들었다. 사회경제 시스템의 총체적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이런 엄청난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PR용 발언…

장기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미국 경제 “부채는 줄이면서 경기는 살려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증시 폭락, 요동치는 금융시장 지난 달(8월) 초,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금융 투기세력들은 주식을 앞다퉈 투매하고, 안전자산인 미 국채와 금, 엔화, 스위스프랑 등으로 몰려갔다. [그림 1] 미 500대 기업의 주가지수인 S&P500지수, 8월…

가을철 전세대란 오나? - MB정부 전세대책의 한계와 전세난 대응방향 - 백남주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최근 전세가격 동향 □ 심화되는 전세난 - 서민들에게 시름을 안겨주고 있는 전세가격은 2011년 들어 그 증가세가 더욱 커짐. 2011년 3월 전세가격은 전월에 비해 1.7% 급등하기도 함. - 값싼 전세를 찾기란 점점 불가능해 지고 있음. 부동산정…

끝이 보이지 않는 유럽 재정위기 정책연구원 1. 또다시 봉합된 유럽 재정위기 지난 7월 8일, 미국계 헤지펀드들이 일제히 이탈리아의 국채를 투매하기 시작,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4대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8일 장중 6%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탈리아 구제금융설’과 ‘유로존 붕괴설’이 퍼져나갔다. 이번 국채 투매사태는 표면적으로는 긴축…

둔화된 美 경기와 향후 전망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여러 지표들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주요 ‘실질’ 주택가격지수들. 집값이 거품 이전 시기인 2000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자료: Calculatedriskblog.com 실업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 추이(좌…

2차 양적완화 종료와 이후 전망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또다른 거품을 부른 양적완화 양적완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시중에 유통되는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매입 대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고, 이 돈이 금융시장에서 돌도록 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10년’ 당시 극심한 경기 침체와 디플레(물가 하락)에 시달렸던 일본이 처음 시도…

올해 임금 전망과 접근 방향 정일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1. 올해 임금인상을 둘러싼 상황 2011년은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지난 1987년이 6월 민주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새 역사를 열어젖힌 시기라면, 1997년은 노동법·안기부법 등 날치기 개악에 맞서 총파업으로써 노동조합의 위력을 보여준 시기…

<이슈 브리핑>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의 쟁점과 과제 이상동 자문위원(새사연연구팀장) Ⅰ. 고용 안전망 확대의 필요성 □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열악한 고용안전망이 부각됨 ○ 한국의 고용구조는 낮은 고용률․높은 비경활률이라는 특징을 보임 - 취업자중 비정규직‧저임금‧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노동시장 양극화, 고용구조의 후진성을 반영. 이들은 …

1,080원이 원화 강세? 아직 멀었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금융위기 전후 원달러 환율 추이(2008년 1월 ~ 현재) 드디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선을 깨고 1,080원 부근까지 내려왔다.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사태 이후 1년만에 950원에서 1,600원(2009년 3월)까지 수직 폭등했던 환율이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정상화되지 못하고 1,100…

노동시간을 둘러싼 새로운 국면 이종탁자문위원 (산업노동정책연구소) 1. 이명박 정부, 노동시간단축을 말하다 2010년 6월 8일 노사정위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문에서 2020년 이내에 우리나라 전 산업 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일본과 비슷한 1천800시간…

일본 대지진이 금속산업에 미치는 영향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지진과 같은 재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자 제조업 강국으로, 아이티 등처럼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재기가 불가능한 나라가 아니다. 6천여명이 사망했던 1995년 고베 대지진 때에도 일시적으로 타격은 있었지만 곧 회복되었다. 이번 일본 대지진의 피해 규모는…

고물가, 미 달러 증발과 반민중 MB정책의 합작품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美 달러 증발, 이집트 항쟁을 부르다 원래 이번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와야 하는 것은 경기침체와 물가 하락(디플레이션)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위기는 주요하게는 ‘미국과 유럽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이 위기는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라 발생한 부실 자산이 청산되고, 그…

중국발 인플레이션과 한국 제조업 전망 이상동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새사연 연구팀장) 한국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 과정에서 중국효과의 최대 수혜국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올해에도 한국경제의 최대 화두는 ‘중국’이 될 듯하다. 아니, 전 세계경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중국이라 할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중국과의 국제분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