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동향]2012년 거시경제전망

2012년 경제 전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 세계 경제 현황 –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돌입

 

1) 부양 여력 떨어져 경기 재침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리먼 파산,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마비, 금융 붕괴에 따른 실물경제 급랭 등이 벌어진 1단계(2009년 초까지)와,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2.3조 달러에 달하는 양적완화, 각종 경기부양 등 세계 각국 정부의 통화-재정 부양책에 따른 일시적 회복이 벌어진 2단계(2011년 6월)를 거쳐, ▲대대적 통화, 재정 부양에 따른 재정위기, 2단계에서의 부양책의 약발이 다하면서 경기가 재침체되는 3단계(현재)에 접어들었다.

 

2) “부채는 줄이고, 경기는 살려야” 진퇴양난

 

향후 세계 각국의 과제는 <부채를 축소하며 경기를 살리는>는 것인데, 이는 상호 충돌하는 목표로 동시 달성이 불가능하다.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긴축이 필요하고 이것이 경기의 침체를 낳게 되며, 반대로 경기를 살리려면 부양이 필요하고, 이는 부채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세계 경제는 “부채를 축소하자니 경기가 죽고, 경기를 살리자니 부채가 늘어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봉착할 것이며, 결국 부채 축소도 더뎌지고 경기 활성화도 어려워지는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민중의 저항과 흔들리는 정권들

 

장기 저성장은 자본 뿐 아니라 노동자 민중에게도 재앙이다. 긴축 정책이 실업자를 늘리고, 소득을 감소시키며, 연금, 공공 서비스 등을 축소시킨다. 한 두해야 어떻게 버티겠지만,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누적된 분노가 폭발하게 된다.

2011년은 연초부터 민중의 분노가 터져나왔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중동의 민주화 투쟁, 긴축에 반대하는 유럽의 투쟁, 심지어 미국에서도 월가 점령 시위가 일어났다. 각각이 발생한 표면적 원인들은 다르지만, 그 기저에는 민생 악화에 따른 민중의 누적된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

2012년은 특히 미국의 대선을 비롯, 많은 나라들에서 선거가 있는 해이다. 누적된 민중의 분노는 정치적 출로를 찾아 분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 경제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2. 주요국 경제 전망

 

1) 미국

 

미국은 현재 2% 안팎의 성장률, 9%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보이며 경기 회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세계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2000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압류주택이 많은 상황이어서 낮은 수준의 주택가격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거품 붕괴 이전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장기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1] 미국의 실질 주택가격. 이미 2000년 수준(100)으로 내려왔다. / 자료: Calculatedriskblog.com

아울러 2.3조 달러의 양적완화(달러증발)와 재정부양으로 재정 적자가 급증, 누적 채무가 GDP(15조불)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재정 적자가 급증하면서, 2011년 미국은 채무한도 증액 문제로 난항을 겪으며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수모까지 당하게 되었다.

2012년은 대선 국면으로 오바마는 재선을 위해 최대한 부양책을 펼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부양 여력이 크게 소멸한 상황이라 ‘저성장’을 극복하는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유럽

 

유로존 위기의 핵심은 <경제력 격차가 다른 나라들이 공동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며 발생한 불균형>이다. 유로화 도입으로 독일은 저평가된 통화를 얻게 되었고, 남유럽 국가들은 고평가된 통화를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 등은 수출이 급증하고 무역흑자가 지속됐고, 남유럽 국가들은 통화 고평가에 따른 상대적 저금리의 혜택을 누리며 무역 적자를 부채로 메웠다.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는 만기 연장이 그럭저럭 이뤄지며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남유럽 국가들은 즉시 부도위기에 몰려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유럽 은행들이 위기에 빠졌고, 이에 따라 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부국으로 전이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각국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도출되지 못하면서 유로존은 해체 위기를 맞고 있다.

재정위기국의 국채에 물려 위기에 빠진 금융투기세력들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대규모 통화 증발을 통해, 즉 미 연준이 한 것처럼 돈을 찍어 재정위기국 국채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왜 국민세금을 들여 투기세력들이 물린 돈을 물어줘야 하느냐”는 유럽 민중들의 저항과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독일 정부의 반대로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융투기세력들이 유럽에서 돈을 빼내 미국 등으로 이동하면서 유럽은행들은 극심한 신용경색을 겪고 있으며, 결국 최근 유럽중앙은행은 약 5,000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3년만기 저리 장기대출을 523개 유럽 은행들에게 지원해주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처방일 뿐이며, 근본적 원인인 유로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유럽 재정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 남유럽 국가들을 지원하던가, 아니면 유로존을 해체하던가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독일, 프랑스 등 부국이 유로존을 탈퇴하거나,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 탈퇴해 유로존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2] 유로화가치. 약세를 보이며 1.2불대까지 절하됐다. / 자료: 한국은행

비록 최상의 시나리오로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은 불가피하며, 결국 유럽은 미국보다 더 심한 장기 저성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3) 일본

 

일본에게 2011년은 ‘재앙의 한 해’였다. 90년대초 거품 붕괴의 영향이 20년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회복이 더뎌졌고, 여기에 동북지역 대지진과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누출, 생산 거점인 태국의 대홍수 등이 겹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엔캐리 자금이 환류하면서 엔화 초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수출을 통한 경기 회복도 난망한 상황이다.

[그림3] 엔화가치. 금융위기 전 달러당 110엔이었는데, 현재는 78엔까지 절상됐다. / 자료: 한국은행

 

일본 경제에 있어 2012년은 생산 회복의 기간이 될 것이나, 둔화된 세계 경제와 지속되는 내수 부진, 일본 경제 상황과 괴리된 엔화 초강세 등의 원인으로 인해 장기 저성장이 불가피하다.

 

4) 중국 등 개도국

- 미국과 유럽의 부양 여력이 소멸되면서, 그간 이를 통해 성장을 지속해 온 개도국들도 한계를 맞고 있다.

- 수출이 둔화되면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중국 공장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호주와 브라질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도 역시 유럽 위기로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수출 둔화와 더불어, 중국과 호주 등은 그간 지탱돼 왔던 부동산 거품이 붕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브라질과 인도는 외국 투기자금이 이탈하며 환율과 물가가 폭등하며 성장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즉, 세계 경제는 미국, 유럽, 일본이 침체된 데 이어, 그간 그럭저럭 버텨온 개도국들 역시 성장에 한계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한국경제 전망 – 위기 속 선전 지속 불가

 

1) ‘위기 속 선전’? ‘위기의 전가’!

 

한국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래, 한국 경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위기 속의 선전’을 보였다.

수출은 ▲전세계적 경기부양에 따른 일시적 수요 증가, ▲외국투기자본 이탈에 따른 환율 폭등과 정부의 환율 방어에 따른 고환율의 지속, ▲일본 대지진과 엔화 초강세에 따라 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내수는 이명박 정권의 저금리 정책과 각종 부동산 투기 부양책으로 부동산 거품 붕괴가 지연되면서, 건설사들의 부도가 중견 그룹까지 확대되고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으나, 위기가 가계부채와 시중은행의 위기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수출 증대의 요인, 내수 ‘연착륙’(?) 성공 요인들은 모두 민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고환율 정책으로 국민의 부가 수출 재벌들에게로 강제 이전됐고, ▲미국의 달러증발(양적완화)와 결합된 정권의 저금리 정책은 물가 폭등을 낳았다. 아울러 ▲각종 부동산 부양책은 부동산 거품의 조정을 지연시키고 민중의 부를 건설사들과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이전하여 그들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민중은 물가 폭등, 전월세난, 경기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분노가 계속 누적되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억불)	수입 (억불)	무역수지 (억불)	수출용수입 (억불)	순수출 (억불)	연평균 환율 (원/달러)	적정환율과의 격차 (원/달러)	환차익 (억원)
1997	1,362	1,446	-84	508	854	951	1	939
1998	1,323	933	390	452	871	1,399	449	390,992
1999	1,437	1,198	239	560	877	1,190	240	210,042
2000	1,723	1,605	118	723	1,000	1,131	181	180,600
2001	1,504	1,411	93	607	897	1,291	341	305,698
2002	1,625	1,521	104	615	1,010	1,251	301	304,212
2003	1,938	1,788	150	745	1,193	1,192	242	288,587
2004	2,538	2,245	293	932	1,606	1,145	195	312,688
2005	2,844	2,612	232	1,063	1,781	1,024	74	132,328
2006	3,255	3,094	161	1,261	1,994	956	6	10,967
2007	3,719	3,568	151	1,431	2,288	929	-21	-47,590
2008	4,220	4,353	-133	1,777	2,443	1,103	153	372,802
2009	3,635	3,231	404